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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화재보험 제 3 장 화재보험 기출문제풀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07 115.95.236.130
2011-08-11 09:51:24

62. 다음 중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계약
    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특별약관이다.
②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한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및 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해설] 세입자는 타인에 포함된다.

63.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구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재조달가액
    을 구하여 감가공제를 한다.
②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재조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현재가액을 산출한다.
상품 및 원가재료 등의 재고자산의 평가가준은 재조달가액이며, 판매가 또는 매출가격을 기준
    으로 재조달가액을 산출한다.
④ 현재가액 즉 시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차감하며, 감가공제액은 재조달가액에 총감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설] 재고자산의 평가는 상품은 구입원가로 제품은 제조원가로 보상한다.

 64. 국문화재보험에 가입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각종 원부재료에 화재 및 수침손해가 발생
      하였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으로 옳은 것은?


  보험가입금액 : 10,000,000 원
  보험가액 : 20,000,000 원
  손해액 : 8,000,000 원
  잔존물 제거비용 : 1,000,000 원


{8,000,000×10,000,000 / 20,000,000} + 500,000 = 4,500,000
② {8,000,000×10,000,000 / (20,000,000×80%)} + 800,000 = 5,800,000
③ {8,000,000×10,000,000 / 20,000,000} + 1,000,000 = 5,000,000
④ {8,000,000×10,000,000 / (20,000,000×80%) } + 1,000,000 = 6,000,000

[해설] 원부재로는 재고자산에 해당함으로 80% Co-ins.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잔존물제거비도 비례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1,000,000 × 10,000,000/20,000,000 = 500,0000 ( <8,000,000×10% .)

65.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복원보험료의 계산은 보험기간은
    끝난 후 보험료의 정산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및 이와 비슷한 물건의 경우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을 첨부
    하여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
    위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
④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자
    기부담금 특별약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설] 복원보험료는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단위 계산에 의해 계산된 보험료를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기도 한다.

66. 다음 중 기업휴지손해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문화재보험에서 약정복구기간이 18개월인
     계약의 보험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발생 직전 12개월의 매출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② 손해발생 직전 12개월의 매출감소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손해발생 직전 18개월의 매출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④ 손해발생 직전 18개월의 매출감소액에 이익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해설] 기업휴지손해담보특별약관 제 3 조 9호: 보험가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 ( 약정복구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직전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 ) 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금액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67. 다음 중 화재보험에서 보험 목적물의 가액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목적물이 중고기계이고 중고가격이 신품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신품 가격으로 가액을
    평가한다.
②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비, 미실현이익은 가액에 미포함한다.
③ 진열품, 전시품은 감가상각액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는 허가 받은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경년감가율을 일할로 안분하여 평가한다.

[해설] 월할로 안분 평가하며 최종잔가율은 재활용도를 감안하여 20%로한다.

68. 다음 중 화재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한 보험 목적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에서는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된다.
② 재고가액통지특별약관을 첨부한 화재보험의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이 자동복원된다.
③ 사고 후 잔존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부보험 여부가 결정되는 바 복구 후 즉시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여 비례보상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험가액은 손해의 가치복원으로 사고 전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해설] 장기화재봏머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80%이상 수령시 소멸되고 미달시 자동복원된다.

69. 다음 중 화재보험의 잔존물제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잔존물 제거비용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오염물질제거비용은 잔존물 제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액 한도 이내에서 지급한다.

[해설]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 10% 한도와 상차, 청소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을 포함하나, 오염물질제거비는 포홤하지 않으며, 목적물솒에 대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0.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화재와 폭발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발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폭발로 인한 화재시에는 폭발손해나 화재손해 모두 보상받을 수 없다.
③ 화재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④ 화재로 인한 폭발시에는 화재로 입은 직접 손해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71.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위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권리양도 또는 위임을 받아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허맞의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해설] 보험자의 대위권은 상법에 의해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72. 국문화재보험에서 다음 조건을 기초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으로 맞는 것은?
· 물건 : 공장 내 완제품
· 사고 내용 : 집중호우
· 보험가입금액: 600 만원
· 보험가액: 1,000 만원
· 첨부특약: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호우로 인한 손해액: 300 만원

① 130 만원
150 만원
③ 180 만원
④ 300 만원

[해설] ( 300 - 50 ) × 600 / 1,000 = 150 만원

73.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에서 보험가입 대상항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직원 급여
② 영업이익
③ 전력 및 수도비용
원재료 및 부재료비

[해설] 생산원료 등 변동비는 보험가입경상비 ( 고정비 ) 가 아니다.

74.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
     부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건물의 연면적이 3,000 m² 이상의 학교
11 층 이상의 건물 및 아파트
③ 건물의 연면적이 1,000 m² 이상의 국유건물
④ 건물의 연멱적이 3,000 m² 이상의 공장

[해설] 아파트는 16층이상이 특수건물로 분류된다.

75.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 특약에서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
    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동 특약에서 보상하는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며, 고의는 제외
    된다.
③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동 특약에서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8 천만원 이다. 다만 실손해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2 천만원을 보상한다.

[해설]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배상책임은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이다.

76. 국문화재보험의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Ⅰ)과 ( Ⅱ )에 있어, 특별약관(Ⅰ)에서 담보하는 위험보다 특별약관(Ⅱ)에서 추가하여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폭발
② 폭풍
③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

77. 다음 중 보험목적을 가액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델하우스의 추정내용년수는 허가 받은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철거예정건물의 최종잔가율은 0%로 적용한다.
③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 수리비에 대해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재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철거예정건물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78. 다음은 국문화재보험에서의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내용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전기기기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손해를 주된 담보위험으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②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③ 이 특별약관에는 1 사고당 100 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변압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은 이 특별약관 하의 전기기기나 장치에 해당한다.

[해설] 전기기기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손해는 우연성을 결여한 통상적인 손해임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기긱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한다. 이특약에 적용되는 면책금은 전기 기기별로 10 만원이다.

79.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면책기간은 적어도 15 일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손해액은 '매출감소액 × 이익률' 이다.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 개월을 한도로 한다.
④ 이 특약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을 지급하며 비례보상은 적
    용되지 않는다.

[해설] 최소면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손해액은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자츌울 면한 경상비}이다. 기업휴지담보특약에서도 보험가액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부보험인 경우 비례보상한다.

80. 다음 중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과 관련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귀중품이란 귀금속 이외의 점당 100만원 이상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② 통지의무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
보험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했어도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④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과 네온싸인은 건물의 부속설비로 분류한다.

[해설]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26 조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있습니다.

81. 다음 설명 중 화재보험과 달리 주택화재보험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일부보험 가입시의 비례보상 조항이 없다.
② 일반공장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은 주택화재보험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주택병용물건으로서 피아노 교습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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