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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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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패키지 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81 115.95.236.130
2011-08-04 17:22:39

배상책임 위험담보 (Section Ⅳ: General Liability Cover)

1. 담보범위

(1)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제 3 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힘으
    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② 신체장해로 인한 간병,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은 신체장해 손해에 포함된
    다.
③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원
    인이 발생한 때를 사고(Occurrence)의 시점으로 간주한다.

(2) 추가지급조항
①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②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압해제보증료
③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데 소요된 비용
    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일일 100불 범위 내에서 보상
④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⑤ 판결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등

2. 특별면책조항

①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②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③ 근로자재해보상,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및 그 결괄 가족에게 생
    긴 손해
⑤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에 따른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⑥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인한 배상책임
⑦ 전쟁, 내란,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임차, 보관, 관리, 통제 하에 있는 재물의 손해
⑨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⑩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⑪ 생산물 또는 손상재물의 사용불능, 회수 및 검사, 수리 및 교환, 제거비용
⑫ 강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⑬ 전문직업위험 배상책임
⑭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손해
⑮ 정박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⑯ 구외선박배상책임과 관련하여 P&I 에서 담보가능한 해상배상책임
⑰ 항공기 급유관련 배상책임
⑱ 핵물질관련 배상책임 등

3. 확장담보

(1) 오염배상책임담보 (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오염물질의 누출로 인한 배상책임 및 정부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독성제거, 중화 시키는데 발생한 비용보상

(2) 고용주배상책임담보 (Employer's Liability Coverage)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됨.

(3) 교차배상책임담보 ( Cross Liability Coverage)
이 증권하의 피보험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간의 배상책임을 담보함. 그러나 도급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교차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4) 구외선박배상책임담보 (Watercraft Off-Premises Liability Coverage)
기명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양하작업으로 발생하는 제 3 자에 대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담보.

4. 용어해설

(1) 담보계약 (lnsured Contract)
① 배상책임증권에서 계약상 가중책임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법률상 배상책임과 동일하게 취급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보편화,
    일반화된 정형적인 계약이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계약.
③  종류
a. 시설임대차계약
b. 지역권 계약
c.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d. 철도지선 사용계약
e. 엘리베이터 관리계약

(2) 손상재물 (lmpaired Property)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작업 이외의 유체물.

① 허위의 체포, 구금이나 감금
② 무고 ( Malicious Prosecution)
③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 주거나 시설에서의 부당퇴출, 부당침입
④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 비방하는 자료를 문서나 구두로 공개
⑤ Privacy 침해
⑥ 자기의 광고에 타인의 광고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
⑦ 광고에 의해 타인의 저작권, 의장권, 선전문구의 부당침해

문제 1 Section Ⅰ(PAR) 사고와 이로 인한 B/I 손해액 계산

A보험사에 패키지 보험을 가이밯고 있는 Y물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동과 창고동 건물 및 공장동 내부의 기계가 소실되었다. Y물산은 화재사고의 피해복구를 신속히 진행하여 4개월 만에 원상복구 후 정상매출을 회복하게 되었다. 다만, 그 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창고동 건물은 복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보험계약사항 및 손해조사사항을 참고하여 A보험사가 Y물산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되, 담보여부검토 및 산출과정을 명확히 기재하시오.


  <보험계약사항>

  Section Ⅰ

  - 건물 가입금액 1,200억원 (공장동 1,000억, 창고동 200억)
 
- 기계 가입금액 1,000억원
 
- 공제금액 10억원

  Section Ⅲ

  - 가입금액 2,000억원
- 보상기간(I/P) : 12개월
- 공제기간(T/E) : 1 개월

  <손해조사사항>

  SectionⅠ
 
  - 건물 (공장동) : 재조달가액 2,000억원, 시가 1,000억원
                         
손해액 100 억원, 잔존물 10 억원
 
- 건물 (창고동) : 재조달가액 200 억원, 시가 110 억원,
                         
손해액 전손, 잔존물 없음.

  SectionⅢ

 
- 기업휴지: 년 매출액 6,000억원, 보험가액 3,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
               
영업외이익 1,000억원, 총이익감소액(매월) 30 억원


풀 이

Ⅰ. Section ⅠCover에서의 지급보험금 계산

1. 담보여부
비록 사고원인이 미상인 화재사고이지만, 패키지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위험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본건사고는 담보하여야 한다.

2. Section Ⅰ.에서의 지급보험금 계산
복구공사를 실시한 공장동은 재조달가보상이, 복구공사를 포기한 창고동은 시가보상이 이루어 진다.

(1) 공장동 손해에 대한 지급보험금 계산
(100-10)×1,000/2,000=45억
(2) 창고동 손해에 대한 지급보험금 계산
110×200/110→110억
(3) 최종지급보험금
(45억+110억)-10억(공제금액)=145억

Ⅱ. Section Ⅲ에서의 지급보험금 계산

위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 많은 수험생이 아래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답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았다.

- 총이익의 상실액 : 감소된 매출액 × 총이익율
- Package 보험 B/I Cover 에는 비례보상조항(Average Clause)이 없다. 따라서, 원칙상 일부
  보험이라도 전액보상한다.

다양한 답안

[답안 1] 약관용어에 충실한 풀이
→ 정답에 해당하나, 문제가 너무 단순해 진다.

- 총이익상실액 = 감소된 매출액 × 총이익율
- 복구기간 - T/E = 4개월 - 1 개월 + 3 개월 (보상기간)
- 30억 (매월 총이익상실액) × 3 = 90억
   ----------------------(약관에 충실하면, 여기까지가 답)
- 왠지 불안해서 비례보상 적용하면 : 90억 × (2,000/3,000) = 60억

[답안 2] 총이익상실액을 매출감소액으로 본 경우
→ 문제지문을 잘못 읽었거나, 총이익상실액의 저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 답안 1과 같이 계산할 경우 문제가 너무 단순해지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

- 감소된 매축액:30억/월 × 4개월 =        120억
- 공제기간       :30×1 개월 =               -  30억
                                                   ---------
  복구기간 중 감소된 매출액 중 담보금액:   90억
  Less: 복구기간 중 실제매출액                nil

- 영업이익율 (Rate of Gross Profit)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0 / 6,000
- 부보비율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2,000 / 3,000

- 지급보험금 : 90억 × 1/6×1/6×2/3 = 10억

[답안 3] 총이익상실액 = 영업이익 상실 = 영업 이익 상실 (?)
→ 총이익상실액이라는 약관상 용어의 정의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즉석에서 나름대로 영업외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 ( 잘못된 결심 ?!)하고 문제를 푼 경우.

- 30억 × 50% = 15억 (총이익상실액 중 영업이익 감소액)
- 15억 × 3 개월 = 45억
- 45억 × 2,000/3,000=30억

[답안 4] 영업외 이익도 담보하는 기업휴지손해라고 주장
→ 기업휴지담보에서 담보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족 유형, 아울러 총이익상실액(매월)을 총매출감소액으로 혼동한 경우에 해당.

- 30 억 × 3 개월 = 90 억
- 90 억 × (1,000+1,000)/3,000 = 20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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