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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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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술보험 제 2 장 조립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90 115.95.236.130
2011-08-09 15:05:30

조립보험의 공사현장의 의의

(1) 보상책임의 시점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일반적 정의: 보험목적이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보험목적이 자재로서 운반되어지는 경우에는 창고, 자재장치장도 공사현장으로 간주된다.

조립보험의 시운전기간

1. Hot-Test 르르 의미하는 것
2. 사고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3. 상대적으로 높은 Deductible 을 설정한다.

조립보험 보통약관의 담보기간

       조립작업          cold     Hot test &                 가동상태 ( in operation)
l                       l     Test   l Commissioning    l   유지시킨 (Maintenace)     l 
               조립공사기간                               Testing
ㅣ<       (erection works)                     l       period               >l
            조립보험 보통약관 담보기간                     유지담보특약 기간
<-------------------------------------------><------------------>
 
조립보험에서 보험목적물별 가입금액

1. 기본담보물건(목적물 자체)

조립물 완성시까지 투입되는 총공사액, 즉 완성가액을 가입금액으로 설정한다. 사고시 완성가액보다 가입금액이 적으면 비례보상한다.

2. 선택담보물건
(1) 제 3 자 배상책임: 주변을 감안 1 사고당 최대배상손해액으로 설정한다.
(2) 잔존물제거비용: 예상비용으로 설정한다.
(3) 주위재산 담보: 추정최대손해액으로 설정한다.
(4) 공사용 기계, 설비, 장비: 신조달가액으로 설정한다.

조립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설정

1. 지급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2. 제 3 자 대인배상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과 시운전시 적용공제액을 별도로 설정하되, 이 중 시운전 공제가 가장 크게 설정한
    다.

조립보험에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손해

다음 사고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없어 담보하지 아니 한다.
1.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시공결함 자체의 손해
(1) 절단, 결합의 잘못
(2) 공정순서의 오인
(3) 충전물의 주입잘못
(4) 설치간격의 불량

2. 보험목적 외의 사고로 기능적, 경제적 손해
기초공사가 보험목적이 아닌 탱크의 조립공사에서 지반의 침하로 탱크가 기울어져 지반수정을 위해 탱크인양 등 기초공사 복구비용 발생 =>
보험목적이 아닌 것의 사고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담보하지 아니한다.

3. 공구 등을 분실함으로써 탐색, 철거비용

4. 배수, 배토, 제설비용 등.

조립공사보험(EAR - Munich Re form ) 의 유지관리기간 중 손해에 대한 담보비교.

                        특약
손해의 원인

  Maintenance Visit
 
Cover

  Extended
 
Maintenance
 
Cover

  Guarantee Cover

  유지담보기간 중 작업

  담보

  담보

  부담보

  조립, 건설작업 결함

  부담보

  담보

  담보

  설계, 재질, 제작 결함

  부담보

  부담보

  담보


하도급업자/납품업자의 제조물책임 리스크와 조립보험

조립보험은 조립작업 중 조립목적물에 초래되는 물리적 손상을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립작업 상 실수/부주의 등에 의한 위험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제 3 자의 행위 등 작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손상까지 담보하는 것이 동 약관이 의도하는 담보 취지이다.

조립보험 증권에 기재된 다양한 피보험자들( 시공업자, 하도급업자, 발주자, 납품 업자 등 )은 조립작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공통 리스크와 각기 다른 고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하청업체는 해당 부분품을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품의 조립작업에 함께 참여 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립작업 참여 중 잘못하여 해당 조립물품이 손상되는 위험이 공통 리스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직접 해당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이동리스크도 조립보험이 담보한다.

조립보험이 기본적으로 조립작업 중 조립작업과 관련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때문에, 조립보험증권에서 담보하여야 하는 피보험이익은 조립작업과 관련하여 각 피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보험이익만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 증권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종류의 리스크가 한꺼번에 조립보험 증권 하나로 담보된다고 해석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서 대표적인 배제되어야 할 고유 리스크로는 제조물결함 리스크, 전문직업 리스크 등이다.

제조물 리스크는 사실 조립작업과 전혀 별개의 독립된 리스크이다. 조립보험은 결함없이 완전한 구성품들을 전제로 이들을 조립하는 과정 중에 잘못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을 의도한 보험이다. 다른 말로, 조립보험은 결함있는 구성품은 해당 구성품의 보증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이다.

조립보험이 조립작업이 개시된 이후의 리스크를 다루는 것임에 비해, 제조물결함은 사실 조립작업 개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문제이니 서로 이질적인 위험이고, 그러한 이질적 리스크를 단지 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립보험에서 담보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품의 제조물결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인해 조립공사 목적물에 생긴 손해는 조립보험이 보상해 주어야 하지만, 그 손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록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업자/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조물결함책임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보험자 대위 (구상)는 가능한 것이다.

문제 1 조립보험 계산문제


  공사명: 화력 발전기 조립공사
  보험기간: 2002.1.31 ~ 2004.6·30(시운전기간 3 개월 포함)
  보험계약: 국문 조립보험
  보험가입금액 (전체물건) : \ 300,000,000,000
  Ded. : \ 30,000,000 - a.o.o (AOG / Test)
            \ 10,000,000 -a.o.o (Others / TPL - PD only)

  사고발생 - 2003. 1. 10
     - 사고발생기계: Air Compressor
     - 시운전 위해 냉각수가 공급된 상태에서 기온 급강하

  냉각수 동결 기계동파 된 사고
  수리비 / 손해액 조사결과
     - 해당목적물의 재조달가액: 4 억
     - 해당목적물의 시가: 3 억 6 천만원
     - 해당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 3 억
     - 수리비내역: ⅰ) 재료비: 110,000,000
                         ⅱ) 분해비: 10,000,000
                         ⅲ) 조립비: 10,000,000
                         ⅳ) 운송비: 15,000,000
                         ⅴ) 관 세:     5,000,000
                                        ------------
                                         150,000,000원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풀 이

① 담보책임검토

- 부분 조립물의 시운전기간도 담보기간임.
- 동파사고: 면책사고 아니므로 자연재해로 해석 담보함.

② 지급보험금

{(150,000,000-0) × (3 억/4 억)} - 30,000,000 = 8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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