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법률의 판례와 법령등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목차/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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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생활법률] 안락사와 존엄사, 그 끝나지 않은 논쟁
6572 [생활법률] 남편의 목숨을 손에 쥔 아내의 선택
6571 [생활법률]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중요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6570 [생활법률] 수혈 거부는 정당한 친권행사 범위 넘어서는 것
6569 [생활법률] 안수기도가 허용되는 범위 어디까지
6568 [생활법률] 안수기도 현금 4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6567 [생활법률] '체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6554 [생활법률] 법원 "정당한 체벌 아니면 폭행 · 상해죄 해당"
6553 [생활법률] 원칙적 금지 교육상 불가피하면 허용?
6552 [생활법률] 폭력과 구분되는 '사랑의 매'는 있을까
6551 [생활법률] 법은 체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6550 [생활법률] 체벌은 학생 '징계' 방법이 아니다.
6515 [생활법률] '매값'을 건넸더라도 폭력은 유죄
6514 [생활법률] 피해자의 승낙도 조건이 필요하다
6513 [생활법률] 사람의 신체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6502 [생활법률] 자가용 출근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까닭
6501 [생활법률]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 · 관리에 따라야"
6500 [생활법률]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 되려면
6497 [생활법률] 폭탄주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야
6496 [생활법률] 교원 임용고사 확률 문제, 당신이 선택한 정답은?
6495 [생활법률] 객관식이 2가지로 해석돼도 일단 골라야 할까
6152 [생활법률] 학자들도, 법원도 엇갈린 정답 ··· 소송은 대법원까지
6151 [생활법률] "객관식 답은 하나"VS"불확실한 확률 문제는 오류"
6142 [생활법률] 여교사가 교장에게 술을 따르는 건 미덕?
6139 [생활법률] 40대 남교수가 30대 여직원에게 "가슴 닫으라"고 했다면
6138 [생활법률] 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6137 [생활법률] 성희롱 공개 사과, 반성일까 명예훼손일까
6134 [생활법률]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도 업무상 배임죄
6133 [생활법률] 직원 컴퓨터 뒤진 사장이 무죄된 사연
6132 [생활법률] 1970년 대법원 "부부 사이는 정교 청구권 있으므로"
6131 [생활법률]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부간 성폭행도 처벌 대상"
6130 [생활법률] 부산지법, 2009년 '부부강간인정' 최초 판결
6129 [생활법률] 대법원 '혼인 관계 파한' 전제로 부부강간 인정
6096 [생활법률] 부부강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6095 [생활법률]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한다
6094 [생활법률] 간통 아니라도 '부적절한 관계'는 이혼 사유
6093 [생활법률] "이혼 전력 숨겼다면 사기 결혼··· 혼인 취소"
6092 [생활법률] 이혼 · 혼인 무효 · 혼인 취소 어떻게 다를까
6091 [생활법률] 위장 결혼 후 실제로 혼인 생활했다면 "부부로 인정"
6090 [생활법률] 유부남 · 유부녀의 결혼 약속은 무효
6089 [생활법률] 법원도 인정한 형부와 처제의 사랑
6088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 최우선 기준은 '아이의 미래'
6075 [생활법률] 법원이 외조부모 입양 불허한 까닭
6054 [생활법률] 도박과 오락은 한 끗 차이
6053 [생활법률] 카지노 칩도 도박죄에선 돈이다
6052 [생활법률] 1심"우연보다 실력이 좌우하면 도박 아니다"
5778 [생활법률] 대법원 "정당한 노동 아니다···도박죄 처벌"
5614 [생활법률] 즉석 복권 1등 주인은 긁은 사람? 돈 낸 사람?
5529 [생활법률] 당첨금 보관 동거녀, 안 돌려주면?
5495 [생활법률] 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
5453 [생활법률]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훔칠 확률은?
5448 [생활법률] 여대생 마사지, 무죄에서 유죄까지
5426 [생활법률] 키스방, 처벌만이 능사일까
5423 [생활법률] 법은 최소한의 도덕 국가 간섭 자제해야
5412 [생활법률] 택시비도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다
5400 [생활법률] 남녀 관계에 끼어든 차비 때문에 벌어진 사건
5397 [생활법률]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금전 거래나 약속은 무효
5391 [생활법률] 화대 떼먹은 악덕 포주의 죄명은?
5330 [생활법률] 복잡한 요건, 특별한 범죄 ··· 간통죄의 목적은
5326 [생활법률]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 판단
5314 [생활법률] 성적 만족 없어도 아동 성추행이 되는 경우
5307 [생활법률]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
5300 [생활법률] 친어머니가 열 살 아들을 성추행하다니
5288 [생활법률] 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
5281 [생활법률] 법원 "성별, 생물학 요소와 정신적 요소 함께 고려"
5274 [생활법률] 군 생활 때 합의 하에 동성애 했다가 법정에
5267 [생활법률]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 헌재 심판대에
5259 [생활법률] '군기 확립 위해 처벌"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5246 [생활법률] 동성애 처벌 안 하면 누구나 동성애자 되나?
5236 [생활법률] 억지 '러브샷'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5226 [생활법률] 성폭행하려다 멍만 들게 했다면 무슨 죄?
