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판례및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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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인정
2699 회식서 스스로 과음후 事故… 大法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2698 회식 중 음주 사고…업무상 재해 기준은?
2697 계란으로 바위치는 의료분쟁… 피해자 속은 숯덩이가 됐다
2696 法 "면허정지 통보 못받았다면 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2695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승객에 책임 문다
2694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2693 1년여간 5번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보험사기 무죄
2692 대법,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성립 안돼
2691 연말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한 끝에 사망…法 "업무상 재해"
2690 화재진압 나선 소방관 호흡기질환, 직업병 판정 ‘어렵네’
2689 "응급환자 이송중 응급처치, 치료비 받을 수 없다"
2688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검찰, 도로관리업체 “무혐의”
2687 차 움직였어도 시동 켠 게 아니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2686 ‘도로의 지뢰’ 파인 도로 사고…배상 책임은?
2685 양악수술 부작용... 法 "병원 책임 70%"
2684 알수록 도움되는 위·대장내시경 보상 TIP
2683 "양악수술 후 얼굴이 이상해요"…법원, 병원책임 인정
2682 식당에서 펄펄 끓는 찌개에 화상, 업주 책임은 얼마나?
2681 의료사고로 신생아 뇌성마비…法 "4억원 배상하라"
2680 주방 칼질 반복으로 손근육 파열…"업무상 재해"
2679 ‘렌터카 휴차료폭탄’ 주의보
2678 코에 필러 주입하다 피부 괴사…의사 벌금 500만원
2677 안전수칙 위반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벌금형'
2676 무단횡단 사고 '무죄' 판결 잇따라, 과실 기준은?
2675 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2674 법원 "강제 동행해 음주측정하면 증거 인정 안돼"
2673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 대법 “업무상 재해”
2672 대법 "중장비 정비중 사망…수리 의뢰인 책임 없다"
2671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보니…
2670 13세미만 아동도 택시탈 때 1명으로 계산
2669 “운동하다 다쳤다” 배상 책임은？
2668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2667 70%나 깎인 교통사고 보상…‘기왕증’이 기가 막혀
2666  도로서 자전거끼리 충돌 사망…국가 책임 몇%?
2665 '벽으로 착각해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영화관 40% 책임
2664 "정상적 판단 못할 때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2663 전주지법 "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25% 책임"
2662 "운전자, 주유사고 알고도 운행하면 50%만 책임"
2661 워터파크 미끄럼틀 탔다 척추 골절…40% 내 책임?
2660 주변 안보고 차량 출발해 사망사고 낸 운전기사 '집유'
2659 法 "무단횡단한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죄"
2658 중국 버스추락 사고 수습 중 자살… 고위공무원에 '공무상 사망' 인정
2657 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직원…"운전자도 책임"
2656 "심근경색 사망도 고엽제 후유증 인정"
2655 '산재예방에 원·하청 따로 없다'…사업주 의무 강화
2654 '업무 스트레스 자살' 前감사원 사무총장…法 "공무상 재해 인정"
2653 급성백혈병 사망 판사…항소심 공무상 재해 불인정
2652 경유차에 휘발유를…'혼유 사고' 책임, 법원 판단은?
2651 살짝 긁힌 범퍼 통째로 교체하면 보험금 다 못받는다
2650 방앗간 기계에 손 넣은 손님… 法 "주인 책임 50％"
2649 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종합)
2648 ‘죽음의 질주’ 여전한데… “배달대행 알바생 산재대상 아니다”
2647 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2646 운전 시비 붙었다고 車를 사람에게 돌진하다니… 분노조절 안되는 사회
2645 법원 "환기구서 추락 사고 났으면 관리자도 책임"
2644 법원 "뺑소니·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
2643 추운 공사현장에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2642 “누구의 잘못인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목줄 안한 강아지
2641 건강검진 받다가 마취 뒤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2640 軍복무 중 지뢰 폭발로 부상·정신질환…法 "국가유공자 해당"
2639 법원 "지입 차주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금 판결
2638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2637 오토바이 훔쳐 타다 사고···법원 “보험금 받을수있어”
2636 황색불 건넜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쿵’…과실은?
2635 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교통사고 업무상재해"
2634 경찰 강제 연행 음주운전자 '무죄'
2633 법원 "농수로 방호울타리 미설치 교통사고, 국가 책임 없다"
2632 “軍 사망 사고, 진상 규명하고 배상받기까지 평균 7년...”
