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결함에 대한 담보
1. 보통약관상 면책
Munich Re CAR 보험 Section Ⅰ(재물손해담보)에만 적용되는 특별면책조항 중 설계 결함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insurers shall not be liable for ~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 ~"
따라서, 보험자는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결함 그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해 결함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재질결함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동 결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결함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 The cost of replacement, repair, or rectification of defective material and or workmanship but this exclusion shall ve limited to theitems immediately affected and shall not ve deemed to exclude loss or dmage to correctly executed items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e to such defective materials and workmanship"
2. 설계결함에 대한 정의
설계결함(Faulty design)이란 단순히 설계상의 인간적인 실수 (Personal fault 또는 Negligent in desig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지 현존하는 모범기준을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faulty"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결국,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단일기준은 없는 것임, 각 공사별로 공사의 장소, 건축물의 종류, 기간, 작업조건 등 제반특성을 고루 파악하여 예견가능한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계결함 면책조항은 1985 년 처음 명문화되었고, 이후 1995 년에 "defective design"이란 용어를 현재의 "faulty design"이라 변경하게 된 것이다.
외국에서는 설계결함은 단순히 설계자의 인간적인 실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고해져 있고, 나아가 설계는 예측가능한 모든 위험인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설계결함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데, 여기서 예견가능한 위험요소가 논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인데, 이에 관해
최근 캐나다 대법원은 예견가능의 기준이 완전무결한 사전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당시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족할 것이라는 다소 현실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앞으로 관련 논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결함이란 무엇이다라고 한 두 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적어도 경제성 논리, 제도상 한계, 실질적 지배력의 부재 등 갖가지 책임회피 논리가 설계자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비판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최소한의 설계기준이 아닌, 전문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해당 설계에서 반드시 지향하였어야 할 설계수준/요소를 발굴하고 설정하여, 이들에 부합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필요하다면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증 결과, 충족되지 아니한 요소가 발견되면, 그 불충족과 사고발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하고, 인과관계 있다면, 설계결함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설계결함 손해의 담보방법
(1)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CAR Endorsement# 115 Cover for Designer's Risk)
이 특약에 의해 보통약관상 면책조항 c)는 삭제되고 대신, 설계결함 등 제작자 결함에 의한 사고에 있어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으로 대체된다.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
c) the cost of replacement, repair or rectification of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and/or faulty design, but this exclusion shall ve limited to the items immediately affected and shall not be deemed to exclude loss of or damage to correctly executed items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e to such defective material and/or workmanship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and/or
Bad Workmanship |
Defective Part |
Exclided |
|
Resulting Damage |
Covered |
동 특약과 관련한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과연 어디까지가 직접 영향을 받은(immediately affected) 부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Defect Exclusion lause 1~5
이 약관은 1985 년 토목건설공사 보험에서 설계결함과 관련한 손해를 담보받고자 하는 needs 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담보범위가 다른 5가지 약관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1995 년에 약관정비를 통해 좀더 명확히 하였다.
① DE 1 (Outright defect exclusion): 모든 결함 손해를 면책한다.
② DE 2 (Extended defective condition exclusion): 결함이 있는 부분 그 자체와 그로부터 지지
력 또는 안정성을 얻고 있는 부분까지 면책 ("defective part and property relying on its
support or stability")
③ DE 3 (Limited defective condition exclusion): 오직 결함에 있는 재물을 면책한다.
④ DE 4 (Defective part exclusion): DE 3 과 다른 점은 결함있는 "부분"을 면책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covering unitentionally damaged property") 보상한다는 점
이다.
⑤ DE 5 (Full cover for design only excluding "betterment"): 오직 개량된 부분만을 면책하고
결함에 따른 손해 모두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위 DE 1 ~ 5 의 차이를 살펴 본다.
만일, 타워크레인의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수직타워부분(마스트 Mast)과 작업대 (짚 Jib)부분의 연결부위 고정볼트 하나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사례는 설계결함 문제가 아닌 재질결함 사고의 예이지만, 설계결함담보특약에서도 공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직접 영향받은 (immediately affected)부분"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여전히 참고가치가 있다 하겠다.
① DE 1 의 입장: 크레인 자체는 물론 그의 붕괴사고가 초래한 모든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한다.
