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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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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2 장 일반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354 115.95.236.130
2011-08-02 15:02:00

개관

1. 일반배상책임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일반배상책임 (General Liabilty)라고 한다.
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로 말미암은 배상책임은 전문직업 배상책임 (Professional Liability)이라고 하여 별도의 위험영역으로 구분된다.

2. 보험상품의 체계

1) 일반배상책임 담보
■ 개인배상책임보험: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현재는 각종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어 많이 판매되고 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약관은 일반공통 조항만을 담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각 위험별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의 일반업무활동 및 재물소유자로서의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전형적인 제 3자
   배상책임 (T.P.L) 담보 약관이다.)
- 전문수탁업자로서의 배상책임: 창고업자 특약
- 도급업자의 공사작업중 배상책임: 도급업자 특약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배상책임: 임차자 특약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G.L ) 또는
패키지보험 제 4 부문 (Package Insurance Policy Section IV General Liability Cover):
두 보험은 대체로 비슷한데, 기업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의 약관이다. 아래와 같은 세부담보 사항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T.P.L 위주의 상품임을 알 수 있다.

COVERAGE A.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LIAVILITY
COVERAGE B. PERSONALAND ADVERTISING INJURY LIABILITY
COVERAGE C. MEDICAL PAYMENTS

여기에 생산물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을 증권에 기재하면, 생산물배상책임도 담보하게 된다.

■ 생산물 및 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Products & 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생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일 약관이다.

2)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
■ 인신에 관련된 지업: Malpractice Liability lnsurance
■ 금융업 관련 전문직: Financial lnstitution Prefessional lndemnity
■ 임원으로서의 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 기타 전문직: 각종 비행담보 배상책임 (Errors & Omissions)

3) 가입강제 배상책임보험들
■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가스배상책임보험
■ 수탁화물에 대한 운송업자의 책임: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의 이용객에 대한 책임: 각종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제 1 절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특약

1. 담보위험

(1) Premise owner Risk: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제 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2) Operation Risk: 그러한 시설물을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수반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3) 인수대상인 사무활동 위험
완공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설을 본래 의도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시설소유자 특약의 인수대상 위험이다. 시설을 보낼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 설치, 수리, 보수하는 행위는 도급업자특약의 인수대상 위험이다.

(4) 시설의 범위
①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인공물 뿐만 아니라 자연물로 경우에 따라 시설물이 될 수 있다.

(5) 시설소유특약의 사무활동
① 완성된 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
② 사무에 필수적인 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활동
③ 주된 업무는 시설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④ 일반업무만을 담보하고, 전문직업위험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

2. 책임법리

① 시설소유특약이 부담하는 배상책임법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다.
②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제 758조의 공작물점유자/소유자책임, 환경보전법,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적용되는 상황이 많다.
③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손해를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스스로의 고유과
    실분은 손해배상금에서 감액된다.

3. 특수상황별 고찰

(1) 공작물 점유/소유자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 가해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요건 대신 '공작물의 하자'라는 객
    관적 사실을 책임부담의 요건으로 하였다.
② 공작물의 하자가 애초부터 존재하였다면 - 설치하자에 해당
③ 공작물의 하자가 그 후에 생긴 경우 - 보존의 하자로 이해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에 하자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하자가 없는 공작물의 사용부
    주위 (조작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작물책임이 아닌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
    다.

4. 추가 특약들

(1)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 (Medical Payment Clause)

① 담보의 취지
ⅰ) 공중접객업소에서 고객에게 책임여부를 다툰다는 것이 쉽지 않고,
ⅱ) 명백하게 책임이 없지만, 대고객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그 치료비를 보상할 필요가 있는 바, 배상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일정한도액까지 보상한다. (No-fault coverage)

② 보상하는 손해
ⅰ) 치료비에 국한함.-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보상항목이 아니다.
ⅱ) 상대적으로 작은 한도액
ⅲ)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설정하지 않는다.

③ 주요면책사항
ⅰ) 전쟁 등 불가항력 사고
ⅱ)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치료비
ⅲ) 구내 상주자가 입은 신체상해
ⅳ)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상하는 치료비
ⅴ) 각종 경기
 Ⅵ)피보험자 본인의 치료비

(2) 비행담보 추가특약
계약체결시 고지한 피보험자의 시설구내에서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의 치료비를 보상한다.

(3)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이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4) 운송위험담보 추가특약
자동차의 화물의 운송이나 상/하역 중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신체손해나 재물손해에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구내치료비 담보와 주 담보의 적용 문제점

(1) 국문 "구내치료비 담보특약"
① 보상하는 손해: 증권기재 시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
    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관련있는 면책조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9)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2) 영문 약관 (Medical Payment Cover)
담보조항을 보면 "No fault coverage " We will make these payments regardless of fault"라고 하여 피보험자의 시설 또는 행위와 제 3 자의 신체상해 간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적 배상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문제의 제기
국문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면,
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② 구내치료비담보 적용을 받는다면, 치료비라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③ "배상책임 있는 사고"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탓에, 구내치료비담보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④ 보통약관상 담보가 적용되게 되어,
⑤ 결국, 과실상계가 적용된 법률상 배상책임액 - 치료비에 미달하는 - 을 보상 받게 된다.

(4) 개선방향

① 구내치료비 한도액까지는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구내치료비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② 구내치료비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조항에 의거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이나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별도로 보험금을 산출하도록하고,
③ 피보험자 책임이 있는 소액치료비의 경우 구내치료비와 보통약관상 담보가 중복되나 이중보
    상 하지 않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1. 보상하는 비용손해의 종류

(1) 손해방지비용
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② 하지만, 반드시 방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
    한다.

(2) 대위권 보존비용: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표시/보존/ 채무명의 확보/ 변제력의 확보를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상한다.

(3) 소송비용: 변호사비, 인지대/송달료/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감정료 등은 일정요건 하에서 보상된다.

(4) 공탁보증 보험료: 공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하는 경우, 해당 보증보험료는 보상된다.

2. 비용보상의 예외

(1)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
     험이 그러하다.

(2) 오염제거비용: 비용이 오염손해배상금보다 큰 점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대개 배상책임 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급격히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사고에 한하여 이러한 손해를 보상한다.

3. 각종 비용 보상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손해방지비용: 가입금액 초과해도 보상한다.
(2) 비례보상: 보관자책임보험의 경우 수탁화물의 가액이 가입금애곱다 큰 경우 비례보상한다.
(3)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비용의 종류, 범위 구분 없이 100만원 한도로 실제비용을 지급한다.
(4)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적재물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을 15만원으로 제한한다.
(5)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의 적용: 국문이든 영문이든 Deductible 은 손해배상액에만 적용, 비
     용보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관자 책임과 제 3 자 책임의 차이점

1. 보관자 책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2. 차이점

(1) 피해자의 제한: 수탁물의 소유자
(2) 책임법리: 계약책임 법리
(3) 보상범위 : 직접손해만을 담보
(4) 비례보상 적용: 수탁물의 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였
     으면 비례보상 한다.

실화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체 입법
1. 헌법불합치 결정:2007 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4월 28일 제정되어 그간 경과실 화재사고에 있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2. 대체 입법: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시행 2009. 5. 8 법률 제 9648 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대한 민법 제 765조의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 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 1 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는 민법에도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과 배상이행으로 인해 배상의무자의 생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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