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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2 장 일반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863 115.95.236.130
2011-08-01 12:50:43

제 2 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lnsurance)

제 1 절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개요

1. 의의

제품의 결함 (Defect)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과실이 없이도 제품의 결함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핵심법리이며, 소비자보호를 바탕으로 한다.

2. 책임법리

(1) 계약법적 접근
초기이론으로 소비자/이용자를 매수인의 대리인/수익자로 간주, 법리를 무리하게 확장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 불법행위법적 접근

①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fault)
가해자의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법리. 피해자의 입증곤란 구제와 '위험책임'을 바탕으로 한다.

②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행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Defect)을 책임의 근거로 하며, 미국에서는 'Greensman vs Yuba Power Product' 사건에서 최초로 이를 도입하였다.

3. 기본법리

여기에는 과실책임, 엄격책임, 담보책임, 부실표시책임이 있고, 소송에서 이들 모두 책임인정 판단기준이 된다.

(1) 과실책임
전통 손해배상책임 원리로, 제조자/매도인에게 제조, 설계, 사용방법지시, 위험경고 등 포괄적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2) 엄격책임
제품 결함의 유무가 배상책임 판단기준이다.

* 엄격책임의 성립요건
① 제품이 영업으로 매도/분배 되었을 것
②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험일 것
③ 결함이 매도 당시 존재할 것
④ 제품이 매도 이후 실질적인 변경이 없을 것
⑤ 결함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3) 담보책임
제조자/매도인 등이 행한 제품의 성능, 안전성에 관한 명시적(설명서, 그림 등)/묵시적(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상품성, 사용적합성) 설명 및 약속의 위반이 판단기준이다.


(4) 부실표시책임 (Misrepresentation)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오판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이 발생한다.

3. 결함(Defects)

(1) 의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이라 한다.

(2) 인정기준
① 표준일탈 기준: 설계서나 시방서와 다르게 제작되었는가
② 소비자기대 기준: 일반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서 위험한가
③ 위험-효용 기준: 제품의 위험이 효용과 비교하여 효용보다 더 클 경우
    결함 있다고 판정
④ 대체설계 / 위험회피가능성 기준: 위험을 회피 / 경감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면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다.

(3) 유형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나 경고상의 결함, 개발위험(신물질, 신약 등), 제조물 관찰 결함 등이 있다.

(4) 관련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표시(지시‧ 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
  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
  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
  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제조물의 범위

(1) 원칙
사용이나 소비를 위해 영업으로 판매/분배된 유형동산, 이웃간 교환, 일회성 매매는 대상이 아니다.

(2) 예외
① 아파트: 제조물에 포함시킨다.(그 밖의 건축물은 제외)
② 서비스, 혈액/장기,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애완동물 등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다수설: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이고 그 자체 위험성이 없으므로 제로물
    이 아니라고 한다.)

5. 배상의무자의 범위
제조자, 도매상, 소매상과 분배상 (Distributors)이 모두 배상의무자에 포함된다. 이중 종국적으로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귀결된다.

6. 면책사유

(1) 제품의 오용 / 남용
(2) 명백한 위험: 제품의 위험한 특성이 분명한 제품의 소비자의 주의의무 위반,
(3) 제품의 개조 / 변조 사용
(4) 위험인수: 피해자가 발생위험을 예측하고도 계속사용,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표시
(5) 안전기준 준수: 법령이 정한 기준 준수.

7. 소멸시효

(1) 제소기간: 손해 및 제조사를 안 때로부터 3년
(2) 소멸시효: 제품을 판매/ 유통 시킨 후로부터 10년.

8. 입증책임 완화 / 전환

(1) 완화이론
① 사실상 추정칙: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이나 간접사실에 경험칙 적용
② 표현증명: 원고는 결함기초사실이나 경험칙상 간접사실 제시, 피고가 반증하지 못하면 과실
    추정
③ 과실자율의 원칙: 제조자의 행정법규 위반 = 과실

(2) 전환이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인 원고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손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인 피고가 주관적 요건인 과실에 대해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이론.

제 2 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lnsurance)

1. 담보
제조물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해 준다. .

2. 피담보 목적물

각종 제조물, 유형동산 및 완성작업 (Completed work) 도 담보 대상이 된다.

3. 보험약관

특별약관으로 국문제조물배상책임보험 약관 또는 영문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lnsurance Policy (Ⅰ),(Ⅱ)등이 있다..
영문 CGL 에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한 일정 가입금액을 설정하여 담보 받을수도 있다.

4.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아울러,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해 지출한 방어비용도 일정요건 하에서 보상된다.

5.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2) 자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조합의 사원과 업무수행과 관련한 그의 배우자, 업무수행 중인 피용자, 업무수행 임원/주주
(3)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이동장비를 승낙받아 사용하는 자
(4) 공동피보험자: 판매인, 하도급인, 부품공급업자 등 담보위험에 관련된 작업이나 일을 하는 자.

6. 주요면책사유

① 제조물 및 완성작업과 관련된 손해
a. 제품자체손해
b. 회수비용(리콜비용)
c. 손상재물

②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③ 계약상 배상책임
④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⑤ 징벌적 배상금 등

Sistership Exclusion Clause

1. 결함이 있는 생산물을 회수, 대체, 수리하는데 드는 소위 '회수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2. 이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 Product Recall lnsurance.
3. 아울러, 사고를 일크킨 제품자체의 손해도 P/L 보험에서는 면책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l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생산물 회수비용 보험 (Product Recall lnsurance)

1. 의의

결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일제히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리콜(Recall)'이라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2. 담보위험

(1) 회수비용 (Recall Expense)
① 검사비, 회수위한 광고, 홍보비
② 수리 및 대체상품 생산비
③ 회수업무로 인한 정규직원의 야근수당
④ 폐기, 소각비용
⑤ 회수물 운송비용

(2) 이익 상실 ( Loss of Profit)
결함으로 인해 회수한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담보한다.

(3) 상표신용 회복비용 (Brand Rehabilitation Cost)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품결함사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90일 동안 판매량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임시비용 보상.

(4) 대체비용 (Replacement Cost)
회수한 제품의 원가, 일반관리비 및 소요된 제세공과금을 보상한다.

3. 담보약관

(1) 자발적 회수 (Voluntary Recall)
① 정부나 공권력의 명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것
② 보험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담보한다.

효능불발휘부담보 특약

1. 의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하기위해 첨부하는 특약

2 적용 생산물

아래의 생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2)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오약
(3)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
(4)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5)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비료 또는 부산물 비료
(6)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사료, 배합사료,보조사료

3. 특약을 첨부하는 이유

효능불발휘의 결과는 그 제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의도된 효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농작물과 같은 재물과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한 신체상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손해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도된 성능이 전부발휘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한 분쟁도 심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 특약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조물에 따라, 동 특약을 동 특약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제조물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 3자의 신체상해, 재물손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개,그러한 상황은 손상재물(impaired property)이 있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동 특약의 첨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보 생산물의 특성상 빈발하는 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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