② DE 2 의 입장: 결함있는 볼트에 의해 지지력을 얻고 있었던 부분의 손해도 면책됨으로 짚,
Counterweight, 마스트 손해까지 보상되지 않겠고,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재물이 입은 피해는
보상될 수 있겠다.
③ DE 3 의 입장: 오직 짚까지만 면책범위로 본다. 짚은 볼트와 하나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④ DE 4의 입장: 다른 부분의 손해가 제작결함(Defective workmanship) 등의 다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한 (가령 타워크레인 조작자가 오작동 시키는 경우와 같이), 오직 볼트 손해
만을 면책한다.
⑤ DE 5 의 입장: 동 사고의 모든 손해는 보상된다. 다만, 이 복구공사 중 개량된 부분이 있다
면 그 개량부분만이 면책된다.
(3) LEG(London Engineering Group) clause 1~3(1996)
LEG clause는 애초에는 조립보험에 적용할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그 문구가 DE 등에 비해 간결하여 최근에는 해외물건 건설공사보험계약에는 대부분 이 약관을 첨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
LEG(1996) |
면책하는 손해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and/or Bad
Workmanship 으로 인한 손해 중) |
|
1 |
절대적 결함면책 조항
(Outright Defects Exclusion) |
제작자 결함으로 인한 손해 모두 면책한다. |
|
2 |
결과적 손해 담보 조항
(Consequences Defects
Exclusion) |
결함있는 부분 그 자체와 결함여부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출하였을 비용 |
|
3 |
개량손해 면책 조항
(Improvements Defects
Exclusion) |
개량된 부분(Betterment) 면책 |
문제 1 건설공사보험 계산문제
|
공사명: 병원 신축공사
가입금액: 39 억 6,000 만원
보험기간:2003. 6. 1 ~ 2004. 3. 1
조건: 건설공사 보험 보통약관, 제 3 차 배상책임 선택가입 - 5억 (A.O.O)
잔존물제거비용 선택 가입 : 매 사고당 손해액의 10%(2 억 한도)
자기부담금 ⅰ)30,000,000-a.o.o / 천재지변
ⅱ) 5,000,000-a.o.o / 기타 원인
ⅲ) 5,000,000-a.o.o / 제 3 자 배책(대인사고 비적용)
사고내용: 2003. 9/ 12 태풍“매미” 상륙
강풍과 호우로 비계파손과 건물지하 침수
손해액 등 조사내용
⑥ 건물의 완성시점 재조달가액: 4억
⑦ 잔존물 가액: 500,000 원
⑧ 잔존물 제거비용: 30,000,000 원
⑨ 손해액: 280,000,000 원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
풀이
1. 담보책임 검토: 천재지변 사고로 보상함.
2. 지급보험금 계산
(1) 공사목적물 손행 ㅔ대한 보상
{(280,000,000-500,000) × (3,960,000,000/4,400,000,000)}
- 30,000,000=221,550,000
(2)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
- 보상한도액: 손해액의 10%(2 억 한도)
280,000,000×10%=28,000,000
- 지급보험금: 발생비용 30,000,000원은 위 한도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28,000,000원
문제 2 건설공사보험 계산문제
|
공 사 명: ○○아파트 건축공사
계 약 자: ○○건설(주)
보험계약: 국문건설공사보험
보험기간: 2002. 10. 1 ~ 2004. 7. 31
가입금액: 공사목적물: \ 39,00,000,000
제 3 자 배책: = 500,000,000
면책금: 자연재해: \ 30,000,000 / a.o.o
기 타: \ 10,000,000 / a.o.o
특약가입: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약
지하 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특약
사고내용: 2002.11.5 ~ 11. 30에 걸쳐 지하층 굴착공사가 있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진동 및 소음으로 인접 건물에 균열 발생. 수리를
요하게 되었다.
손해액 조사 결과
ⅰ) 건물의 수리비: 30,000,000 원
ⅱ) 건물의 경년 감가율: 1.00%, 10년 경과
ⅲ) 건물 2층 사무실 사용 불능, 임대료 수입감소: 2,000,000 원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
풀이
1. 담보책임검토
보통약관 면책이지만,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약으로 담보.
1. 지급 보험금 계산
건물 수리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0,000,000×{100%-(1%×10){ = 27,000,000
임대료 감소: 간접손해 면책조항 있음 0
면책 금액: 기타 사고에 해당. - 10,000,000
-------------
17,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