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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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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손해사정 - [판례및보상사례 목차1500-1201]
최고관리자 조회수:14395 119.149.100.186
2011-02-17 04:53:28

목차/판례및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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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경찰 초동수사 잘못…국가가 배상해야
1499 "보리 수확해야"..70대 농부 법정구속 면해
1498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1497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1496 "불가항력적 정전으로 닭 폐사, 한전 책임 아냐"
1495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1494 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1493 기사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1492 리스차량 회수위해 도난신고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1491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소방관 줄다리기 한 뒤 사망, 줄다리기와 심장마비 인과관계 있다
1490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임금 청구 가능
1489 "사고 후 10여일 지나 병원 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요양승인 취소 잘못"
1488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법원 재판사무관 공무상 재해 인정
1487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1486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1485 안전모, 나눠줬으면 썼는지도 확인해야
1484 의료사고 분쟁 소송 아닌 조정·중재로 해결한다
1483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1482 부산고법, 퇴직 미화원에 근속수당 지급판결
1481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1480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작성하면 처벌 의료법 규정 합헌
1479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1478 "스크린골프장에서 벽 맞고 튕겨 나온 공에 눈 맞아 다쳐…업주가 100% 배상해야"
1477 의약품 주의사항 위반 의료사고 의사에 일부 책임
1476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1475 "사후양자가 후손 없이 사망…양부 매개 최근친이 상속인"
1474 과학실험 중 얼굴 화상입은 초등 4학년 여학생에 위자료만 5000만원 인정
1473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1472 "어린이가 환풍구 지붕에서 놀다 떨어져 다친 경우 시공사, 관리회사 책임 60%"

1471 "사내 하도급도 2년 넘게 일하면 근로관계 성립" 
1470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1469 군복무위해 휴직한 공무원… 보수 지급 안해도 된다
1468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1467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1466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1465 레이저 치료중 화상… 의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해야
1464 학원 종합반 강사도 퇴직금 받아야
1463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한 경우… 변호사 비용 상당인과관계 입증 범위
       내 배상

1462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의사 민사책임 못 면해
1461 "나중에 밝혀 졌어도 보상금 지급당시 가해차량 알 수 없었다면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위청구 가능"

1460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1459 대법원,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1458 산재법상 임금 특례규정 근로자에 유리할 때만 적용 
1457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1456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1455 정신병원 입원환자 건물서 추락, 병원측 30% 배상
1454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1453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법원 판결은
1452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451 피해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구상권
1450 음주운전단속 경찰 조롱하다 맞은 취객 책임 일부 인정
1449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1448 "금강산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 3명 사상…보험금 줘야"
