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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술보험 제 3 장 건설공사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150 115.95.236.130
2011-08-09 11:48:50

1929년 영국 로이즈에서 런던의 템즈강 교각공사시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All Risks Policy 로 개발된 것이 효시인데,
2 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공사보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국내에 건설공사보험이 도입된 것은 196 년 국문 건설공사보험 약관을 제정,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한 것이 최초. 이후 영국식 영문약관이 도입 되고, 197년 독일식 영문약관을 도입하였다.

현재 독일식 영문약관(CAR-Munich Re form)이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소규모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식 영문약관의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1. 담보위험

(1) 기본 담보: 토목/건축공사 중에 공사에서의 돌발적 (Sudden and Accidental)
     사고로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실을 담보한다.

(2) 선택 담보: 공사목적물 손해 이외 아래의 담보들을 선택적으로 추가계약할 수 있다.

① 제 3 자 배생책임 담보(Section Ⅱ -Third Party Liability): 공사 수행 중 야기할 수 있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한다.

② SectionⅠ에서의 선택담보: 기본담보에 추가하여 별도의 가입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아래의 담
    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ⅰ) 공사용 장치 및 장비
ⅱ 건설기계
ⅲ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은 특약담보 사항이다.

가입명세서(Schedule)에도 아래와 같이 Section Ⅰ에서 담보할 수 있는 계약항목들을 세분하고 있다.

  SectionⅠ Material Damage

  Item 1) 재물손해(Contract works)
 
Item 2) 공사용 장치 및 장비(Construction Plant and Equipment)
 
Item 3) 건설 및 조립용 기계(Construction Machinery)
 
Item 4) 잔존물 제거비용(Clearance of Debris)


2. 보험의 목적

(1)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 등 공사목적물과 가설물
(2)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
① 서류, 설계도면, 장부, 계산서
② 현금, 인지, 채권, 유가증권
③ 차량, 선박, 항공기
④ 촉매, 냉매, 윤할유

3. 책임기간

(1) 시기: 공사의 개시 또는 보험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한다.
(2) 종기: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책임이 종
     료된다.

4.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

(1) 공사물건 부분: 통상적으로 해당 공사에 관련하는 거의 모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한다. 주로 발주자, 시공자(원청자), 하도급회사, 납품업체 등인데 간혹 대주단(은행, Project Financing 펀드 등)까지 피보험자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리스크까지 다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공사와 관련성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만 담보된다는 점이다.

(2) 제 3 자 배상책임부분
① 여기서의 피보험자는 건설공사에 기인된 사고로 제 3 자에게 인명피해나 재물피해를 입힘으
    로써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② 여기에는 발주자, 원/부자재공급자, 기술자문역, 하도급업자 등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 상호간 제 3 자 배상책임도 교차배상책임담보특약에 의해 담보가능하다.

5. 보상하는 손해

(1) 재물손해담보:
All Risks Cover 약관으로 면책위험이 아닌 원인에 의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unforeseen and sudden) 피보험목적물에 (the items or any part thereof entered in the Schedule) 입은 물리적 손상(physical loss or damage)을 보상한다.

  영문건설공사보험 (Construction All Risks Policy - Munich Re form)의 담보조항:
  SectionⅠ-MAterial Damage
  The lnsurers hereby agree with the lnsured that if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cover the items or any part thereof entered in the Schedule shall suffer any
  unforeseen and sudden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ny cause, other than those
  specifically exclude, in a manner necessitating repair or replacement, the
  hereinafter propvided by payment in cash, replacement or repair (at their own
  option)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in respect of the items specified in
  the Schedule the sum set opposite thereto and not exceeding in any one event the
  limit of indemnity where applicable and not exceeding in all the total sum
  expressed in the Schedule as insured hereby.


(2) 잔존물제거비(Debris removal):
잔존물제거비는 별도의 가입금액을 증권에 명기한 경우에만 보상된다. 설령, 담보하는 사고에서 목적물 자체에 입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유퇴적 자갈 등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 경우의 비용은 보상된다.

(3) 배상책임담보: 보통약관에서 담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재물손해담보 부분
①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등 간접손해
② 설계결함(Faulty design): 클레임 전체가 면책이 된다.
③ 재질결함 (Defective material), 제작결함(Defective workmanship):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써 결함 없는 목적물에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
④ 공사기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

(2) 배상책임 담보부분
① 증권기재 자기부담금 해당액
② 재물손해담보에서 보상되거나 보상 될 수 있는 손해
③ 진동, 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에 의한 손해: 특약 첨부하면 보상가능하다.
④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들과 그 가족의 상해/질병
⑤ 공사관련자가 소유,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⑥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이 일으킨 일
    체의 사고
⑦ 계약 등에 의해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손해 단, 그러한 계약이 없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손
    해에만 한 한다.

7. 보상의 범위와 지급보험금

(1) 손해액 항목
① 잔존물제거비용: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② 특별비용과 항공운임: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③ 임시수리비: 손해항목에 포함된다.
④ 편승수리비, 개량비용: 불인정 된다.

(2) 지급보험금 계산
① 보상기준: 분손은 재조달가 보상하지만, 전부손해는 시가보상한다.
② 자기부담금: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입비율까지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수개의 목적에 생긴 손해의 경우 가장 큰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③ 지급보험금 계산식

  { (손해액 - 잔존물가액 ) × 보험가입금액 / 완성가액 or 신조달가액)}
 
-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④ 배상책임담보에서 자기부담금 공제는 손해액에서 한다.

