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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술보험 제5장 전자기기 보험 기출문제풀이 : 기술보험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6 119.149.100.216
2011-08-06 16:14:32

19. 다음은 기관기계보험계약의 사고에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한 것이다. 이중 맞는 것은?

  보험가입금액 :1 억원      손해액 :1천 4백만원
  
신조달가액    :2 억원      잔존물가액:4백만원
 
자기부담금    :2 백만원

300 만원                      ② 400 만원
③ 200 만원                      ④ 100 만원

[해설] = {(14,000,000-4,000,000) × (1/2)} - 2,000,000 = 3,000,000

20. 다음 중 조립보험 국문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종업원 또는 제 3 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② 지면이 내려 앉아 조립공사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조립공사물에 사용되는 촉매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
보험목적물의 재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해설] 조립보험: 제작자 결함 담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

21. 건설공사보험 국문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범위에서 보상된다.
② 공사용기계기구는 보험의 목적에 당연히 포함된다.
③ 피보험자가 공사수행중의 작업잘못으로 인해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제 3자의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해설] 진동 지지대 철거·약화 등에 의한 배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하여야 보상된다.

22. 건설공사보험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의 완성가액은 다른 재물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② 건설공사보험의 완성가액은 공사용 재료, 노무비, 가설물, 기타 각종 경비를 포함한다.
주위재산은 건설공사현장 또는 주위에 존재하는 제 3자의 소유나 관리 하의
    재산을 말하며 사고시 발생가능한 최대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④ 공사용 기계장비는 신조달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해설] 주위재산의 보험가입금액은 공사현장 내에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재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시 이들의 피해예상액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23. 기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② 손해에 대한 입증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운임 등을 포함한 신품대체가격을 보상한다.
④ 어떠한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은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설] 수리불가능 손해의 경우 시가보상이 이루어진다.

24. 기계보험에서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이 담보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급행운임                             ② 야근수당
     ③ 시간의 근무수당                   항공운임

[해설] 항공운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에서 보상된다.

25. 조립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은 통상 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 플랜트건설, 강구조물 조립공사 등 조립공사의 비중이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인 공사물건을 인수대상으로 한다.
③ 보통약관에서는 시운전기간 중 위험을 4주 간 자동담보한다.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보험기간이 종료되며, 실제보험
    기간에 따라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26. 다음 중 설계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제작자위험의 4가지 중의 하나로서 기술보험에서 중요한 사고원인 중의
    하나이다.
② 기계보험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설계결함이 내재된 설비에 대한 직접손해
    및 주변목적물에 초래된 손해를 담보한다.
조립보험에서는 설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및 주변목적물에
    초래된 손해를 담보한다.
④ 건설공사보험에서는 보통약관으로는 담보하지 않고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한다.

[해설] 조립보험보통약관에서 설계결함은 면책사유다.

27.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은 자동으로
    담보대상에 포함된다.
②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이와 관련된 건물, 구축물, 부대설비 등의
    공사목적물과 비계, 거푸집 등 공사용 가설물 등이 보험의 목적이 된다.
③ 재물손해조항에서는 설계결함, 재질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④ 보통약관에서는 공사용 중장비에 대하여 기계적 사고 뿐만 아니라
    전기적 사고도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잔존물제거비용은 추가계약으로 담보하여야 하는 목적물이다.

28. 건물 증축 공사 중 비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근로
     자뿐만 아니라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현장 주변에 주차
     해 있던 제 3 자의 차량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생겼다. 이를 모두 담보하기 위
     해서는 시공자는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가 ?

① 건설공사보험( 선택담보 및 특약 없음) + 근재보험
건설공사보험( 제 3 자 배상책임 선택담보, 특약 없음) + 근재보험
③ 건설공사보험( 건설용 기계설비 선택담보, 특약 없음) + 근재보험
④ 건설공사보험( 선택담보 없음, 주위재산담보 특약 포함) + 근재보험

[해설] 목적물손해-보통약관 재물손해담보, 제 3 자 신체상해/재물손해 제 3 자배상책임 선택담보, 근로자의 부당 - 근재보험으로 보상된다.