1447 교통사고 삼성전자 임원 유족에 7억대 배상
1446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1445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1444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1443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1442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1441 "20년전 사고 스트레스 장애도 보험금 줘야"

1440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1439 피해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보장사업자의 구상권
1438 "스노보드 타다가 앞 사람과 충돌…80% 배상책임"
1437 "지적장애 급우 집단적으로 괴롭혀 정신분열증 유발…가해 학생 부모, 지자체도 배상책임"
1436 "새로 산 BMW 계기판에 결함…새 차로 바꿔줘야"
1435 법원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
1434 "경비실서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진 70대 경비원 산재 인정해야"
1433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생긴 예비역 중령 국가유공자 아니야"

1432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안줘도 돼"
1431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1430 "업무재해 감정결과 2개월 이내 회신해 줘야"
1429 "자살여부 확실치 않다면 보험금 줘야"
1428 대법원 "의사에게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 없다"
1427 “적극적으로 환자관리 안한 병원 일부 책임”
1426 "한쪽 눈 부작용 발생했다면 비슷한 상황 주의했어야"
1425 사랑니 발치에 따른 신경손상 배상 범위
1424 수면내시경 주사제, 배상판결
1423 "양악수술 부작용에 병원 6천만원 배상"
1422 "전원 지체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1421 초기 방사선검사 결과에만 의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과실
1420 후유증 누락 수술동의서, 위자료 1천만원
1419 인큐베이터 없이 출산한 병원 배상판결
1418 "의사, 자연분만 위험 설명의무없어"
1417 정신병 환자 방치해 추락사 "4300만원 배상"
1416 수술 부주의 화상 입힌 의사
1415 "일반 의학지식 뛰어넘은 의료사고, 무죄"
1414 "사고 당시 미발견 흉추골절, 병원 일부 책임"
1413 "성급한 퇴원지시로 환자 사망, 병원책임 30%" 1412 척추수술후 신경 손상, 병원 손해배상
       책임
1411 진단 지연으로 장애 발생, 병원 2억 배상
1410 마취제 과다주입 환자 사망, 의사책임 65%"
1409 한국소비자원 "의사,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
1408 검사·주의의무 소홀 대학병원에 3억 배상 판결
1407 수술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에 2천만원 배상판결
1406 의사 권고 무시하고 알약 복용 중 사망 “5천만원 지급”
1405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04 "입원 중 투신 자살, 병원 책임 없다"
1403 "수술동의 서명했다고 설명의무 다한 것 아니다"
140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업무상 재해
1401 장기 야간근무자의 뇌경색 발병 업무상재해 인정
1400 구급차로 이송 중 환자가 산소부족으로 사망하였다면 담당의사의 책임이 인정
1399 "응급환자 치료시 상해, 의료과실 인정 안돼"
1398 손목수술 후 장해 판정, 병원 책임 80%
1397 "의사,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1396 "의료사고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일시금+정기금"
1395 "수술 장단점 설명 불충분 병원, 위자료 지급"
1394 "깁스 재사용 후 신경마비, 의사 책임"
1393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생긴 흉터, 병원 책임 無"
1392 수술잘된 치질환자 3년후 협착 발생했다면
1391 "환자 동의없이 자궁 부분적출, 위자료 지급"
1390 "후두개염 방치해 환아 사망, 의사책임 30%"
1389 "간수치 높은 환자에 디크놀 주사…의사 과실"
1388 "방사선치료 늦어 사망, 의료진 책임 없어"
1387 손가락 견인치료하다 상해 입힌 의사에 벌금
1386 "건진 23일만에 심근경색, 환자에 위자료 줘야"
1385 자연분만하다 태아 뇌손상…의사 50% 책임
1384 환자 성기능장애 초래한 의사 항소 '기각'
1383 "분만 응급처치 늦어 뇌손상, 병원 4억 배상"
1382 "수술 중 신경 건드려 마비, 의사 30% 책임"
1381 홍보용 공짜시술 의료사고 '의사 책임'
1380 '오진' 세브란스 '수술' 서울대 모두 책임
1379 "초빙 병원서 시술후 관리 안하면 배상책임"
1378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1377 성기확대 수술 부작용 '노동력' 15% 상실
1376 분만지연 따른 뇌성마비, 9000만원 배상
1375 "뒤바뀐 아이 병원 책임, 7천만원 배상"
1374 성형수술, 수준 이하면 손해배상해야
1373 업무중 만취상태 운전사고 업무상재해인정여부
1372 사고 후 2차적 정신장애도 산재
1371 마취 관찰 없이 수술중 사망했다면 의사 과실
1370 라식수술 부작용 미설명 의사, 2천만원 배상
1369 수술 無害해도 환자 고통 호소하면 위자료
1368 환자 신체특징 간과해 사망하면 의료과실
1367 인력 등 갖추지 않은 전신마취, 업무상과실
1366 항생제 남용 환자 상태 악화, 병원이 배상해야
1365 감마나이프 시술에서 의료과실의 인정여부
1364 응급상황 대비 못한 마취전문의 업무상과실
