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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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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2 장 일반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78 119.149.100.216
2011-07-31 02:20:58

제 3 절 기타 배상책임보험 상품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 담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준다.
관련법에 따라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법정 가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2. 보상내용

(1) 가스의 폭발, 파열, 화재, 누출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일으키는 사고, 즉, 가
     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2) 1인당 1사고 당 보상한도만 있고 총보상한도는 없다.

3. 가입의무자별 담보위험

(1) 가스사업자: 가스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은 시설소유자책임, 도급업자책임, 제조물책임 등 포
     괄적 책임위험을 보유하는데 이를 모두 담보한다.
(2) 가스용기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가스사용자: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보상한도

(1) 신체상해

① 1인 당 한도액만 있고, 1사고 당 한도액은 없다
② 사망보험금은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하는데 실손해가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00만원
    까지는 지급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 2006.02.06 개정).
③ 후유장해(1~14) : 6,000만~240만원, 부상(1~14급) : 1,500만~20만원이 한도액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3)

(2) 대물배상 한도액: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1억,3억,50억으로 구분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
     행규책 별표 33의 2, 2006.2.6 개정)

5. 특약

(1) 임차자특약
(2) 특수건물소유자특약: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에 의하여 가스화재사
     고에 의한 타인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첨
     부한다.

6.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특수건물 신배책의 관계
(1) 가.배.책의 대인배상
① 사망: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실손보상.
②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액까지 실손보상
③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액 내의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7. 기타 관련사항

(1) 사망: 법령 등에 의한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과실상계 적용한다.
(2) 소비자보장특약 : 첨부강제 특약으로 이 특약첨부시 과실상계 못한다.
(3) 가스사고 : 가스사업자의 과실에 이한 누출 및 폐가스 축적 누출에 의한
    질식사도 포함된다.
(4) 가스관련 기계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가스버너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가스관호스
     연결불량에 의한 사고인지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1.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7조의 2제 1항

2. 가입대상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1) 가입대상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2) 보상하는 손해
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탁화물가액 내의 손해배상금 + 각종 비용) 보상한다.

손상화물의 손해액평가: 물건을 화주에게 인도한 날의 가액에 의해 결정한다.(상법 제 137 조)

(3)  비용보상
①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등 (15만원 한도)
② 소송비용 등: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화해/중재비용
③ 공탁보증보험료.

(4) 제외 수탁화물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류, 동물, 귀금속류, 시계, 담배, 모피류, 계란류, 유리제품 등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특이한 것.
①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③ 피보험자 및 그와 특수신분관계의 자의 도난, 강도
④ 차량의 덮개  화물의 포장불완전
⑤ 적재적량 초과 (단, 사고와 초과적재 간 인과관계없는 경우 실적재량에 대한 적재적량의 비율
    로 보상.)
⑥ 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냉동장치 등 고장 등으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
⑦ 수탁물 인도 후 14일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6) 보상한도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①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② 수탁물이 보세화물이면, 
a. 수출화물: 상업송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b. 수입화물: 수입면장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보상한다.

(7)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금 분담
① 분담주의: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계약(공제포함)이 있는 경
    우 독립책임액비례방식에 따라 분담한다.

② 초과액주의: 의무보험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미가입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1) 가입대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2) 담보위험
피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운송위험 + 부수업무중 사고 위험의 결합, 따라서 화주에게서 수탁받은 시점부터 수령화주에게 인도하기까지 전 운송과정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

(3)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의 의의
상법 제 114조 :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①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의 주선을 목적을 하는 점에서 위탁매매인 (남의물건판매를 알선해 주
    는 사람)과 같으나 주선의 목적인 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아니고 물건운송계약
    이다.
② 운송주선인의 주선의 목적은 물건운송이며, 운송수단은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③ 운송주선인은 당연상인이다.

(4) 운송주선의 법적 성질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다.

(5)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상법 제 115 조: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학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책임을 ⅰ) 운송주선인의 사용인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도 주선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반대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민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ⅱ) 통설은 어차피 이행보조자의 잘못도 채무자가 책임지므로 (민법 291 조) 위 상법조항을 특별한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③ 책임요건
a.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운송
    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야 한다.
b. 운송주선에 관한 주의에 한정되므로, 운송에 관한 주의는 제외된다.
c. 운송인의 선택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가지지만, 운송인 자신의 주의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손해배상액
운송주선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설과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 이외에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경우의 손해가 배상할 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고가물에 대한 책임: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물건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 13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법 124조) 고가물의 운송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을 할 때에 그 조율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운송주선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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