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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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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손해사정 - [판례및보상사례 목차0300-0001]
최고관리자 조회수:14496 119.149.102.136
2011-02-12 0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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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판례및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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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선임병에게 폭행당한 후유증, 선임병과 국가가 배상
299 법원장 주관 족구대회 연습하다 부상… 업무상재해 해당
298 '팀장 운영약정' 맺은 팀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봐
297 증상 있더라도 확진 아니라면 보험계약 취소 안돼
296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295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 잘못된 수술 損賠 책임은 초
      진병원에만
294 자기신체사고약관의 "실제소요된치료비"
293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압류금지 채권에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포함
292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291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290 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근로자 업무상재해 첫 인정
289 새 제도 시행따른 업무량 증가로 과로·스트레스…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288 근로 중 의족(義足) 파손, 산업재해 적용해야
287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286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285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284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283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82 자동차보험의 고의면책약관의 적용한계
281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280 "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
279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278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된다
277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276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275 상해보험사고의 외래성의 의미와 증명책임
27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73 "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272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271 여객기 사고 항공사에 무과실책임 부담
270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269 “해외연수중 익사도 공무상 재해”
268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267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266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 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265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264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
      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263 출장 중 사고로 당한 장애비관 자살은 업무상재해
262 항공기사고 보험모집인 사망, 위자료 1억 5천만원
261 인터넷법률신문 - [오늘의법률만평]
260 고지의무와 질문내용의 해석
25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58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257 "이혼시 아내 보험자격 상실, 설명없어도 유효"
256 ''약물·술'' 혼용 사망에 "보험금 지급"
255 의료분쟁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254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어
253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252 한시장해의 자기신체손해담보 인정여부
251 선택진료, 공정거래 저해 안된다
250 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249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248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47 과다운동인한 건강악화, "보험금 지급"
246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245 암 진단 하루 전 사망보험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
244 배우자, 자배법상 타인성 여부에 관한 판결
243 교통수단 없어 개인승용차를 이용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판례
242 추락이후 교통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한 판례
241 동생 교통사고 보고 충격으로 실어증 아홉 살 언니에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240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해도 가해자 일부책임 있다는 판례
239 자동차 운전사가 당해사고시 조수석에 탑승 중 전복사고로 사망 경우 자배법 제3조 운행자 
     책임 여부의 판례
238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대표자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발생 여부의 판례
237 한강 주자창에 주차중인 차량이 한강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한 사고에 대하여 운행중
     사고 여부의 판례
236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235 잔존여명기간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 중인 피해자의 판례
234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33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35%의 책임 인정의 판례
232 클레임손해사정 - [법무사수험정보Ⅱ]
231 클레임손해사정 - [법학과수험연구]
230 클레임손해사정 - [법무사시험정보]
229 클레임손해사정 - [법무사수험정보Ⅰ]
228 클레임손해사정 - [법무사시험안내]
227 클레임손해사정 - [공인노무사시험안내]
226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25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224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223 업무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후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222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21 개정 도로법시행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220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
      야
219 "자녀 보험금, 분할대상 아냐"
218 마약 복용 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217 ''증거'없다면, 보험사 지급안해도 돼'
21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215 이동주차 위해 2m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214 부부특약 차량보험 들었어도… 남편실수 아내교통사고 배상
213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법
212 "엑스트라도 근로자…공단 요양 받을 수 있다"
211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10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8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7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6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5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3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202 학습지 교사경력도 교원 초임호봉에 합산해야
201 화재진압 마치고 복귀하다 사고로 사망, 업무중 사망 해당… 순직군경 예우해야
200 "쌍꺼풀수술中 사망, 보험금 지급안돼"
199 보험계약때 질병 숨겼어도 사망금 지급해 대법, 사고 발생 전 계약 유효 판결
198 보험사고발생 예견돼도 실제 사고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197 부부싸움중 남편사망, "보험금 못받는다"
196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195 전주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
194 택시 차량의 수리비 및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례
193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결
192 합의후 발생된 우울장해에 대하여 합의효력을 인정한 판례
191 다른자동차 담보, 대상차종(동일차종 여부) -약관해석 분쟁 판례
190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의 의미에 관한 판례
189 형사합의금 채권양도시, 위자료 참작사유가 안된다는 판례
188 회사 중역으로 근무하였으나 사고당시에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인정 판례
187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폐업한 경우의 소득인정 판례
186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185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
      야
184 쌍꺼풀 수술후 나타난 부작용 의료기관 80% 과실
183 통깁스 재사용으로 우측하지 마비…6천만원 배상
182 수술후유증 설명안한 의사에 위자료 1천만원 배상
181 척추수술 후 불유합 발생, 의료인 과실로 손배 인정
180 신생아에 주사 잘못 투여한 醫 억대 손해배상 책임
179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178 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177 가드레일 미설치, "국가도 배상책임"
176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175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174 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해
173 가족간 '장례비 분쟁' 종합적 처리기준 제시
172 직원 피운 담뱃불로 화재났을 가능성도 커도 명확한 증거없다면 사용자책임 없다
171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170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169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168 군인이던 전남편과 황혼 재결합···연금 못받아
167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166 파업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삭감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65 군인연금법의 상이연금 감액 규정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164 경찰공무원 손해배상의 범위에관한 판례
163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162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161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보호 대상
160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159 고법 "'로드킬' 후속사고, 도로공사에 책임 없어"
158 에어컨 켜둔 채 자다 사망, 저체온증 입증 안되면 보험금 지급 안돼
157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본 부분까지는 보상해줘야
156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의 충분한 의사(意思)있었다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할 권리 있다
155 구조위해 갓길 정차… 피해책임 못 물어
154 근로자 혼수상태까지 방치… 産災 해당된다
153 어린이집 차량을 추월하던 승합차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던 7세의 어린이
     를 충격한 사안
152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판결
151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50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49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148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책임 못 물어
14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은 공제대상
