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판례및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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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법원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면허취소 정당"
2099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2098 대법 "주요의사결정 참여 임원은 퇴직금 대상 아니다"
2097 서울행정법원 "마지못해 사직… 근속으로 봐야"
2096 "방과후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95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2094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2093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 판결
2092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2091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2090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안돼"
2089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2088 '수당제 학원강사' 퇴직금 안줘도 돼
2087 퇴직연금에 퇴직금 운용 맡겨도 퇴직금 지급책임은
2086 11월부터 민사조정 수수료 절반으로
2085 여행 출발 전 언제든 계약취소 할 수 있게
2084 상해진단서, 발급 병원의 의무기록 확인 필요
2083 첫 진찰 후 전화로 문진하고 처방전 발급해도
2082 임차인 외 렌터카 사고내면…보험혜택 못 받는다
2081 폭우때 본인車로 출근하다 사고났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2080 "안전띠 안맨 택시 뒷좌석 승객 사망…본인과실 5%"
2079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2078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2077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2076 법원 "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
2075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2074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2073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2072 어두운 터널서 1시간 멈춰선 KTX…배상책임 없어
2071 현직 경찰관들 “공무수행 중 순직·부상 보상제도 개선돼야”
2070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영장발부
2069 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2068 육군, 임신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인정키로
2067 법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도 통상임금"
2066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2065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2064 "현장반장은 근로자로 봐야" 행정심판위 결정
2063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2062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2061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 없자 달아난 운전자 '실형'
2060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2059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2058 "암도 조기 진단했다면 생존기간 늘릴 수 있어"
2057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2056 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前 사망했다면  
2055 김치냉장고 벽에 딱 붙여 설치했다가 불 났더라도
2054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2053 '차량 급발진 주장' 민·형사 판단 엇갈려
2052 눈길 끈 '감정노동자' 피해보상 판결
2051 ''공황상태''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2050 대법 "보험 가입 전 생긴 질병도 보험금 지급해야"
2049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048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047 대법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2046 "필요 기간 이상 입원해 보험금 타면 범죄"
2045 "어린이가 환풍구 지붕에서 놀다 떨어져 다친 경우 시공사, 관리회사 책임 60%"
2044 "선임병 대리시험 보다 들켜 문책당한 공군사병 자살…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2043 "병원장 부부가 제약사 영업팀장과 골프치다 좌안 실명…골프접대 금지한 제약사 책임
       없어"
2042 "밤늦게까지 자택서 업무보다 쓰러진 사법연수원 교수…국가유공자"
2041 "그랜저 TG 운행 중 원인 모를 화재…현대차 배상하라"
2040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되면 택시면허 · 택시운전자격 모두 취소 가능"
2039 "닷새만에 속도계 고장난 BMW 새차로 바꿔주라"
2038 "수영강습 중 '상어놀이' 하다가 초등학생 익사…수영강사 등 연대책임"
2037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하계야영대회 참가했다가 익수사고로 뇌손상…70% 배상하라"
2036 "해군 중사가 공식 회식 후 2, 3차 갔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국가유공자 아니야"
2035 "거래처와 장시간 통화 후 혈압 올라…산재"
2034 "회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중 목디스크 발병…산재"
2033 "대리기사 기다리다 장난으로 50cm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아니야"
2032 개 키우면 개조심해야…사람 물어 형사처벌 잇따라
2031 "'보험처리 하겠다' 말만 하고 현장 이탈…뺑소니"
2030 "70대 남자가 팔라우에서 스노클링하다가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
2029 "제한높이 표시 없는 철도교량 구조물에 충돌…철도시설공단 책임 20%"
2028 "하와이 신혼여행 중 스노클링하다가 뇌손상…여행사 책임 70%"
2027 "종업원이 국수 쏟아 허벅지에 화상…식당 주인 전액 배상하라"
2026 "저녁회식 후 식당 밖 계단 내려가다 버팀목 꺼져 다쳐…건물소유자 50% 배상하라"
2025 "보험 텔레마케터의 형식적 질문에 진료사실 허위로 답변했어도 사기죄 무죄"
2024 "변속 결함 BMW 구매자에 자동차대금 전액 환불하라"
2023 "역방향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오토바이 전복…역방향 주차 잘못 없어"
2022 "돌연사한 30대 강력부 검사…공무상 재해 아니야"
2021 "애완견은 위자료 귀속주체 될 수 없어"
2020 척추 장애 환경미화원 산재 인정 받아
2019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사고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2018 "고객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어도 골프장 책임 40%
2017 "행인 친 뒤 유턴해 돌아와 7분후 자진신고…뺑소니"
2016 "편의점 창고에서 에어컨 실외기 누전 추정 화재 발생…보험사 책임 70%"
2015 "상고이유서 늦게 제출해 상고기각 판결 받게 한 로펌,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2014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뒤차와 충돌…저속주행 차량 책임 20%"
2013 "보험모집인이 보험료로 받은 고객 돈 21억 가로채…보험회사가 20% 배상하라"
2012 "황색점멸 상태서 교차로 치사사고…황색점멸 신호운영 지자체 잘못 없어"
2011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2010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2009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2008 법원 "연봉 따라 다른 상여금도 통상임금"
2007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2006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2005 '머슴'처럼 부리는 軍상관 못견뎌 자살 국가 배상책임
2004 '파밍' 고객 중·과실 있어도 은행 30% 책임…첫 판결
2003 잘못된 업무상 재해 인정, 취소하려면 공단 책임도 따져야
2002 교사가 친 골프공 이마에 '꽝'…1억 배상
2001 "파출소 가서 음주측정 받아라" 경찰 말에 도주했어도
