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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혈중알콜농도 0.05% 안되는데도 측정 거부했다가 100만원 벌금형
599 "경미한 교통사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
598 "회사 지휘 · 감독 받은 채권추심원 취업규칙 적용받지 않았어도 근로자"
597 "회사 송별회 도중 근처 바닷물에 빠져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
596 "남북 방향 횡단보도 동서로 지나가는 보행자 치었어도 무죄"
595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다투다 300m 음주운전…면허 취소 적법"
594 "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가다가 뒤따르던 차에 부딪혀 사망…피해자 과실 30%"
593 "로펌 동호회 축구경기중 부상당했어도 업무상 재해 아니야"
592 "중국 출장갔다가 1,2차 회식후 호텔방서 넘어져 의식장애…업무상 재해"
591 "도급업체서 채용 등 실질적 노무관리했으면, 도급업체 근로자로 봐야"
590 '급발진 사고' 운전자에 첫 무죄
589 '급발진 사고' 운전자에 첫 무죄
588 "만취 피해운전자 말 믿을 수 없어"
587 "알콜중독 변호사 운전기사 사무실 생수통 갈다 쓰러져 사망…업무상 재해"
586 "요양 중 구속, 수감…수감기간은 휴업급여 못받아"
585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근무했으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584 "요양승인 재판하느라 휴업급여청구 못했으면 소멸시효 항변 안 돼"
583 "목격자에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배상해야"
582 "티샷 준비하다가 옆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실명…골프장 100% 배상하라"
581 "대리기사가 사고 내 차주 다쳤어도 계약때 면책조항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580 "정관수술 후 임신했어도 시술 의원 책임없어"
579 "뺑소니 사고 내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남편 유죄"
578 "근로자 동의아래 휴일근무하고 평일에 쉬었으면 휴일근로수당 줄 의무 없어"
577 "겨울철 야간 국도 고인물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국가 책임 60%"
576 "회식 2차모임서 실족사…공무상 재해"
575 "교육에 참석하려고 상경, 선배 집에서 자다가 담뱃불 화재로 부상…업무상 재해"
574 "배드민턴 복식경기중 같은 편 동료 라켓에 맞아 다친 경우 동료 책임 50~40%"
573 법원, 첫 '존엄사 인정' 판결 내려
572 "고속도로에서 펑크난 차량 돕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갓길에 정차했다가 연쇄충돌사고 났어
도 배상책임 없어"
571 골목길 서행차량 백미러에 일부러 팔 부딪혀 보험금 타낸 40대男 징역 1년
570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부상…지자체 책임 60%"
569 "보험계약 맺으며 '고혈압 의심' 건강검진결과 안 알렸어도 보험금 줘야"
568 "야간에 술취해 차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부상…피해자 과실 20%"
567 "인공호흡기 떼 달라" 항소심도 환자 측 승소
566 "회사 제공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업무상 재해"
565 "중상해 교통사고 보험들어도 처벌"
564 "골프장서 날아 온 공이 자동차 뒷 유리창에 맞아 다쳐…골프장 배상하라"
563 "2급 장애인 지하철 리프트 타려다 계단으로 추락해 다쳐…지하철역 책임 60%"
562 "경사진 빙판길에 차 세우고 내리다 넘어져 다쳐도 보험금 줘야"
561 경미한 접촉사고후 뺑소니 신고해 보험금 탄 개인택시 기사 법정구속
560 법원 "자연분만 강행 유아사망…의료진 배상"
559 "대리기사가 사고 냈어도 치료비 물어 준 보험사 대리기사에 구상할 수 없어"
558 "1차로 사고로 튀어나온 피해자 치어 숨지게 한 2차로 운전자 배상책임 없어"
557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 안돼"
556 대법원도 존엄사 인정
555 "캐디의 운전부주의로 골퍼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골프장측 책임 80%"
554 "책임보험만 가입,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보험금 줬어도 공소기각 대상 아니야"
553 "불법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종합보험 들었으면 공소기각"
552 "줄줄이 유턴중 뒤차가 앞차 앞지르려다 충돌…앞차 잘못 없어"
551 "임차한 식당서 누전으로 화재…'주의 다했다' 입증 못하면 임차인 책임"
550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도 매달 월급 받아 왔다면 산재"
549 "직장서 참가 권고하는 마라톤대회 참가 위해 토요일 오전 연습하다가 숨져…산재"
548 "택시 승객이 안전띠 안 맸어도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었으면 잘못 없어"
547 "임대 정수기 점검서비스 담당 '코디' 근로자 아니야"
546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545 성전환 20대女 성형수술 후유증…제대로 설명 안 한 의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544 "금강산 골프장 건설현장서 일하던 근로자 과음으로 사망…회사책임 40%"
543 "해외여행중 사고 나 여행자보험금 받았어도 여행사 부담 손배액에서 공제 불가"
542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판결 잇따라
541 "공무원이 휴무일 축구동호회 시합중 사망했어도 공무상 재해"
540 "종업원 잘못에 업주까지 처벌 '양벌규정' 헌법 위반"
539 "'뛰어내린다'…변심한 여자친구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경우 보험사 10% 책임"
538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결정…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폐업,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537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
536 보험 든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에 첫 유죄판결
535 "엄마 운전 무보험 차량에 탔다가 엄마 실수로 딸 다쳐…보험사 보상금 구상 불가"
534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533 "골프치다가 옆팀서 날아 온 공에 왼쪽 눈 실명…골프장 100% 배상하라"
532 "버스회사 예비기사가 대중교통 없는 새벽에 개인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덤프트럭에 들
이받혀 사망…산재"
531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다른 경영자 지휘받아 근로대가로 보수받았으면 산재 대상"
530 "대리기사 떠난 후 주취상태서 주차시키다가 추돌사고…면허취소 적법"
529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528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확실한 자살의 물증 없이 추락사했다.