29. 전자기기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전자기기보험 보통약관은 제 1 부문 재물손해부문, 제 2 부문
    외적정보매체부문, 제 3 부문 추가작업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제 1 부문 재물손해조항에서의 보험가입 및 보상의 기준은
    신조달가액이다.
③ 제 2 부문 외적정보매체 담보조항에서의 복원비용은 12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 3 부문 추가작업비용 담보조항에서는 제 1 부문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기기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긴 간접손해 및 제 3 자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한다.

[해설] 추가작업비용 담보는 재물손해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기기의 가동이 중단되어 대용기기를 사용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해경감비용 보상 성격이 있는 담보이다.

30. 다음 중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의 재물손해조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용 중장비의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③ 재질 또는 제작결함에 의한 손해
현장근로자 또는 제 3 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31. 다음 중 조립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 3 자 배상책임손해는 조립보험 보통약관에서 선택담보할 수 있다.
② 조립보험 보통약관에서 공사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 중 설계결함,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조립보험에서의 보험종기는 조립공사물이 시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지만,
    중고품인 경우는 시운전 시작시점에 종료된다.
조립공사와 관련된 기초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조립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건설공사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기계나 강구조물 공사비중이 높은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조립공사보험에서 함께 담보한다.

32. 다음 중 기계보험의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리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급행운임
② 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 추가로 지급한 수리 인력에 대한 야근수당
수리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항공운임
④ 기계의 신속한수리를 위해 추가로 지급한 수리 인력에 대한 휴일수당.

[해설] 항공운임은 항공운임특약으로 담보.

33. 다음 중 조립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이 완성될 때의 재조달가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설계결함으로 입은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③ 보통약관에서 노동쟁의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보험기간의 시작과
    함께 조건없이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해설] 보험기간의 시작은 보험목적이 조립공사 현장에 하역 끝난 직후부터이다.

34. 다음 중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설계결함                           ② 도난
    ③ 화재                                 ④ 범람

35. 손해보험 중 재물보험에 있어 손해보상의 신구교환(New for old) 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보험목적물의 분손사고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화재보험에서는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곳과 생긴
    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보통약관에서는 해당
    신구교환공재를 감가상각 한다.
③ 상기① ②에도 불구하고 재조달가액 담보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계보험에서는 사고이전 기계의 자동상태대로 복원해 준다는
    보험취지상 전손 및 분손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기계보험 전손사고시에는 시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36. 다음 중 국문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의 재물손해조항에서 담보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① 시공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손해
② 현장근로자 또는 제 3 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③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로 인한 손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37. 다음 중 국문조립보험 보통약관의 보험시기 및 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00 시에 시작 한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사의 책임은 보험목적이 조립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에 시작 된다.
③ 증권상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최초의 시운전을 마칠 때
    보험기간은 종료된다.
보험목적이 중고품인 경우에도 시운전이 끝남과 동시에 회사의 책임이
    끝난다.

[해설] 중고품은 시운전 시작과 동시에 보험책임이 종료하게 된다.

38. 다음 중 조립보험의 제작자위험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계결함, 재질결함, 주조결함, 제작결함 등 4 가지 유형의 위험을 총칭한
    것이다.
② 조립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이다.
기계 또는 물품의 결함의 제거 및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④ 제작자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에 파급된 손해를
    보상한다.

[해설] 결함 그 자체의 제거 및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면책

39. 다음 중 건설공사보험의 재물손해담보조항에서 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사고발생직전의 시가를 손해액으로 본다.
②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추정전손일 경우에는 전손으로 간주한다.
임시수리비는 비록 총 수리비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본 수리의 일부일 경우
    보상된다.
④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본다.

[해설] 총수리비를 추가시키지 아니하는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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