1363 짐 옮기려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서 사고
1362 "최선의 진료라면 대체요법 설명안해도 인정"
1361 의료과실로 실명을 유발한 병원에 손해배상 선고
1360 종아리 수술후 식물인간 3억9천만원 배상
1359 성형부작용,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
1358 전공의 진단만으로 입원 시키면 '위법'
1357 감기환자 마취 과실 뇌손상, ‘병원 집도의 책임’
1356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에 관한 판결
1355 새해 첫 의료사고 "의사가 입증" 판결 주목
1354 오진으로 환자 실명, 의사 4400만원 배상
1353 정상부위 절제 후 진료기록부 기재 안한 사례
1352 병원 내 세균감염 사망자에 3억4천만원 배상
1351 법원 "뇌출혈 치료지연 전신마비, 의사 배상"
1350 수술중 과다출혈 처치못한 의사 배상판결
1349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사례
1348 환자 정상 부위 절제한 의사 '유죄'
1347 "정관수술 후 임신, 병원 책임 없어"
1346 뇌출혈 제때 치료 못한 병원, 위자료 인정
1345 교통사고 치료비 부당이득 입증 '보험사' 몫
1344 기도삽관 안해 환자 뇌손상, 7억 배상판결
1343 X-ray 판독 소홀로 癌놓친 의사 '유죄'
1342 전이암 진단 지연, 의사에 300만원 배상결정
1341 주사 잘못 놔 사망, 의사에 1억원 배상 판결
1340 설명없이 대학병원 권유한 병원 손해배상
1339 "위암 말기" 알고보니 오진…환자는 자살
1338 법원 "양방검사 권유 안한 한의사 배상 책임"
1337 뇌손상 환자 퇴원시킨 병원에 거액 배상판결
1336 시술 위험성 고지, 환자사망시 의사 배상책임 無
1335 의료과실 진료비청구 기각
1334 키 키우기 시술 잘못한 의사, 9천만원 배상
1333 성형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책임 70%
1332 응급환자 숨지게 한 의사에 벌금 300만원
1331 만취환자 방치해 사망, 의료진 책임은 45%
1330 검사중 몸부림친 아이 상처낸 의사 배상결정
1329 복강경 수술과실 환자사망 의사에 50% 책임
1328 간암 제때 못 짚은 의사 1200만원 배상 결정
1327 막연하게 부작용 설명한 의사에 배상 책임
1326 식당서 뛰던 아이 다쳐도 "부모책임 50%"
1325 호송도중 급성심정지, 손해배상 판결
1324 심각한 이상징후 보인 수감자 방치 사망…국가배상
1323 "진료기록 위·변조 형사처벌 중복규제 우려"
1322 법원, “간호사 환자에게 간호업무 수행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1321 법원 "경광등 켜지 않은 구급차, 교통사고 면책 안돼"
1320 간호사로 인한 의료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
1319 법원, 무분별한 척추시술 제동
1318 거액받는 손보사 자문의, 법원 신체감정 맡아?
1317 "암환자 MRI 잘못 판독, 탈모 만든 의사 1억 손해배상"
1316 법원 "이유없이 소견서 발급 거부한 의사, 자격정지 적법"
1315 경막파열 불가피성 입증 못한 의사 50% 책임
1314 오진 불가피 최선 다했으면 의료과오 있어도 ‘무죄’
1313 법원 "컵라면 속 지렁이, 판매업체 300만원 배상"
1312 大法 "긴급체포중 팔 골절, 국가 손해배상 책임"
1311 대법 "약국.병원 데려다줬어도 가해자 신원 숨겼다면 뺑소니"
1310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1309 의료소송 판결시 의료전문가 의견 중요
1308 "스노보드 타다가 앞 사람과 충돌…80% 배상책임"
1307 대법원 “주차장 용도인 식당 앞 공터도 ‘도로’”
1306 빙판 국도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국가 배상책임
1305 "오토바이 보험 가입자가 오토바이 탑승사실 안 알렸어도 보험금 줘야"
1304 "친구들과 농구경기 하다가 얼굴 부딪혀 이 부러져…보험금 안줘도 돼"
1303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서 다쳐도 ‘공무상 부상’
1302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1301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300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1299 "SM5 주행 중 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1298 버스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징계해고’ 정당
1297 "건물 공용공간 화재는 건물주 책임"
1296 "식당 주차요원 잘못으로 행인 사망…80% 배상책임"
1295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1294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1293 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1292 정기진료 임산부, 과거 병력 안 밝혔다면… 합병증 진단 못 한 병원 책임 없다
1291 "카트 제동장치 고장 나 디봇 수리하러 이동하던 캐디 다쳐…골프장 모든 손해 배상해야"
1290 "차 안에서 DMB 시청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동차보험금 줘야"  
1289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은 "차별"
1288 '역행성 성대운동' 발병 군인에 공무상 재해 인정
1287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1286 객관적 증거 없으면 유공자 안돼
1285 벤젠 등 다루던 군인 백혈병으로 제대
1284 법원 "도급제 택시기사도 퇴직금 지급하라"
1283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1282 놀림 피하려다 5층서 추락… 학교의 안전배려 위반 아니다
1281 "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1280 담배소송, 흡연자 유족 또 패소
