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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조사협의회’개최···보험사기·과잉진료 적극대응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267 124.52.122.67
2021-08-05 03:13:47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과도한 백내장 수술로 실손의료보험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잉진료에 대한 수사 강화를 요청하고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가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의보의 존립기반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도 취소한다. 여기에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도 논의됐다.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의보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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