검찰 사고처리

검찰의 수사 및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에 대하여 재판회부, 약식재판, 공소권없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 가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재판청구 결정
- -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보통 약식재판 (이때 벌금액수는 2,000만원 이하)
- 약식재판 :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을 종결

중상해 사고라 판단하는 검찰 기준
-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판단 기준을 “생명에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으로하여 그 적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적용 예가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