1279 대법 “산모가 검사 거부하다 태아 사망…병원 책임 없다”
1278 인감증명서 속여서 받으면 사기죄
1277 대법 ``소송고지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중단``
1276 장마철 차량 침수사고 국가 30% 배상해야
1275 Y자로 우회전때 깜빡이 켜야
1274 법원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에도 50% 배상 책임``
1273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1272 갓길 잡풀 원인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1271 자신의 업무 직접 관련없어도 산재
1270 수영강습중 사고 본인 책임 50%
1269 `無보험 사고, 친족엔 청구 못해
1268 회식서 폭탄주 마시고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1267 미성년자 교통사고, 가해자 부모도 배상책임
1266 작업중인 지게차에 받히면 보험안돼
1265 원인불명 화재 임차인 책임
1264 父사업 돕다 당한 사고도 산재
1263 유턴 車끼리 충돌, 후행 車 100% 과실
1262 휴식 중 차 불나도 보험금 지급
1261 보모가 돌본 아이 사고 부모책임 無
1260 산재外 사고 고용주 보험사가 보상
1259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
1258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줘야
1257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1256 법원 ``음주ㆍ수면제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1255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
1254 대구고법 ``차에서 뛰어내린 사망자에 배상``
1253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1252 술 취해 추락사하면 ``보험금 지급말아야``
1251 고속도로 걷다 사고‥본인과실 70%
1250 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보호가 우선
1249 사지마비 기업인에 35억 지급판결
1248 하차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1247 도로가에서 차에 발 치이면 법원,``자기책임 30%``
1246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1245 신체 내부 발병 사망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1244 사고목격 아동의 스트레스 장애도 법원, "보험사 손해배상해야"
1243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대여점도 책임 "법원"
1242 공무사망,보험.보상금 둘다 지급
1241 수술 4년後 금속제거술 받고 사망…보험금은?
1240 동승자 핸들 돌려 난 사고 법원 ``동승자도 함께 배상책임``
1239 음주사고도 도로부실땐 지자체 책임
1238 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
1237 중앙선넘어 과속車 충돌..``그래도 당신책임``
1236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1235 도로 불량해도 사고나면 60% 책임
1234 하천붕괴 침수 피해 차량 지자체가 보험금 물어내야
1233 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1232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보험사 80% 책임
1231 운전중 고혈압 원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1230 도로 건너다 치어야 횡단보도 사고
1229 돌멩이 피하다 난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1228 제한속도 이하 운전은 피해자책임 30%
1227 동생대신 트럭 지입계약후 사고..누구 책임?
1226 의증진단 고지누락 보험금 못받아
1225 방파제 관리부실 여수시에 손해배상 책임
1224 보험기간 만료 후 장애진단 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1223 인도없는 도로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1222 불법주차 차량에 추돌사고 피해보상 물을 수 없다
1221 MT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책임
1220 갓길 내린 승객 사고 운전사도 책임
1219 명의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는 前주인 책임
1218 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보행자도 책임
1217 경사로 주차 차량 밀다 다치면 본인과실 70%
1216 주차 돕다가 다쳤다면 최고관리자 11-12-05 2
1215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1214 대법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1213 음주 후 불가마 급사는 재해로 봐야
1212 횡단보도 인접 사고도 운전자 책임 커
1211 무분별한 척수고정 보험 안돼
1210 열기구 사고 보험금 대상 안돼
1209 사고위험 지역에선 서행의무도 지켜야
1208 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1207 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책임
1206 보험금 청구권 사고 확인후 2년간 유효
1205 경찰추적 피한 도주 차량사고 법원 `국가책임 없다` 판결
1204 몰라서 한 보험계약 위반 법원 `가입자 책임 아니다`
1203 눈길사고 부주의 피해자 일부 책임
1202 대체요법 치료받으면 암보험금 못받아
1201 보험사에 속아 쓴 보험금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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