2000 보험모집인이 빼돌린 보험료, 보험사도 책임져야
1999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1998 법원, 고가도로 차량 추락사고에 지자체 책임 인정
1997 서초동 법조타운 식당 침수피해 소송전 결론은
1996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1995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1994 대법원,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제조사에 배상책임 인정
1993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1992 1개 업체에 여러 개 도급공사 '산재' 기준은
1991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가 배상해야" 첫 판결
1990 출퇴근때 스마트폰 이용 업무도 '연장근무' 인정해야
1989 "''계약대리인 미고지''만으론 계약무효 불가"
1988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1987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1986 '핸들 흔들림' 의문의 교통사고…소송 결말은
1985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건강상태 제대로 알지못해 지병 안 알렸어도
1984 "치과의사도 피부 수술 가능" 판결 논란
1983 법원 `피부 레이저 시술' 치과의사 무죄 선고  
1982 "전력량초과 화재… 책임은"
1981 호신술 수업중 남학생 고환 터뜨린 여대생 벌금 300만원
1980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1979 "뇌염증세를 독감으로"… 의료진에 거액 배상 판결
1978 전략 과다 사용으로 '화재'… 법원 "건물주도 책임"
1977 법원 "통원 대신 입원치료 받은 건 처벌대상 아냐"
1976 유방암 수술 후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1975 회사 지원 MBA도 '일'…업무·학업 병행중 뇌경색 '산재'
1974 사우나 불가마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1973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1972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1971 법원 "감기약 먹고 실명, 제약사 책임 없어"
1970 보행자 안전소홀 보도블록 공사장에 첫 과태료
1969 "차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사고현장 떠났으면 무죄"
1968 법원 "분리대 끊긴 구간서 불법유턴사고 국가도 책임"
1967 법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1966 "과다 본인부담금 소명은 의료기관이 해야"
1965 법원 "계약직도 재계약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1964 "교회 전도사 등 성직자도 근로자…産災로 인정해야"
1963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1962 법원, 삼성물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승소 판결
1961 유명 K대학병원, 복막염 뒤늦게 진단했다 '낭패'
1960 "퇴직후 곧바로 재입사 근로 단절 아니다"
1959 고객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쳐도 골프장 배상책임
1958 폭우로 공사장 산사태, 자연재해 주장 못한다
1957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1956 "직장 유암종도 암보험 계약상 암 맞다"
1955 "피보험자의 서명동의 설명누락시 보험회사 70% 배상책임"
1954 대법원 "사납금 내는 도급택시기사도 일정부분 근로자"
1953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1952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1951 다른 모집인 교육 업무 일부 담당했더라도 신용카드 모집인은 근로자 아냐
1950 대법 "정기적 근무 도급 택시기사는 근로자"
1949 법원 '통상임금 기준 불명확' 위헌심판 신청 기각
194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947 신호체계와 다른 표지판…"사고 책임 지자체 100%"
1946 승마장서 일하다 사망 몽골인에 법원 "산재 적용"
1945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1944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1943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1942 법원 "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지급"
1941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1940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1939 "애완견은 법적으로 물건…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1938 [판결브리핑] 美 "운전 중 스마트폰 지도검색 불법" 판결 논란 外
1937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처벌 못해>
1936 "전화 진료로 살빼는 약 처방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1935 국내 운전면허 미국 콜로라도州서 인정
1934 법원 "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지급"
1933 "보상금 잘못 지급했어도 유족에 책임 없으면 전액 환수 부당"
1932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
1931 "운전중 스마트폰 지도 검색 불법" 판결 논란
1930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여경 벌금 1천200만원(종합)
1929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928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1927 "피 뽑히면 아프잖아요, 음주측정 순순히 응하세요"
1926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1925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 다른 근로자에는 효력 없다"
1924 교통사고·명예훼손서도 국민참여재판 늘어날 듯
1923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1922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1921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1920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1919 "영어 부담감에 자살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1918 환자 치아를 16개나 갈아내더니… "4100만원 배상"
1917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1916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위험 큰 도로, 통행 관리 소홀시
1915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1914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913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1912 대법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전체 피보험자에 적용"
1911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1910 '집중호우로 잇단 침수' 지자체 책임
1909 "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 임금 아니다"
1908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1907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1906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1905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1904 여고생 손님 허벅지에 뜨거운 국수 쏟았다가 500만원 배상
1903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1902 "하와이 신혼여행 중 스노클링하다가 뇌손상…여행사 책임 70%"
1901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평소 음주·흡연 이유로…
1900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899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1898 승용차,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닐 수 있다
1897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1896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해보지 않고 궐석재판 위법"
1895 법원 "백혈병치료 절단·절제 없어도 '수술'로 인정"
1894 10년 넘은 선풍기 합선으로 불…책임은?
