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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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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화재보험 제 1 장 화재보험 문제정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14 119.149.100.216
2011-08-14 11:41:02

문제 12 각종비용 보상 문제


  아래와 같은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창고건물화재보험계약
  보험가액:240 만원, 보험가입금액 : 100 만원, Deductible : 10 만원
  발생손해액: 200 만원, 잔존물가액 : 10 만원
  손해방지비용: 32 만원
  잔존물제거비용: 24 만원
  잔존물보존비용: 10 만원
  대위권보존비용: 18 만원
 


풀 이

1. 목적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 (200-10-10 = 손해액-잔존물가액-면책금)× 100 / 240 × 80% = 937,500

2.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
- 보상한도: 200 × 10% = 20 만원
- 240,000×100 / 240×80% = 125,000(< 한도액 20 만원)
3. 보험가입금액에 의한 제한
- 937,500+125,000 = 1,062,500 원 → 1,000,000 원 보상

4. 기타 비용의 보상: 가입금액을 초과하여도 보상, 그러나 일부보험은 비례적용.
- 손해방지비용:     320,000
- 잔존물보존비용:  100,000
- 대위권보존비용:  180,000
- 소               계:  600,000
- 600,000×100 / 240×80% = 312,500

문제 13 장기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의 예외문제 (29 회 기출)


  위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각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20 점)

  ● 보험 목적물: XX 공장의 건물 및 동산
 
● 보험계약사항
    
▶ A보험사
      
‧ 보험종목: 국문화재보험
      
‧ 보험가입금액: 건물 240,000,000원 / 동산 160,000,000원
      
‧ 보험기간:2006년1월1일 ~ 2007년1월1일

     ▶ B보험사
      
‧ 보험종목: 장기화재보험
      
‧ 보험가입금액: 건물 300,000,000원 / 동산 100,000,000원
      
‧ 보험기간:2006년 2월1일 ~2009년 2월1일

  ● 기타사항
      
 보험가액: 건물 300,000,000원 / 동산 200,000,000원
      
․ 2006년 4월 1일 발생한 사고로 A보험사는 건물 40,000,000원, 동산
        
60,000,000원을 B보험사는 건물 20,000,000원, 동산 85,000,000원을 보험
       
금으로 기지급함.
 

풀 이

[문제의 포인트]
● 공장물건에 대한 지급보험금 계산식의 차이를 아는가 : 공장물건이지만, 장기화재보험에서는
    재고동산을 제외한 다른 목적물의 지급보험금 계산식에 있어 보험가액에 80% Co-ins.를 적
    용한다.
● 독립책임액 안분방식에 의한 각 보험증권별 지급책임액을 구할  수 있는가
● 국문화재보험은 체감주의가 적용되고, 장기화재보험에서는 80% 미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자동복원시키는 자동복원이 적용되지만, 8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해당목적물에 대한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Ⅰ. 지급책임의 검토

두 보험계약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원인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임으로 두 계약 본 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장기화재보험에서는 재고동산에 대한 계약사항은 문제의 사고 이전에 발생한 4 월 1 일자 사고에서 보험금으로 이미 보험가입금액의 85% 해당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약관 규정에 따라 재고동산에 대한 계약은 소멸되어 7 월 30 일자 사고로 인해 재고동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

Ⅱ. 잔여 보험가입금액 확인

국문화재는 체감주의, 장기화재보험은 80% 미만 사고시 자동복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4 월 1 일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각 보험 계약별 잔여 보험가입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문화재보험계약
- 건물: 2.4 억(가입금액) - 4,000 만원 = 2.0 억
- 재고: 1.6 억(가입금액) - 6,000 만원 = 1.0 억

(2) 장기화재보험계약
- 건물: 3.0 억(가입금액) - 2,000 만원 = 2.8 억 → 자동복원 된가입금액 3.0 억
- 재고: 1.0 억(가입금액) - 8,500 만원 → 80%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자동복원되
  지 아니하고 이 목적물에 대한 계약사항이 소멸되었다. 
" 약관 내용 : (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Ⅲ. 독립책임액의 계산