146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5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은 책임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
144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143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142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141 무보험상해보험 에서도 농촌일용 노임 적용대상 판례
140 보험회사는 향후치료비를 대학병원급 일반수가로 인정하라는 판례
139 음주운전사고라도 피해증가에 원인제공했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
138 장가보험의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해 법원 판례
137 건설노임 적용은 발표일 기준이 아닌 조사일 기준이라는 판례
136 후진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1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135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34 클레임손해사정 - [판례및보상사례 목차312-001]
133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그 수치표상의 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
132 근재보험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31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보험과의 청구관련 판례
130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시 최소치료비보장 판례
129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여부를 판단한 사례
128 정신지체자의 사망사고에 일실수익 기존 장해율을 적용한 판례
127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애 확정진단이 내려졌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병했다면 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126 교통사고를 목격한 아동에게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125 태풍 피해로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의 보상책임
124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급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123 수술 후 증상이 남아 있게 되자 환자를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한 사안
122 정차후 내리다 넘어진 사고를 자손보험으로 인정한 사례
12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120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11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118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117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 법리적용 안된다
116 "공무원이 과로ㆍ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상재해'"
115 30년 경력 인쇄공의 백혈병은 업무상 재해
11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113 "명의빌려준 사람, ''사업상 배상책임''있다"
112 무면허운전자의 도주를 제지하다가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111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110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109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108 病歷 고의로 안숨겼다면 보험사 계약 파기못한다
107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106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105 마트에 매장 바닥 관리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4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103 "군복무중 청소하다 낙상, 상이연금 감액안돼"
102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 운전자 책임 100%"
101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100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99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98 제3자 병원의 진료기록 어떻게 확보 할까
97 클레임손해사정 - [안내사항]
96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95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공무상 재해 안돼
9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93 "제트스키 타다 다쳐도 교통재해"
92 정찰임무 전투기사고도 교통재해
91 "파산선고 무면허운전자 면책"
90 大法, "보험사 육성주임, 퇴직금 없다"
89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고속도로 사고 과실비율 공개
88 법원 "암 치료중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안돼
87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시효없다"
86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85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84 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83 교통사고로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을 초과해 휴직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본
    사례
82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81 부당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80 선행사고로 옆 차로에서 튕겨진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79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약관 해석의 원칙
78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
    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사례
77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
    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76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차량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한 사례
75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
    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한 사례
74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정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운전 면허취소에 관
    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3 인터넷법률신문 - [오늘의법률뉴스]
72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71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70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8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7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6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5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3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2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1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60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5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전원심의위원회 결정사례
58 보험계약 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 추진
57 大法, "피보험자 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56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55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5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53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52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5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
    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
    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50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
   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9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그 입증책임의 소
    재(=피해자)
48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그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47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우
46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
45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
    효 여부(적극)
44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4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
     하라고 결정
42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 인과관계 있다고 본 부분까지는 보상해줘야
41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위자료 산정 요소
40 만취상태 피해자가 도로상에 누워있던 중 사고에 대한 과실정도 판례
39 기왕병력으로 인하여 의식상실 상태에서의 사고여부 및 보험금지급책임여부
38 대인배상Ⅰ[부상+장해+사망] 보험사의 지급책임범위
37 한시장해의 개념 및 후유장해등급 적용 여부
36 고속도로 무단횡단 과실 판례
35 보행신호중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34 "배달원 과실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없다"
33 안전벨트 안매고 운전자와 입맞춤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객 과실
32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31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30 사각지대 트럭 교통사고 운전자 절반 책임
29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시 본인과실책임
28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때로부터 기산
27 비급여명목,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돼
26 렌터카 사고 시 렌터카업자의 책임
25 무단운행에 대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
24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기준
23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22 보행신호 녹색점멸시 횡단보도 진입 적색신호 변경 후 보행자 충격
21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시 보행자 가해시 교특법 11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보험회사 구상금 소멸시효는 5년
19 버스에서 하차, 도로횡단 중 사고 버스운행자 책임여부
18 허위의 손해내역을 만들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17 판결이 확정된 후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16 후진차량과의 추돌사고시 후행차량에도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15 요금이나 댓가를 받고 반복적인 유상운송중의 사고
14 주행차량과 주차차량간 사고의 과실비율사례
13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12 디스크수술후 성기능장애와 족지근력 약화된 사례
11 디스크 수술 의료과실, 책임제한 70%, 고액 판결사례
10 보상직원의 반복적 욕설, 위자료 배상하라는 판결
09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판례
08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
07 교통사고 발생시 치료비 배상에 관한 판례
06 뺑소니사고의 구호조치 필요성의 판례
05 차량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인정 심의 사례
04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0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02 불법체류 중인 중국교포의 일실수입 산정 판례
01 아동 사망사고 위자료를 통상보다 고액으로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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