527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526 어린 딸과 노모 중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될까?
525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했는데, 예상외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524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걸린 PX병 국가유공자 인정하라"
523 "벤츠 급발진 사고 인정…똑같은 새 차 인도하라"
522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진 피해자 패소
521 "폭력 휘두른 남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남편 흉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520 "돈 훔치기 위해 자동차 문 손잡이 잡는 순간 절도죄"
519 "업무시작 전 체력단련실서 혼자 운동하다 역기에 눌려 사망…산재"
518 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에 남편 숨졌으면 아내 보험금 받을 자격 없어"
517 "'말 안 통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맞은 외국인 근로자…산재"
516 해산물 레스토랑서 소바 먹다가 어금니 부러진 손님에 1210만원 배상하라"
515 "급좌회전 피하려다 뒷 자전거 운전자 넘어져 다쳐…앞 자전거 운전자 책임 20%"
514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이 의뢰한 중고차 판매대금 횡령…업체가 전액 배상해야"
513 "빙어축제 갔다가 눈썰매장 슬로프 벽에 부딪혀 다쳐…주최측 책임 70%"
512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람 친 자전거 운전자 법정구속
511 "카풀차량 혼자 운전해 출근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510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부부운전 보험혜택 대상"
509 "아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운영하는 식당서 일하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508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 마비…소유자, 관리자 모두 책임"
507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차료 지급 안한 보험사에 시정명령 적법"
506 "과로 누적된 상태서 부인과 맥주 마시고 성관계후 뇌출혈…산재"
505 티박스에서 스윙연습하다가 드라이버로 캐디 눈 충격 실명
504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3진아웃'엔 포함"
503 "호프집에서 오뎅탕 냄비 넘어져 손님에 화상…손해배상해야"
502 "고교 2년생이 오토바이 사고 내 뒷자리에 탄 친구 사망…부모 배상책임 없어"
501 "남편 '멀리건' 공에 맞아 아내 실명…남편, 골프장 35%씩 책임"
500 "응급환자 전원하며 환자 상태 제대로 안 알리면 업무상 과실"
499 "주차후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자전거 운전자 방치하고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
498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무효…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어"
497 "운전중 시비붙어 입은 상해 '산에서 다쳤다'고 거짓말 해 보험금 탔어도 무죄"
496 "트럭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시효 지났어도 보험금 줘야"
495 "신혼여행 호텔서 밤늦게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져…여행사 15% 배상하라"
494 "퇴근해 집 마당에 주차시킨 후 들어가다가 넘어져 부상…공무상재해 아니야"
493 "마당 있는 단독주택 대문 통과하면 퇴근 종료"
492 "맥주 2잔 마셨다는데 호흡측정 결과 0.134%, 혈액채취는 0.571%…음주운전 무죄"
491 "동반자가 친 세컨 샷에 맞아 왼쪽 눈 실명…동반자, 캐디, 골프장 70% 연대책임"
490 "대형 마트 시식코너 주변에 떨어진 국수가락에 미끄러져 허벅지뼈 골절
마트 책임 80%"
489 "스포츠 공제보험 들고 자전거 타다가 충돌사고…금고 6월"
488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항소심은 부정
487 숯가마 찜질방서 일산화중독으로 이용객 사망…업주에 벌금 2000만원
486 "갑근세 등 대신 내주는 대신 퇴직금 포기 약정…세금 대납하고, 퇴직금도 줘야"
485 "빗맞은 골프공에 맞아 동반자 부상…가해자 70%, 골프장 30% 책임"
484 "폐장한 스키장서 눈썰매 타다가 부상…스키장측 책임 없어"
483 "'미니컵 젤리' 먹다가 질식사…국가 책임 없어"
48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외부차량 출입 제한 없으면 도로"
481 "에어컨 켜 놓고 자다가 사망…보험금 못 받아"
480 "안전모 안쓰고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면 자전거운전자도 20% 책임"
479 "출발 1달전 단체항공권 예약취소에 20% 위약금 부과 위법…전액 돌려주라"
478 "자동차 주행 중 후진해 뒤따라오던 차와 충돌…흉기에 의한 상해죄"
477 "출근부 날인 뒤 자전거로 작업장소 이동 중 사고…업무상 재해"
476 "언니 사망 후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처제도 유족연금 지급대상"
475 "사망한 장모가 계모라도 군인인 사위에게 사망조위금 지급해야"
474 "화재신고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 도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군경에 해당"
473 "지구대로 연행하며 변호인선임권 등 불고지…음주측정 요구 거부해도 무죄"
472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면 범인도피죄"
471 "비의료인의 진찰, 시술없는 단순한 쑥뜸치료 의료법 위반 아니야"
