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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벌점을 받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281 112.160.125.44
2020-01-21 18:48:04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벌점 부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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