2631 ‘음복운전’ 탓에…추석 교통사고 4배, 소주 1병 마시면 4시간 후 운전해야
2630 法 "도로 한가운데 車 안전위해 옮겼다면 음주운전 아냐"
2629 법원, 희귀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2628 손해배상에 형사책임도? 애완견 '목줄' 안 채웠다간…
2627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4500만원 받게 해준 고마운 경찰
2626 보험 계약서에 대리 서명해 수천만원 챙긴 보험사 직원 '실형'
2625 법원 "성형수술받다 숨져도 상해사망…보험금 줘야"
2624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50대 실형
2623 대법 “화물 덮개 씌우는 것도 하역작업”
2622 골프채로 '2억 벤츠' 파손한 30대, 어떤 처벌 받나?
2621 '사라진 운전자'…경찰 "사고미조치 처벌 더 무겁다"
2620 “보복으로 갑자기 멈춘 차 운전자에 90% 과실”
2619 "안전지대서 사고 낸 구급차, 죄 물을 수 없다"
2618 법원 "자전거 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2617 원인 미상 차량화재 하루 한 번꼴, 보상은 막막
2616 ‘전 연령 렌터카’ 사고 나면 운전자만 봉?
2615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2614 상사 갈등과 실적압박에 자살…"업무상 재해"
2613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다친 승객 그냥 두고 떠난 마을버스 기사 뺑소니"
2612 "사고후 신분증 · 휴대폰 가지러 집에 갔다 왔어도 피해자 동의 없었으면 뺑소니"
2611 "종업원이 된장찌개 나르다가 쏟아 유모차 내 아이에 화상 입혀…식당 책임 70%"
2610 터널 내 급정거해 4중 추돌 야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609 "보행자 빨간불에 횡단보도 옆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보행자 잘못 70%"
2608 "기르는 개가 애완견을 공격하는 바람에 애완견 주인 넘어져 다쳐…벌금 300만원"
2607 “인적사항 확인된 상황에 뺑소니 자수, 자진신고 아냐”
2606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친 화물차 운전기사에 영장
2605 여기저기 긁혀도 “보상 안 돼” 규제책 시급
2604 점멸신호 무시하고 질주하다 ‘쾅’…형사처벌까지
2603 주차된 차량에 '쿵'… 뺑소니 아냐?
2602 파손된 아파트 소화전에 ‘쾅!’…관리 책임 누가?
2601 ‘배달 알바’ 10대들, 사고 나도 보상 못 받아…왜?
2600 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져야
2599 보복운전으로 사고 났는데,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2598 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 '쾅'…결국 철창행
2597 '출산후 산모 뇌손상'…법원 "병원측 5억원 지급하라"
2596 대법 “종합병원 이송 늦어 상태 악화..의사 배상책임"
2595 '출근길 재해' 산재보험 적용되나
2594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보행자도 책임 있을까?
2593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2592 무보험 대리기사가 낸 사고, 보험처리 된다
2591 외제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로 렌트 가능해진다
2590 배달·콜센터 청소년…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2589 호텔 방서 금품 도난…“여행사 책임은 80%”
2588 “메르스 손해배상 소송 병원보다 국가 책임 인정 가능성 높아”
2587 자칫 물놀이 사고…관리업체 보상 쉽지 않다
2586 타이어 빠진 차 운전석에 잠든 만취자… 항소심 “음주운전”
2585 유도 훈련 중 전신마비된 중학생…"학교가 배상"
2584 '업무 스트레스'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입증 어려워
2583 ‘모발 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 판결
2582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건… 가해자에 징역 3년 선고
2581 횡단보도 3m 옆에서 건너다 사고…“무단횡단 아냐”
2580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2579 스윙하다 분리된 헤드에 실명…"스크린 골프장 책임"
2578 구급차에 의료진 없어 사망…병원과 구급센터 공동책임
2577 믿고 맡긴 주유소 자동세차…'흠집 피해' 보상 막막
2576 요양병원 낙상 사고…병원 발뺌에 환자만 ‘피해’
2575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2574 관리업무 맡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업무상 재해"
2573 음주운전 차량끼리 '쾅'…운전자들 중상에 징역·벌금형까지
2572 운전중 '휴대폰' 횡단보도 보행자 숨지게한 택배기사 '이례적' 구속
2571 "지하철 양재역 계단 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서울메트로 배상책임 없어"
2570 "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울산지법>{C}< !-- 링크// -- >
2569 "절차 무시한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요구 거부해도 무죄"
2568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2567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2566 주차상태 바로잡으려 20cm 운전, 법원 "음주운전" 판결
2565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아니라고?