470 "대학병원서 조직검사 안해 유방암 조기진단 기회 놓쳐…위자료 주라"
469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고용해 한방물리치료 지시…의료법 위반의 교사범"
468 "산재 당한 후 절망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으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
467 "주 ·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도 업무상 재해"
466 "군대에서 소총 사격훈련 후 난청…국가유공자 인정해야"
465 "주차장 이용시간내 사고에 한해 주차장 책임"
464 "주진료과 특진 신청하면 특진의사가 포괄위임받아 진료지원과도선택진료 가능"
463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왼쪽 발 인대 파열…국가유공자 등록 거절 정당"
462 법원,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이 43년 전 특수임무 수행 중 입은 총상에 대해
공상 인정
461 헬스장서 운동하다 옆 사람에 상해, 과실치상 책임 물을 수 없다
460 "외제 자전거 타다가 안장 떨어져 다쳐…수입업체 80% 배상하라"
459 "1년 이상 1주일에 2~3일씩 계속 근무…퇴직금 줘야"
458 "수입차 수리하고 실제 부품가격 아닌 '미첼가격' 적용해 수리비
과다청구했어도 사기 아니야"
457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적힌 명함 건넸으면 현장 잠시 떠났어도 뺑소니 아니야"
456 "극심한 스트레스로 군 입대 하루만에 숨진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유공자"
455 "생후 7개월때 예방접종 후 간질 발생…장애 인정해야"
454 개우리 안 잠갔다가 소형차 한대 값 날려
453 "골프장 부지인 골프장 밖 개울서 로스트볼 주웠어도 무죄"
452 태권도장 승합차 문에 어린이 옷 끼인 것 모르고 출발했다가 어린이
사망케 한 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451 음주 교통사고 빌미 돈 뜯으려다 되레 벌금형
450 "1종 면허 적성검사 지났다는 이유로 2종 면허도 취소…배상하라"
449 "언니 병간호 위해 언니 집에서 출근하다 사고 나도 국가유공자"
448 "고의적 방화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 있어야"
447 "다섯살 난 어린이 스파 온탕서 데어…동행 안 한 부모 책임 35%"
446 "가혹행위 시달리던 병사 휴가 나왔다가 자살…국가책임 15%"
445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신호위반"
444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진술서 제출했어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어"
443 맹견 '로트와일러'가 어린이 문 개주인에게 금고 6월 실형 선고
442 "휘발유 차량에 경유 주입…50만원 배상하라"
441 드라이버 연습스윙 하다 캐디 충격…형사처벌과 함께 5600만원 배상하라
440 "뷔페 식당 바닥에 떨어진 음식 밟고 넘어져 다쳐…식당 책임 80%"
439 "열차 기관사가 취객 친 후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보험금 주라"
438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의료비 보장 가능
437 메스를 대지 않은 코뼈 골절 복원수술도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결정
436 "음주운전 사고 낸 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음주운전별로 2개 범죄 성립"
435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434 "남의 고추밭에 고추따라 들어갔다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어도 주인에 30%
배상책임 있어"
433 마이바흐 고장에 "1억원 물어주라"
432 "고의적으로 버스 앞 급정차한 운전자에 1년 면허취소 적법"
431 "청계천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피해자에 서울시 20% 배상하라"
430 동거 중단 뒤에도 지속적 왕래했다면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429 "골프연습장의 투명 유리벽에 부상…연습장 책임 20%"
428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427 구속 중인 차주의 차량, 무보험 상태로 운행했다면 차주 책임
426 소비자 보호단체의 피해구제
425 소비자위해정보제도
424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423 금융분쟁 해결절차
422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421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
420 업무상재해면책약관의 효력
419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일방 해고' 해당
안돼
418 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417 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된 작업장이지만 장기 근무로 암 발발병은 업무상 재해
416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415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
414 貰 준 아파트 집 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사고 집주인에
배상책임
413 "쌍용車사태 부상 근로자 보험급여 환수 부당"
412 '마이바흐' 고장 소송, 1억 배상판결
411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운영자 책임
410 자동차의 양도양수와 보험계약의 승계여부
409 전기공급규정과 체납전기요금의 승계
408 개별약정금지의 효력
407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인식,용인하였다 볼 수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고
의손해 아니다.