1893 법원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차량 선정은 잘못"
1892 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판결
1891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1890 "감기약에 알코올 농도 높아진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1889 법원 "폭우에 차량 침수, 지자체 일부 책임"
1888 법원 "정상적 판단 못할 때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
1887 "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1886 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판결
1885 통과높이 표시 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 화물차가 충돌했다면
1884 법원 "약속 어긴 국영연금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1883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1882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제청
1881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 사실혼 안돼" 外
1880 법원 "근저당 설정위험 제대로 고지 안하면 60% 책임"
1879 "음주측정기 없이 이뤄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
1878 법원 "침 맞고 숨진 주부 유족에 1억여원 배상"
1877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1876 부산고법 "갓길 관리소홀 사고,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1875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1874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현장 뜨면 뺑소니
1873 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1872 '우유주사'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도 실형
1871 실내 계량기에 감전사… 건물주 책임
1870 법원 "췌장암 사망 월남전 참전군인 상이용사"
1869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1868 "선택진료 사전 위임 받는 대학병원 관행 불법 아냐"
1867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1866 "발암성 물질, 백혈병 유발"…법원, 인과관계 인정
1865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적용기준 분분"
1864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이달 입법예고 검토
1863 고교생 킥복싱 시합시켜 뇌손상 입힌 관장에 실형
1862 교과부, 출산휴가 교원 성과금 불이익 없애기로
1861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
1860 무기계약직 된 줄 모르고 낸 사직서 무효
1859 빙판길 차량사고…“정부도 50% 책임” 판결
1858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1857 법원 "요양인 과실로 노인 사망, 보험사 배상책임"
1856 워터월드 유수풀에서 놀다가 초등 1학년생 숨졌어도 인솔교사 무죄
1855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아니야"
1854 "그랜저 TG 운행 중 원인 모를 화재…현대차 배상하라"
1853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되면 택시면허 · 택시운전자격 모두 취소 가능"
1852 "배터리 결함 내비게이션 발화사고…배터리셀 제조업체 60% 책임"
1851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하계야영대회 참가했다가 익수사고로 뇌손상…70% 배상하라"
1850 "해군 중사가 공식 회식 후 2, 3차 갔다가 바다에 빠져 사망…국가유공자 아니야"
1849 "거래처와 장시간 통화 후 혈압 올라…산재"
1848 "회사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중 목디스크 발병…산재"
1847 "대리기사 기다리다 장난으로 50cm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아니야"
1846 "'보험처리 하겠다' 말만 하고 현장 이탈…뺑소니"
1845 "70대 남자가 팔라우에서 스노클링하다가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
1844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1843 대법 “운전석 내린 사이 사고…운전자보험금 못 받아”
1842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1841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1840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1839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1838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1837 대법 “1980년 이전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연금 대상”
1836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1835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1834 조카 장애연금에 눈먼 비정한 큰엄마…후견인 안 돼
1833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1832 대법, 대리운전기사 사망 뺑소니…‘살인 고의’ 인정
1831 연습스윙하다 캐디 다치게 한 주부에 벌금형
1830 '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5960만원 배상"
1829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1828 법원, 의처증 유발 아내에 "위자료 700만원 책임"
1827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1826 "女공무원 출장중 연인과 성관계도 업무의 연장"
1825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1824 변호사의 근로자성 첫 인정… 근로계약서 도입에 '탄력'
1823 구명조끼 벗고 쉬던 중 동료 구하려다 사망했다면…
1822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
1821 양도담보된 양계장에 새 닭 들여오면…
1820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1819 '출근길 사고' 前공무원 23년 만에 유공자 인정
1818 '고개숙여 일하다가 디스크' 기아차 직원, 업무상재해
1817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1816 술 안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적발…구강청결제 때문
1815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1814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1813 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1812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1811 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 나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1810 등기 접수 '즉시 효력발생'…상업등기법 전면개정
1809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 패소
1808 법원 "민주화운동 보상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1807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1806 "차선변경 예견 가능하면 추돌 운전자도 책임"
1805 대법원 "사법연수생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1804 "성매매업소 청소부, 산재보험 대상 아니다"
1803 '안전수칙위반' 캐디 공맞아 실명…골퍼 60% 책임
1802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1801 아파트 놀이기구서 어린이 추락사 '위험방치' 입주자 대표회의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