8. 특별약관 / 추가약관

(1) 설계결함 담보특약 (CAR Endorsement# 115 Cover for Designer's Risk)
① 설계결함을 면책하는 이유: 건축설계자 등의 전문직업 활동 상 과오로 인한 손해리스크를 배
    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동 특약을 첨부하면, 보통약관에서 전체 클레임을 면책한다는 조항 대신, 설계결함이 있는 단
    위공사(item)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공된 공사(correctly
    executed items)등에 결과적으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바뀐다.

by Endt. 115,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1" are modified as follows: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osign;
c) the cost of replacement, repair or rectification of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adn/or faulty design, but this exclusion shall be limited to the items immediately affected and shall not be deemed to exclude loss of or damage to correctly executed items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e to such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③ 면책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특약은 part라는 단어가 없고 대신 "item"이라는 단어로 되어있다. 면책의 의도가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item"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한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item"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지배적인 의견은 공사계약서 상 단일공사로 구분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작업(공정)을 "item"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약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다.

(2)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특약
① 4주 간의 시운전기간을 보험기간에 포함시키는 특약
② 시운전기간 이라도 기계/설비의 일부가 시운전 완료되었거나 사용되기 시작하거나, 발주자에
    게 인도 된 떄에는 그 부분은 책임이 종료된다.
③ 중고품의 경우 이 특약 적용이 배제된다.
④ 제작자결함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면책

(3) 주위재산 담보특약 (Endorsement 119: Exisitng property or property belonging to or held in care, custody or control by the insured)
① 주위재산: 건설현장 주위에 있는 피보험자 소유, 관리하는 재산으로 공사개시 이전에 상태가
    양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기존 공장 또는 현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시설물이어야
    한다.
② 증권에 담보하는 재물이 표기되고 해당 보험가입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진동, 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로 인해 실제 물리적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
    해서만 보상하지, 단지 안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사용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
    지 않는 구체화되지 않은 손해(superficial damage)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의 특성상 예견가능한 손해나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4) 진동, 지지대 철거 / 약화에 관한 특약
① 담보사항: 공사와 관련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제 3 자 신체/재
    물 손해에 대하여 이 특약의 한도액까지 보상한다.
② 이 특약은 제 3 자 배상책임을 가입한 경우에만 첨부 가능하다.
③ 보상의 전제조건
④ 이들의 상태가 공사 시작 이전에 온전한 상태이고
⑤ 필요한 사고예방조치가 취해졌어야 하고
⑥ 공사시작 전 계약자의 경비로 이들의 상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 되어야 함.
⑦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⑧ 공사의 성격, 수행방법으로 보아 예견 할 수 있는 사고
⑨ 건물, 토지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견상의
    손해
⑩ 보험기간 주에 손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제비용.

(5) 공사일정변경에 관한 추가약관 (Conditions concerning construction time scheduled 
     clause)
① 약관 해설: 보험계약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 및 조립일정 계획은 보험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사일정이 6주 이상 변경되어 그 변경된 기간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가중된 손해는 손해발
    생 이전에 일정의 변경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상된다.
② 효용성: 계약시 인수한 위험의 정도와 실제공사 중 위험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에 대한
    보험자의 방어장치 역할을 한다.
③ 운용: 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계약에만 첨부하고 이 추가약관으로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6) 내륙운송 및 보관담보 특약
① 공사현장 이외 일정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 피보험자가 통제 보관 보홯는 공사자재,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운송 및 보관지역 명기해야 함
③ 보상한도액은 한 보관장소 당 / 1회 운송 당으로 각 한정함.

(7) 건설자재에 관한 추가약관
① 홍수, 범람으로 인한 직/간접으로 건설자재에 발생한 손해보상과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
    해를 보상한다.
② 건설자재는 3일분 소요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분은 10년 주기 홍수에 의해 피해 받지 아니할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8) 지진지역의 구조물 담보 추가약관
① 지진으로 인한 손해 담보한다.
② 조건
a. 공사 목적물이 설계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축관련규정에 따라 지진위험을 반영하고,
b. 공사자재 및 공사기술과 제반 계산이 적절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9) 터널, 갱도공사에 대한 추가약관
다음의 손해,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연약지반에 대한 그라우팅 이나 기타 안전조치 비용
② 시방서에 규정된 최저굴착선을 초과하여 굴착하였거나, 그 구멍을 되메우기 하는데 필요한 비
    용
③ 기대이상으로 물이 뚜렷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배수와 관련된 비용
④ 배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손해
⑤ 지하수나 지표수의 배출을 위한 추가시설이나 방수장치 설치비용.

(10) 장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① 내용: 강우,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
    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보상한다.
② 안전조치: 전 보험기간과 건설현장에 대하여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
    치
③ 담보제외: 모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해.

(11) 파일, 기초, 옹벽에 관한 추가약관 (COnditiosn concerning piling, foundation, and
      retaining wall)
① 내용: 파일작업, 차수벽 등의 설치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일의 찌그러짐, 틈새
    발생 등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 또는 누수/누출현상 등을 교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취지: 파일작업, 차수벽/옹벽작업에 있어 그러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견가능한 성
    질의 것이어서 보험사고로 보기보다는 시공자의 작업 고유의 손해(Business Risk)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③ Leakage 와 inflitration의 의미: Leakage란 통상적으로 일정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물체가 밖
    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을 말하며, infltration은 그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스며드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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