406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과 보험약관
405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404 분양신청금 포기약관의 효력
403 법원 "조교 정년은 만 57세 합당"
402 용역경비 계약상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약관의 해석
401 클레임손해사정 - [판례및보상사례 목차312-301]
400 엉터리 처방으로 '반려犬' 질병악화 수의사에 배상책임 있다
399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398 법원 "버스, 쫓아오는 승객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397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396 작성자불리의 원칙
395 자살 입증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394 TV폭발과 제조물책임
393 불량주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392 평소 지병이 있는 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
391 살충제 제조자의 책임
390 냉장고병꽂이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89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왕증 경합시 손해배상 범위 판례
388 제조물책임의 적용범위
387 교통사고후 채취한 혈액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판례
386 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385 유해식품의 리콜제도
384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383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382 카드발급과 관련한 카드발행회사의 책임
381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380 신용거래카드에 있어서의 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
379 동의없이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378 카드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
377 신용카드의 허위거래와 보증책임
376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
375 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374 "근로자 퇴직시 연말정산환급금도 정산"
373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산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372 음식점 내 부주의 사고
371 지속된 훈련 참가로 발목 부상 악화…국가유공자
370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가족회원의 책임
369 고속도로 야생동물 접근 차단시설 불비로 인한 사고 시 배상책임 여부
368 신용카드의 분실과 제3자의 부정사용
367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366 가맹점과실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65 수술시 장애 개선될 여지 있으나 수술 미시행, 손해확대된 사례
364 가맹점의 수수료전가행위
363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한 탑승자를 승객으로 볼 것인지 여부
362 지방자치단체가 삼거리 표시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361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
360 신용카드부정사용과 형사처벌
359 오토바이 운전 고교생의 부모 감독책임 소재에 관한 판례
358 사금융피해사례
357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판례
35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송고지의효과 판례평석
355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면제특약의 효력
35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353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352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351 시장명령에 대한 불복
350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배상청구
349 백화점사기세일과 소비자피해
348 허위광고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347 허위 ·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346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345 언론중재신청절차
344 방송보도와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
343 명예훼손과 손해배상(미스코리아 K양사건)
342 초상권침해와 손해배상
341 광고물의 계속방영과 손해배상책임
340 언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권
339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38 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337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
336 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효력
335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334 "파마, 탈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333 여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332 여행의 취소와 취소료
331 여행계약의 불완전이행
330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329 해외여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328 운송물의 멸실과 손해배상책임
327 이사화물의 파손과 손해배상
326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해야”
325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324 항공운송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323 회원계약의 중도해지와 입회비 반환
322 레저시설 회원가입계약해제
321 불법주차 차량 못보고 '꽝'..보상 가능할까?
320 부당한 연회비 납부청구에 불응한 클럽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
319 골프회원권의 양도의 법률문제
318 "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317 역주행 후, 차선복귀… "보험금 줘야"
316 상품권과 소비자피해
315 소비자 보호단체의 피해구제
314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313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312 대법원, 노사 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 합의했어도 협약이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
311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금 지급하라"
310 술 취해 시동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 등 다수 법원판결사례
309 기상악화 상황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308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대상 제외는 합헌
307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306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305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
책임
304 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해야
303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302 근로자 공사현장 부상으로 회사의 공사입찰 불이익 우려… 집에서 다쳤다고 기록해도 산재
해당
30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 온 성과급,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