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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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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2 장 일반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92 115.95.236.130
2011-08-02 09:18:31

도급업자특약과 시설소유자 특약의 비교.

1. 공통점

양 특약은 모두 제 3자 배상책임위험 만을 담보한다는데 공통된다. 시설소유자특약은 피보험자가 시설을 소유,사용, 관리 하던 중 그 시설에 기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고, 도급업자 특약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되, 도급계약 목적물에 입힌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2. 차이점

(1) 도급업자특약에서 시설이라 함은 신축, 증개축, 수리 또는 철거와 같이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과 그러한 공사에 이용되는 사무소, 가설물, 자재보관장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비하여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일이 완성된 이후의 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급업자의 주된 업무는 성질상 대체로 피보험자의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주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3) 도급업자특약에서 보험기간은 포괄계약인 경우 1년 기준으로, 개별계약은 당해 도급공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데 비해, 시설소유자특약에서는 언제나 1년을 기준보험기간으로 한다.

(4) 도급업자특약에서 보험료는 포괄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에 비례하고 개별계약인 경우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도급공사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시설소유자 특약에서는 언제나 보험기간에 비례한다.

임차자특약 ( Tenant's Liability Risk )

1. 피보험자: 건물의 임차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2. 임차인의 원상복구 반환의무
임차인은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 반환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데, 만일 원상대로 복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건물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인 손해를 본 특약에서 담보한다.

[임차인의 보유위험과 보험가입]

        임차인의
        
보유위험

    담보하기위한 보험계약

        제한사항

      고유 재산파손
         
/ 멸실

  모든 종류의 재물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
 
동산종합, 도난보험 등)

담보받는 재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영업집기.

    배상
   
책임

    임차물
    
원상
  
반환책임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임차자 특약
         
또는
 
타인(건물주)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

  ● 임차자 특약에서는 모든 형태의
     
손해를 담보한다.
 
●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만 담보한다.
 
● 화재보험과 임차자특약은 중복험
     
처리된다.

   제3자
 
배상책임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또는,
 
영문 C.G.L

  화재 사고를 포함하여 제반
  
배상책임 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차자 특약과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중복보험 처리되는 근거 약관조항.

1.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 8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21조 1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3) 2항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4) 3항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임차자특별약관

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회사는 보통약관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②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③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보험가액
④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21조의 1항에 따릅니다.

발주자 미필적배상책임담보 ( Owner Protective Loability Risk)

1. 도급계약에서 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부담은 원칙적으로 수급인(Contractor)에게 있다.
2. 단, 예외적으로 도급인(Owner)에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에게 배
   상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인수약정 (Hold Harmless Clause) : 도급인의 그러한 책임마저도 수급인이 부담하
   겠다는 약정을 통상 도급계약서에 삽입하는 바 수급인은 자신의 고유책임이외 도급인의 책임
   도 인수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4. 본 특약은 수급인을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도급인으로 하여 수급인이 인수한 도급인의 배상책
   임을 담보한다.

창고업자 특약

1. 창고업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관 중인 화물에 화재, 폭발, 파손, 강도의 사고로 인
    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대표적인 보관자책임보험의 하나이다.
2. 수탁물의 재고가액 80% 이상을 보상한도액으로 설정하였으면 사고시 전부보상하지만, 그 미
    만이면 비례보상 한다.

생산물 위험과 시설소유관리자 위험

1. 생산물이라도 피보험자가 양도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담보하는 위험이다.
2. 그러나, 생산물을 양도하고 구내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한다.

이는 두 보험간의 영역조정을 위하여 정한 것이다.

CGL의 계약불이행책임 담보

■ 담보약관

●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사고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e will pay those sums that the insured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 즉, 법률상 배상책임을 발생 사유를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있어, 원천적으로 계약불이행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 면책조항

●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의 보호/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보관자 책임"을 배제하기 위한 면책조항으로 이러한 보관자책임의 바탕은 관련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상 배상책임이다.
(Exclusionj: Property damage" to (1) Property you own, rent, or occupy; (4) Personal property in your care, custody or control ;
→ 하지만, 위 면책조항은  계약상 배상책임 전체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니,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책임 상황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공급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Exposure

● CGL은 타인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동 약관상 Property Damage 의 정의에는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재물의 사용손실 손해 (Loss of use of physically not damaged property)가 포함된다.

●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보험자와 특정 타 인간에 일정한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어느날 피보험자의 회사에 화재사고가 생겨 조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타인에 대한 물품 공급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어찌되었건 피보험자의 공급계약 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공장(아무런 이상도 없는) 덩달아 조업을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Contingency Business Interruption 담보가 적용되는 상황(Customer extension)인 동시에, 공급불이행을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CGL 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 중 Loss of use of tangible property that is not physically injured상황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 CGL로 담보하는 것이 마땅한가

1) 일반 채무불이행 상황과의 차별성

위 상황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과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어떠한 우연한 사고(Occurrence)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다.

(This insurance applies only to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which occurs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must be caused by an occurrence.")

→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이 채무자의 의도적 내지는 최소한 자발적인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CGL 담보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 요소가 충족되지 않아 이로 인해 CGL 이 일반적인 모든 채무불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보된다 하겠다.

2) 보증보험이 담보할 상황은 아닌지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계약에서정한 당해 급부/반대급부의 이행에 해당하는 손해일 뿐, 불이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즉, 돈을 안 갚았으면 해당 돈만 지불하면 되지, 돈을 제때 안 갚아 필연적으로 지출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상관없다) 하지만, CGL로 담보하게 되면, 인과관계 있는 결과손해까지 모두 담보받을 수 있다.

3) 결론

물품/동력 등 납품공급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고객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모든 기업휴지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불법행위가 야기하는 배상책이액에 비해 현저히 막대할 수 있다. 이는 CGL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위험이고 현재 산정된 보험료와 불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사업활동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특정 특정재화/동력등에 관한 공급계약 등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여부 및 보험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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