1. 건물 손해 60,000,000 원에 대한 각 계약별 독립책임액
- 국문화재보험: 60,000,000*(2.0 억 / 3.0 억) = 40,000,000 원
- 장기화재보험: 60,000,000*(3.0 억 / 3.0 억 × 80%) → 60,000,000 원

2. 재고 손해 30,000,000 원에 대하여는 국문화재보험의 단독책임액만 존재한다.
- 국문화재보험: 30,000,000*(1.0 억 / 2.0 억) = 15,000,000 원
- 장기화재보험: N/A

Ⅳ. 독립책임액 안분방식에 따른 지급책임액 계산

1. 건물 손해에 대한 각 계약별 지급책임액
- 국문화재보험: 60,000,000* (40,000,000/(40,000,000+60,000,000)) = 24,000,000 원
- 장기화재보험: 60,000,000* (60,000,000/(40,000,000+60,000,000)) = 36,000,000 원

2. 재고 손해에 대한 각 계약별 지급책임액
- 국문화재보험: 15,000,000 원
-장기화재보험: 0 원

Ⅴ. 최종지급보험금

최종지급보험금은 잔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1) 국문화재보험
- 건물: 24,000,000 원 (within 2.0 억 of balance insured amount)
- 재고: 15,000,000 원 (within 1.0 억 of balance insured amount)

(2) 장기화재보험
- 건물: 36,000,000 원 (within 3.0 억 of balance insured amount)
- 재고: 0 원

■ 중복보험에 의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면 자기부담금이 사라진다 ■

1.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18 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
    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2. 예시 비교

(1)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가입금액 안분비례분담 방식으로 처리.

A 계약: 가입금액 50 만원 - 면책금 10 만원
B 계약: 가입금액 50 만원 - 면책금 10 만원
보험가액: 80 만원, 손해액: 50 만원

A 계약 지급보험금: 50 만 × 50 만 / 100 만 = 25 만
B 계약 지급보험금: 50 만 × 50 만 / 100 만 = 25 만
                                                   합계 50 만 <- 자기부담금이 사라짐.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업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 게약: (50 만-10 만) × 50 만 / 100 만 = 20 만
B 계약: (50 만-10 만) × 50 만 / 100 만 = 20 만
                                               합계    40 만
어찌되었건, 면책금 하나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독립책임액 안분비례분담 방식으로 처리.

A 계약: 가입금액 50 만원 - 면책금 10 만원
B 계약: 가입금액 50 만원 - 면책금 없음

① 독립책임액 계산

A 계약:(50 만-10 만)× 50 만 / 80 만 = 250,000 원
B 계약: 50 만         × 50 만 / 80 만 = 312,500 원
                                합계             562,500 원

② 비례안분

A 계약 지급보험금: 50 만 × 250,000/562,500 = 222,222 원
B 계약 지급보험금: 50 만 × 250,000/562,500 = 277,778 원
                                        합 계:               500,000 원

독립책임액 방식에서는 독립책임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면책금, 일부보험 비례보상 등의 적용이 모두 선행되어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면 면책금이 항상 사라지는 결과에 이른다. 여기에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어떠한 방식에 의하건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계산시 자기부담금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1) 중복보험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되는 경우, 중복되는 보험의 지급보험금계산식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 지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을 잃게 된다. 우연히 중복보험간 지급보험금계산식이 동일하여 면책금을 적용 받아야 한다면, 이는 지급보험계산식이 달라 면책금을 항상 면제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2) 약관의 표현을 문언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즉, 화재보험 제18조 제3항은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이하 계산식에서도 단지 "손해액" 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라, 어디에도 "손해액-면책금" 으로 해야 할 근거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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