2564 ‘간암 보험금’ 받아낸 사연 알고보니…보험사도 ‘고지의무’?
2563 “산재 신청했더니…” 일자리 잃은 ‘알바생들’
2562 "무릎에 연인 앉혀 운전"…호된 질책 당한 만취男
2561 “가입할땐 다 된다더니”…가입 후 말 바꾸는 치아보험
2560 암 수술 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사 황당 횡포
2559 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다면…'산재' 기준은?
2558 과실 떠안는 소방관…허용된 법규 위반이 도리어 책임 사유돼
2557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2556 보험사 직원, ''감정노동 공황장애''… "산재 불인정"
2555 ‘자작극’ 람보르기니 사고,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2554 술 취해 도로에 누웠다가 '참변'…운전자도 책임
2553 2배 가중처벌에 스쿨존 교통사고 `뚝`
2552 보행자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 ‘과실’ 얼마나?
2551 영하 16도에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산재 인정
2550 내년부터 파출부도 정식 근로자…4대보험 등 적용
2549 빨간불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만취했다면 60%는 본인책임
2548 동승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부탁...뺑소니일까?
2547 신차 탁송 업무 中 교통사고로 사망…法 "산재 인정"
2546 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 책임 30%"
2545 "무더위 속 휴일 없이 근로, 업무상 재해"
2544 대법 "소득 없이 다수 보험 체결, 계약무효 사유"
2543 "해외공장 근무 후 사망 하도급 근로자도 산재"
2542 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관리업체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541 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국가배상
2540 “의료진 설명 미흡하면 의료사고 없어도 배상”
2539 "5명 할 일을" 20대 회사원 돌연사…"업무상 재해 맞다"
2538 법원 "호텔서 문 안 잠겨 도난사고…여행사 배상책임"
2537 고령자 보험분쟁 급증…계약 내용 잘 몰라
2536 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2535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보험금 청구, 단독으론 어려워"
2534 車 ‘혼유 사고’ 대처 이렇게…
2533 신생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출산 이후도 적용
2532 "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2531 법원 "고용 불안 스트레스로 우울장애…업무상 재해"
2530 술 취한 골퍼 부상 소송 일부 패소…"본인 과실 90%"
2529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 누구의 잘못?
2528 법원 "軍복무 중 급성 우울증 자살... 유공자 인정 안 돼"
2527 법원 "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2526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2525 法,인 감독 받은 병원 간병인에 파견 근로관계 인정
2524 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인정
2523 법원 "출장 중 술 취해 추락사, 재해 아니다"
2522 3개월간 이틀 쉬고 근무…50대 노동자의 슬픈 죽음
2521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2520 교통사고, 車보험금 외 상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2519 "순직소방관 고혈압 앓았다고 유족보상금 삭감은 위법"
2518 법원 “‘업무 과중’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맞다”
2517 친구 대신 알바하다 숨져도 산재
2516 고법 "단풍철 관광버스 몰다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2515 "포트 홀" 때문에 사망사고...국가 배상 책임
2514 전기검침원 근로자 첫 인정… 대법 “퇴직금 지급 마땅”
2513 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2512 대법 "주차장서 경미한 충돌사고 신고의무 없어"
2511 열차사고 7년뒤 자살시도 기관사…대법 "산재 아니다"
2510 "형사보상금, 늦게 지급하면 국가가 이자 물어야"
2509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508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
2507 대법 "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2506 이런 경우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2505 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2504 법원  “4년 전 오피러스 급발진 추정사고…운전자 부주의”
2503 안면윤곽수술 후 중증장애…성형외과 원장 항소심서 '무죄'
2502 법원 “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 얻었으면 산재”
2501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2500 법원,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2499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2498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2497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2496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2495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2494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2493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2492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2491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2490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1심 판결 뒤집혀
2489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 배상"
2488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2487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2486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2485 '질병후유장해'… "장해율 3%이상부터"
2484 "무단횡단 사망, 보행자 40%책임"
2483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건강보험 적용 안돼"
2482 "회사동료 2차 모임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2481 '수술 후 좌반신 마비'…책임놓고 환자-병원 갈등
2480 “자전거는 위험하고 예외적 교통수단”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인색한 법원
2479 장거리 수영대회서 심장질환 사망…주최측에 배상책임2479
