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문 화재보험에있어 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신배책) 특별약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콘도, 숙박업소, 단란주점, 음식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바닥면적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신배책 보상한도액은 사망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000 만원
    이다.
③ 학원과 유흥주점의 적용대상에 관한 2002년 12 월 5일자 규정개정시 바닥면적합계를 3,000 제
    곱미터 이다.
④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부속건물 및 동일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단지 내의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2,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면적
    을 축소하였다.

[해설] 학원과 유흥주점은 바닥면적합계 2,000 m² 이상의 건물을 특수건물로 분류한다.

25. 화재보험에서 건물의 보험가액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통상 보험가액이라 함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감가유은 경년감가율에 경과년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③ 경년감가율은 최종잔가율을 추정내용년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④ 감가공제액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율은 곱해서 산출한다.

[해설] 경년감가율 = 재조달가액 (100%) - 최종잔가율 / 추정내용년수

26. 화재보험의 특수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부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11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특수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위험 뿐만
    아니라 풍수재위험, 폭발위험 등으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한
    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특수건물의 근거법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며 전국을 그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다.

[해설] 이제는 특수건물이라도 풍수재 등 추가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27. 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등은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잔존물 제거비용은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 및 상차비용을 말한다.
④ 화재보험에서는 피난지에서 생긴 화재손해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등도 보
    상한다.

[해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강비금액을 초과하여도 보상하며, 잔존물제거비 보상에서 오염물질제거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28. 다음과 같은 국문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항목 : 영업이익 및 경상비   약정복구기간 : 18 개월   보험기간 : 12 개월   예상매출액 : 최근회계년도 1 년간 매출액보다 5% 성장 예상   손익계산서   매출액 : 180 억원   매출원가 : 150 억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10 억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보험가입 경상비 : 8 억원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 110 억원   노무비 : 30 억원   경비 : 20 억원   경비 중 보험가입 경상비 : 10 억원

① [영업이익 20 억원 + 경상비 48 억원 (8 억원+30 억원+10 억원)] = 68억원
② [영업이익 20 억원 + 경상비 48 억원 (8 억원+30 억원+10 억원)]×105%×18/12
    = 107.1 억원
③ [영업이익 20 억원 + 경상비 18 억원(8 억원+10 억원)]×105%=39.9 억원
④ [영업이익 20 억원 + 경상비 18 억원(8 억원+10 억원)]×105%×18/12=59.85 억원

[해설]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해야 할 항목은 이윤과 보험가입경상비의 합이다. 여기에 보험계약기간 동안의 매출액 성향을 반영하고, 약정복구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이익 20 억원 + 경상비 48 억원(8 억원+30 억원+10 억원)]×105%×18/12=107.1 억원

29. 화재보험의 목적물 중 보험가액의 산정방법이 다른 것은 ?

① 재고자산
② 집기비품
③ 기계장치
④ 가재도구

[해설] 재고자산은 항상 재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30.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②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손해
③ 자연발화의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손해
④ 화재의 결과로 생긴 폭발손해

[해설] 폭발손해는 여하한 보통약관에서는 면책하고, 특약으로 담보토록 되어 있다.

31.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보험회사가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내에서 대위권을 취득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대위권 보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그 필요비용은 보험회사가 지급한다.
③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하며, 손해보상액과 합한 금액이 보험가
    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합계액을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의 선택에 의해 보험금 지급에 갈음하여 재축, 수리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비용도 보험목적물의 가입비율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식 적용을 받는다.

32. 주택화재보험과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약관상 담보형태가 다른 것은?

      ① 벼락                                   ② 도난
      ③ 풍수해                                ④ 폭발

[해설] 주택화재는 폭발손해도 담보한다.