5218 [생활법률] 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5207 [생활법률] "애완견 방치한 애견 병원장, 주인에게 위자료 지급"
5199 [생활법률] 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5192 [생활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도 범죄자에게는 '주거' 침입
5186 [생활법률] 가족 · 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5185 [생활법률]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중 채무 부담하게 된 은행“
5179 [생활법률] 형 대신 '음주 뺑소니' 허위 자수한 착한 동생
5171 [생활법률] 고가물은 미리 신고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161 [생활법률] "고기란 사실, 사전에 알리지 않은 고객도 일부 책임“
5160 [생활법률] 택배 보내기 전 유의할 점
5159 [생활법률] 절도죄로 법정에 선 무료 신문과 판촉물
5158 [생활법률] "무료 신문도 타인의 재물 25부 가져갔다면 절도"
5149 [생활법률] "판촉용 볼펜, 그냥 주는 줄 알았다니까"
5148 [생활법률] 좋아하는 노래 파일, 무료로 나눠줬다가는
5145 [생활법률] "다른 사람 땅에 심은 농작물은 심은 사람이 주인"
5144 [생활법률] 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5134 [생활법률] 통장에 들어온 4억 원 돌려주지 않았더니
5119 [생활법률]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도 보관할 의무 있다"
5118 [생활법률] 경품이벤트의 법적 성격
5108 [생활법률] 시상대로 가는 사이 경품 자동차는 다른 사람에게
5107 [생활법률] 당첨자 발표 후 도착까지 충분한 시간은 얼마?
5102 [생활법률] 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은?
5101 [생활법률] 공짜 이벤트라고 당첨자 조작했다간 형사처벌도
5100 [생활법률] "이효리도 표절 논란의 피해자", 법원에서 통할까
5089 [생활법률] 법원, 광고 모델 연예인의 '품위 유지' 높게 인정
5088 [생활법률] 대법원 "계약 기간 동안 긍정적 이미지 유지할 의무 있다"
5087 [생활법률] 표절 논란 일자 활동 중단 어떤 해석 내릴까
5079 [생활법률] 사기는 어떤 죄인가  
5078 [생활법률] 정가 다 받으면서 "50% 할인" 백화점 가짜 세일
5077 생활법률] "한우만 팝니다" 실제로는 수입 소갈비 판매
5071 [생활법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모두 처벌 대상
5070 [생활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5069 [생활법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어느 죄가 더 무거울까
5058 [생활법률] 판례로 본 뺑소니 인정 불인정 사례
5051 [생활법률] 제11대 중과실이란?
5050 [생활법률] "경미한 사고도 최소한 차에서 내려 확인하라"
5049 [생활법률] 단순 접촉 사고 내고 뺑소니로 몰린 까닭은?
5043 [생활법률] "휴대"한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했을 때
5042 [생활법률] 번호반 바꿔 달기, 처벌이 장난 아니다
5041 [생활법률] 상대방 신호위반까지 예상할 의무 없다
5034 [생활법률] "급발진 사고, 운전 미숙이지 차량 결함 아니다."
5033 [생활법률] 민사재판, 소비자 임중책임 완화됐지만
5032 [생활법률] 형사재판 "통제 불능의 불가항력적인 급발진 가능성" 인정
5022 [생활법률] 주차 대행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5020 [생활법률] 남에게 주차 맡겼더라도 계속 주의 기울여야....
5016 [생활법률] 주차 대행 사고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5009 [생활법률]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는 풀려났지만...
5008 [생활법률] 도청 내용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
5000 [생활법률] 뒷조사 심부름센터 사장, 죄명만 5개 
4999 [생활법률] 애인 메일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
4998 [생활법률] 바람난 남편 메일은 열어봐도 될까
4991 [생활법률] 범죄 사용 목적 알고도 대포폰 쓰게 했다면
4990 [생활법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대포폰이 "요금 폭탄" 되기도
4989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만 발견되는 "대포폰"
4981 [생활법률]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해야
4980 [생활법률] 대중의 알 권리 vs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
4973 [생활법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어도 의인을 위한 법은 있다
4972 [생활법률] "착한 사마리아인 법" 고민해 볼 때
4971 [생활법률] 만취 손님 귀갓길 방치한 술집 주인은 징역형
4970 [생활법률] "우연히 동행한 사람은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 없다"
4969 [생활법률]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무죄판결 난 사연
4962 [생활법률]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고?
4961 [생활법률] 경찰의 수사 편의 vs 시민의 권리 보호
4960 [생활법률] 법원 "불심검문 설득은 가능, 강요는 위법"
4953 [생활법률] 불심검문은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있다"
4952 [생활법률]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 고 한다면
4951 [생활법률]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
4944 [생활법률] 부당한 공무 집행엔 저항할 수 있지만
4943 [생활법률] 미란다원칙이란?
4942 [생활법률] 현행벙 체포 시 경찰이 빠뜨린 것은
4941 [생활법률] "삼보일배 시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
4940 [생활법률] 집회와 시위의 최소 요건은 "2인 이상"
4933 [생활법률] 대한민국, 피고로 법정에 서다
4932 [생활법률] 인질극 사고로 엄마 잃은 두 아이
4931 [생활법률] 수능 감독관의 실수, 어떻게 보상할까
4923 [생활법률] 피의사실 아닌 법원 판결에 보도 초점 맞춰야
4922 [생활법률] 법원 "피의자에 치명적 피해 될 수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4921 [생활법률] 대선 전 터진 간첩 사건, 진실은?
4920 [생활법률] 언론에서 "아버지 살해" 보도... 결국엔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