2478 "일요일 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 아니다"
2477 휴무일 제대로 못 쉰 버스기사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2476 대법 "공중보건의 의료사고는 국가 책임"
2475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2030 발병 주의보
2474 대기시간 줄이려다 사고난 퀵서비스 기사…"산재 인정"
2473 선박운항 음주금지 기준 혈중농도 0.03%로 강화
2472 법원 "대형사고 몇년 후 생긴 트라우마도 산재"
2471 대법 "직업변경 고지 안 해도 보험계약 해제 안 돼"
2470 대법 "'직업변경' 통지 의무 약관, 보험계약때 설명해야"
2469 법원 "치주질환 앓던 치아, 사고로 빠졌다면 산업재해"
2468 법원, 외국 파견 중 부상 입은 근로자에 '산재 인정'
2467 법원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인정
2466 법원 "휴가 나와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
2465 법원 "회사 제공 숙소서 잠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2464 대법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첫 판결
2463 법원 “결혼 전 납입 보험료도 이혼 시 분할 대상”
2462 대법 "음주운전 판정 애매하다고 만취자 무죄 곤란"
2461 대법 "법령상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질병인정"
2460 “수면 내시경 사망…보험금 지급해야”…위험성은?
2459 칵테일쇼로 손님 화상…법원 "바텐더 등에 배상책임"
2458 수술 뒤 패혈증 걸린 아기 사망…법원 "9천만원 배상"
2457 습관성 '음주운전' 법정구속까지…法 처벌수위는?
2456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2455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2454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별도 설명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2453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2452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 못한다
2451 대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2450 사마귀 제거하다 손가락 절단…의사가 7천만원 배상
2449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범위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448 휴대전화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2447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2446 보험자대위 범위 관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목적물별로 가입금액 따로 정한 경우,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2445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 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2444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2443 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44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장의 점막내암이 상피내암에 포함되는지 여부
2441 사망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가 불공정법률행위 해당되는지 여부
2440 전문의 의견을 신뢰했을 때, 필름판독 오진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2439 주차관리원에 주차지시 후 발생한 절취 운전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2438 동거녀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제3자를 사망케 한 때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437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2436 보험가입시 갑상선결절 진단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435 고의방화로 추단되는 경우 약관상 면책되는지 여부
2434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2433 비에 젖은 백화점 바닥 카펫에 걸려 넘어진 본인의 과실비율
2432 헬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2431 항암치료 받던 '6대 독자' 불임…"병원 책임 없다"
2430 법원 새 양육비 기준 시안 공개… 최고 239만원
2429 보험사 "부산외대 참사 피해자에 보험금 안 준다"
2428 "재난시 정부가 먼저 피해 보상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
2427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2426 사기사건 가해자와 합의 할 때 조심을
2425 "BMW 속도계 바늘 안 움직여도 새차 교환은 안돼"
2424 병원 ''비급여수술'' 숙박제공… "할인의미"
2423 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2422 "청해진 해운 과실"…보험사 지급 거부 쟁점!
2421 "해운조합, 세월호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한다"
2420 "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2419 금소연, "미지급 사망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줘야"
2418 동부화재 "리조트사고 보험금 지급 못해"
2417 반도체-백혈병 산재 논란 7년만에 해결 실마리
2416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2415 전셋집 火災… "세입자가 원상복구"
2414 "현대중공업 직원이 체육대회에 참가해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몰고 귀가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산재 아니야"
2413 권익위,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임의 조정 안돼"
2412 고객 상태 고려 안 한 헬스지도…"부상 책임져야"
2411 법원 "내시경 검사중 대장에 구멍난 건 의사 책임"
2410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2409 법원 "회사 방침에 항의차 낸 사표 수리는 부당해고"
2408 고속道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항소심도 중형
2407 어린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시 교통사고 위험 5.8배 높아
2406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2405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2404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2403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2402 치과보험, 가입 후 첫 1~2년 보험금 지급 안돼
2401 클레임손해사정 - [판례및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