33.  다음의 조건 하에서 국문화재보험의 잔존물제거비용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 공장건물   사고 내용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보험가입금액: 2,000 만원   보험가액: 4,000 만원    손해애 : 1,000 만원   잔존물제거비용: 400 만원

① 100 만원
② 200 만원
③ 300 만원
④ 400 만원

[해설] 손해액 10% 한도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
400 만 × (2,000/4,000) = 200 만, 하지만 손해액의 10%는 100 만원임으로 10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34.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옆집의 가스 폭발로 주택건물이 파손된 사고.
② 한파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부엌이 수침된 사고.
③ 옆짚의 화재로부터 연소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에 의해 건물의 일부가 파손된 사고
④ 벼락으로 인하여 TV가 손상된 사고

[해설] 주택화재는 폭발손해는 보상하는데, 여기서의 폭발은 자폭/피폭을 불문하지만, 산화반응이 수반되는 화학적 폭발만으로 제한된다.

35. 장기화재보험의 인수대상이 아닌 물건은 ?

① 공장물건
② 창고물건
③ 일반물건
④ 주택물건

[해설] 참고는 일반물건에 포함된다.

36. 다음 중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경우 화재사고를 입은 건물과 동형 동종의 산품에 대한 가액에서 신축한 시점으로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가액을 말한다.
② 상품의 경우 화재사고를 입은 장소 내의 상품 전체의 구입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
    다.
③ 건물의 재조달가액은 건물의 재건축비를 말하며, 직접평가방식의 경우 재건축비는 공사원가
    와 부대경비 및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구촉물, 집기비품, 공기구, 가재도구 등은 계속상용재이기 때문에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
    른 소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응하는 감가상가을 하여 산출한다.

[해설]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은 재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재구입원가 또는 재상산원가만 인정된다.

37. 다음 중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배상책임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있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배상책임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풍재, 수재 손해와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까지도 추가로 보상한다.
④ 특수건물의 적용대상건물이 아니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신체손
    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신체손해배상책임담토 특약은 특수건물 화재보험계약에만 첨부할 수 있다.

38. 공장화재보험에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이 다른 보험계약을 중
      복하여 가입하였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각각 얼마인가?

보험가액 : 2 천만원   보험가입금액 : 계약 A - 1 천만원, 계약 B - 3 천만원   손해액 : 800 만원

① 계약 A 400 만원 계약 B 400 만원
② 계약 A 400 만원 계약 B 800 만원
③ 계약 A 200 만원 계약 B 600 만원
④ 계약 A 267 만원 계약 B 533 만원

[해설] 독립책임액 안분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1. 독립책임액 A: 800 × (1,000/2,000) = 400
                  B: 800 × (3,000/2,000) → 800
2. 안분  A: 800 × (400/1,200) = 267
B: 800 × (800/1,200) = 533

39.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임차인이 보험계약자가 도어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임차건
    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급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잔존물은 보험회사의
    소유가 된다.
④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해설]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된다.

40.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지급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③ 잔존물 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④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괗는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한다.

[해설]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41.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②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때
③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④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5
    일 이상 수선할 때

[해설] 15 일 이상 수선할 때
 
42. 국문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특수건물)에서 태풍으로 인해 건물파손 및 동산이 수침되는 사
     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길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강풍으로 건물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
     아 사망하였다. 아래와 같은 보험조건에서 지급할 보험금 얼마인가,?

화재보험 보통약관(특수건물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건물   200,000,000         200,000,000         20,000,000   동산   50,000,000           100,000,000         10,000,000

① 2 천만원
② 2 천 5 백만원
③ 3 천만원
④ 1 억 5 백만원

[해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에서는 동산은 담보목적물에서 제외시켰고, 신체손해배상책임 담보특약에서는 화재사고의 경우에만 보상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오직 건물의 파손손해 뿐이다. 2,000 만원 × (2 억/2 억) = 2,000 만원

43. 다음 중 화재보험의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열화의 손해나 안전장치의 기능상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전기기기나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이며, 전기적 사고 그 자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에서 1 사고 당 10 만원의 자기부담액을 빼고 보상한다.
④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기기기나 장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특별
    약관이다.

44. 다음 중 화재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에도 50 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③ 서리나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다.
④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해설] 주택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에서는 공제금액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