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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술보험 제 3 장 건설공사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186 115.95.236.130
2011-08-09 10:09:16

(12) 공정구간에 대한 약속담보 (Warranty concerning sections)
① 내용: 동 약관의 취지는 공사보험 위험 중 공사기간이 장기이며 그 위험도가 종단선형으로 길게 분포된 Linear Risk 에 대해 계약자의 위험관리 제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위험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보험자와의 약속인 것이다. 공사목적물이 보호,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기간 후속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한 구조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닥쳐오면 손해발생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② 적용대상: 약관에 명기된 모든 선형공사(linear worksS). 예를 들어, Embankments(방파제), Cuttings(개착), Benching(계단식파기), Ditches(도랑),Canals(수로,운하),Road works(도로) 등이 그것이다.

③ 보상한도: 약관 기재 최대 공정길이 이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Section 의 정의와 단일 공구 안에서 복수의 개별선형공사에 손해가 발생된 사고에 대한 적용문제

전체공정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위험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 약관의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볼 때, 어느 같은 시점에 여러 곳에서 짧은 길이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나 한곳에서 긴 작업이 시행되는 것이 위험의 양(量)적 측면에서 근본적이 차이가 없다.

상기의 약관에서 Sections 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공정상 한번에( any one time) 시행되어지는 전체공사길이를 언급하며 그 Section 의 수는 시행되는 개별공정상의 위험도에 다라 보험자와 계약자 상호간 사전 협의 하에 정해 짐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을 때는 공사당 하나의 Section 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전체공정 길이를 합산하여 한번의 보상길이를 적용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와 약관내용(are constructed in sections not exceeding in total the length below)에 부합 한하고 하겠다.

⑤ 동일공정에 기성부분과 진행부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적용문제

기성부분과 진행부분이 동시에 손상을 입었을 때 최대보상길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과 진행 중이던 부분을 합한 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는가, 아니면 공사진행 중이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관해 약관은 "irrespective of the state of completion of the insured works, " 즉, 공사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듯 보이지만, 동 추가약관의 본래 취지가 선형공사 연장이 길면 길수록, 폭풍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분도 같이 길어지는 위험에 대하여 제한을 두려는 것인 만큼, 기성부분과 같이 충분히 보호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약관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보상길이를 적용하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사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 손해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보험의 3 대 사고원인

건설공사를 크게 대별하면 빌딩공사, 도로공사, 터널, 댐의 4가지로 분류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손해는 공사물건에 대한 물적손해, 근로자의 신체적인 손해 및 제 3 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크게 나뉜다.

이들을 야기하는 원인 중 중요한 3 가지를 통상적으로 X.C.U Hazard 라고 지칭하는데, 폭발 (Explosion), 붕괴 (Collapse), 지하매설물 손해(Underground Property Damage) 위험을 말한다.

(1) 폭발위험
폭발위험이란 폭발 또는 파열을 말하여 냉난방기, 압송하는 Piping 작업, 휘발유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의 폭발 등 기계적인 사고를 제외한 통상적인 화학적인 폭발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충격이나 진동을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2) 붕괴위험
붕괴위험이란,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작업, 흙쌓기, 방축작업, 이전, 떠받히기, 지지작업,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또는 재구축작업 등으로 인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붕괴를 말한다. 상기 작업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토사의 붕괴" 및 지하수맥을 잘못 건드려 지하수의 증감으로 인한 "지하암반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3) 지하매설물 손해위험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작업을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던 중 또는 그 작업에 기인하여 지면 또는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가스배관,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에 입힌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위험을 말한다.

건설공사보험에서 잔존물제거비 보상

(1) 잔존물제거비 보상의 대상인 잔존물의 정의

건설현장에서의 잔존물이라 함은
① 공사목적물의 손상부분
② 공사목적물이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사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상된 부분의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 및 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
③ 공사현장 내에 있던 것이든 공사현장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밀려 들어온 것이든 공사현장에 유
    입된 우수, 쇄석이나 쓸려 내려 온 모래, 진흙 등의 외부물질을 배수, 청소, 제거해야 할 부분
    이라 할 것이다.

(2) 담보책임과 관련한 개별적인 문제

① 토사가 우수에의해 밀려 들어 왔으나 건물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고 청소와 토사제거작업 만
    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에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한 별도의 가입금액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비용에 대한 청구를 보상하여야 하는 가?
→ 잔존물 제거비는 SectionⅠ Material Damage Item4의 선택담보조항으로 비용손해로 볼 수 
   
    있어 목적물의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책임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② 잔존물제거비만 보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할 때, 물적손해 담보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잔존
    물 제거비용에도 적용하여야 할 수 있는가?

