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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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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2 장 일반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99 119.149.100.216
2011-07-31 01:47:42

(6)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것을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다.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떼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5. 계약 임의해지의 제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수사업자는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a.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b.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c. 사업 허가 취소, 감차명령
d. 보험 이중가입
e. 보험사의 파산
f. 기타 법령상 의무가입 필요성 없어진 경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6. 가입대상 제외차량
특수용도 화물자동차 중
(1) 건축폐기물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2) 살수차, 급수차, 소방차
(3) 노면청소차, 진공흡입차, 분뇨차
(4)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5) 변압기차, 통신용차량 등은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

7. 용어 정의

(1) 운송기간
운송기간일 함은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하차
상차라 함은 수탁화물을 지상으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놓여진 원래의 장소로부터 차량이 있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차라 함은 운송된 수탁화물을 차량으로부터 지상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양도, 보관, 설치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환적
수탁화물을 도착지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적재되었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전 및 재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수탁화물의 손해를 말한다.

(5) 화물운송부수업무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행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말한다. 단 보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법률상 배상책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한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배액배상금, 특별손해액(가치하락, 시장상실 등에 의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주배상책임보험에 첨부하는 특약

1. 구조비 담보특약

(1) 보통약관: 손해방지/ 경감비용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사고가 빈발하고, 비용이 많아 담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2) 구조비 담보특약: 선박 침몰상태, 기타 사고로 재난을 당한 여객을 구조, 수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다. 증권상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2. 관습상 비용담보특약

(1) 관습상 비용의 정의: 선박 여객사고시 피보험자가 유족방문, 조문, 조의금전달 등을 위한 숙박, 식사, 교통비 지출 이를 관습상 비용이라 한다.

(2) 관습상 비용의 담보
① 보상하는 사고인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상.
② 피보험자에게 책임없는 사고: 관습상 비용담보특약으로 보상

(3) 보상한도액 : 1인당 30만원

3. 여객 외 제 3 자 담보특약

(1) 선박간 충돌사고 등에서 타선박 승선인원의 사망/상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2) 인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하고 물적 피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4. 재물손해 담보특약

(1) 담보책임: 피보험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여기서 "사고"라 함은 단지 선박사고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 아니고, 화물에 발생한 모든 우연한 사고를 의미한다.

(2) 책임제한
① 운송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② 여객의 소지품 등은 담보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주로 장기상해보험 등에 첨부하는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1. 담보위험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2.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아래의 자들이 추가된다.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이러한 친족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한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고의, 전쟁, 지진, 방사능 등 일반적인 면책사유
②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종사 중에 신체의 장해에 기인한 손해
③ 계약상 가중책임
④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단,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
    는 보상한다.
⑥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항공기, 차량, 선박,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4. 보상한도와 면책금

보상한도는 대개 사고당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물손해 배상책임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당 20만원의 면책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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