→ 건설공사보험 약관조항은 면책금액을 반드시 목적물손해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며, 보험증권 가입명세서(schedule)에서 보듯이 Deductible 은 SectionⅠMaterial Damage Item1~4 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용 손해인 Item4 의 잔존물 제거비용에 면책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적용되어야 할 면책금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영문 표현이 "A)the deductible stated in the Schedule"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schedule 에 "stated" 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결국 적용할 면책금액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③ 만일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다면,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에도 비례보상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된다. 제 1 부문에 적용할 약관 내용에서도 SectionⅠMaterial Damage 의 Item 1 재물 손해 (Contract work), Item 2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Construction Plant, Equipment), Item 3 건설 및 조립용 기계(Construction Machinery)에 대해 언급 하고 있고, Item 4 잔존물 제거비용(Clearance of Debris)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이 "Every obhect and cost item is subject to this condition separately"라고만 표현되어, 약관에서 전술한 Item 1, 2, 3 를 의미 하는 것인지 약관상 표기 되지 않은 Item 4 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tem 1, 2, 3 은 가입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비교해 볼 가액의 개념이 성립되는 목적물임에 비해 ITem 4 는 가액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차이가 있어 잔존물 제거비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잔존물을 보험 목적물의 손상 잔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까지도 잔존물의 범위로 본 다면 더욱이 비례보상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Wet Risk

(1) 의미: 항만, 방파제, 해상교량의 건설 등 해상 또는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수반되는 바다의 통상적인 풍파작용에 의한 손실을 Wet Risk 라 한다.

(2) 면책사항: 통상의 풍파작용에 의한 손해와 해상보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손해를 주로 면책하
     고 있다.
① 일체의 해상사고 배상책임
② 통상의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 초래된 충전재의 유실(Loss of fill incurred as a result of
     normal action of sea: 여기서 "normal action of sea"의 기준은 Beaufort scale 8이상을 의
     미한다.)
③ 파일에 입힌 손해
④ 연안건축 장비의 이동/고정비용
⑤ 일체의 준설비용
⑥ 일체의 접안시설에 입힌 손해
⑦ 통상의 조수움직임, 파도 또는 지각침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된 손해 또는 배상책임
    ( lnevitable loss, damageor liability caused by normal tides, current, wave action of
    sea and due to soil erosion)

(3) 첨부되는 약속담보들(Warranties)
① 기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조회
② 긴급대응반의 구성 및 조치체계 수립 이행 등의 담보가 지켜질 것을 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기간

공사착공부터 조건부 인도시점까지의 공사기간 및 그 후 최종인도시점까지의 유지관리(Maintenance)기간을 포함하여 보험기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공사기간
시기 : 공사착공시 또는 공사현장에서 보험의 목적인 기자재가 최초로 하역된 매
종기 : 검수절차를 거쳐 발주자에게 인도된 때 또는 조업이 개시된 때

(2) 유지관리기간
시기 : 조건부로 인도된 때 또는 공사도급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는 때
종기 : 공사도급 계약서상 지정되어 있는 유지관리기간의 종료일 또는 최종 인도하여 발주자로부
         터 증명서가 발행된 때.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설정

1. 가입금액 설정 체계

  보험가입금액
 
(Sum Insured)

  도급금액
 
(발주자지급 기자재 금액 포함)

  별도 가입금액 설정

  1. 공사용 가설비
  2. 건설용 기계
  3. 잔존물 해체/철거비용
 
4. 제 3 자 배상책임 예상금액


2. 각 항목별 설정 기준

(1) 도급금액

공사목적물의 견적완성가액으로 설정. 출혈수주의 경우에는 타 공사에 비추어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 보험계약시 정상적으로 부보하였어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일부보험이 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율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반영하거나 물강녀동제(Escalation)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사용 가설비와 건설용 기계

고앗용 가설비와 건설용 기계에 대하여는 재조달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험자와 협의하여 시가로 부보할 수도 있다.

(3) 잔존물 해체철거비용

1 사고 당 보상한도액으로 공사현장의 상황, 공사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설정한다.

(4) 주위재산

공사현장 내에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재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시 이들의 피해예상액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5) 제 3 자 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공사와 관련한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 3 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공사현장의 주위여건이나 공사내용을 감안,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적정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등이 공사용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비를 보험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수급업자가 출혈수주(덤핌계약)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공사비가 제외된 경우에는, 기초공사비를 보험가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건설공사보험의 대상이 아닌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나 변동으로 증감된 금액을 보험가입
    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CAR 독일식 약관(Munich Re Form)과 영국식 약관(British Form)의 차이점

      구분

                    독일식

                       영국식

  면책금의
  적용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단일금액 적용
-화재사고 : 기타사고에 적용되는
  면책금 적용
- TPL 재물사고 : 면책금 적용

- 원인을 천재지변과 기타원인으로 구분
  
차등적용.
- 화재사고 : 자기부담금 적용 없음.
- TPL 재물사고 : 면책금 조항 없음.

  일반면책
 
사항규정

담보 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면
책사항을 두고 있음

  각 부문 별 면책사항만 규정

  사고통지

사고발생 후 14일 이내 통지의무 규
정 : 위반시 면책한다고 규정

  그러한 규정 없음.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규정 없음

공사금액 증가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정산토록 규정.

  비례보상
 
규정

일부 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한다는
명문 규정있음.

그러한 규정 없음.

  잔존물
 
제거비
 
규정

잔존물 제거비용의 추가담보는 보험
가입 명세에 별도로 보상한도액을
명시하도록 규정.

그러한 명문 규정 없음.

  설계결함
  
손해
 
보상

- 설계결함 자체를 교정하는 비용:
   보상 안됨.
- 설계결함 손해 이외 정상적으로
   시공된 주변공사에 발생한 재물손
   해 : 특별약관 첨부해야 담보.

- 좌동

- 보통약관에서 담보.

  진동/지지
 
대철거로
 
인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첨부되어야 보상.

보통약관 면책사항에 그러한 면책조항이
없어 보통약관엣 담보해야 함.

  타보험약
  관 조항

독립책임액 비례분담주의 채택

초과액 부담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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