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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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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제 3 장 기출문제풀이 : 배상책임보험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08 119.149.100.198
2011-07-17 12:17:38

1.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담보위험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나 제 3 자가 당해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사고처리비용이다.
담보기준은 손해사고기준이며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분담금조항이 운용된다.
③ 임원의 위법행위는 의도된 과오, 허위진술, 부주의 또는 의무위반 등이다.
④ 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제 3 자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은 담보하지 않는다.

  [해설] 배상청구기준증권이다.


2.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제 3 자 배상책임과 보관자책임을 함께 담보하는
    약관은?
    주차장특약                              ② 창고업자특약
    ③ 건설기계업자특약                     ④ 도급업자특약

  [해설] 제 3자책임+보관자책임 함께 담보하는 특약
         
:주차장특약, 차량수리정비업자특약, 항만하역업자특약, 곤도라배상책임.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자별 담보위험형태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가스제조업자는 생산물위험 및 완성작업위험을 부담한다.
② 가스판매업자는 시설소유관리자위험, 도급업자위험, 생산물위험 및
     완성작업위험을 부담한다.
③ 용기제조업자는 생산물위험 및 완성작업위험을 부담한다.
④ 가스사용자는 시설소유관리자위험을 부담한다.

  [해설] 가스제조업자는 시설소유자위험, 도급업자위험, 생산물배상책임위험
          
모두를 보유한다.


4. 다음의 배상책임보험 중 의무보험이 아닌 것은?
① 유 · 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②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④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위험이 아닌 것은?
피보험자가 경미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의 환경오염
③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④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6.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Claims-made Basis Policy
l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③ Retroactive Date
④ Extended Reporting Period

  [해설] IBNR은 기발생미보고 손해액으로 손해보험사업자가 이를 예측하고
           
적립해 두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정액보상을 한다.
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합계액을 보상한다.
③ 치료 후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계액을
    보상한다.
④ 후유장해보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험금에서 기지급한
    후유장해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해설] 부상의 경우, 등급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하는데, 보상하는 손해
           
는 치료비에 한한다.


8. 국문 영어배상책임보험 주차장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맞는 것은?
수탁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배상책임,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②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차량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9. 다음 중 보통약관상 손해방지비용(보험사고가 생긴 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②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④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10.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중 제 3 자 배상책임(T.P.L)만을 담보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설소유 · 관리자 특별약관       ② 도급업자 특별약관
     ③ 생산물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11. 영문 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lnsurance) 보통약관은 일부
     계약상의 가중책임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역권 계약(Easement Agreement)
수입품판매상 계약(Vendor Agreement)
③ 철도지선사용 계약(Sidetrack Agreement)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Municipal lndemnification)

  [해설] 계약상 가중책임을 담보하는 일부유형의 계약들을 “담보계약”이라 하는
           
데, 위 지문의 3가지 이외에도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승강기유지보수계
           
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에서 소급담보일자는 다음의
     무엇을 제한하는 개념인가?
     ① 배상청구일자                         ② 소송제기일자
     손해사고발생일자                   ④ 책무확정일자

13.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P.L 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만 적용되며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 소프트웨어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이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④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설]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엄격책임 법리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


14.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②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③ 생산물의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지진, 분화,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
            한다.


15. 최근에 새로이 도입되는 신종배상책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biz@ 배상책임에 있어 "보고연장기간 60일" 이란 보험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동 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Net-Secure 종합보험은 배상책임손해와 재물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를 대별하면 비행담보(Ma;[ractice Liability)와
    하자담보(Errors & Omissions)로 나뉜다.
④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중 " 경호비용 담보특약"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호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해설] 보고연장기간 60일의 의미는 보험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험기
           
간 중에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고에 대해 모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16. 임원배상책임보험(D&0)에서 다음의 보험계약 및 사고사항이 생긴 경우
     지급보험금으로 맞는 것은?

    계약사항

        보상한도액

   100억/ 사고당, 총

        자기부담금

            2억

       공동보험비율

            90%

    사고사항

     판결손해배상금

            88억

            벌금

            2억

        방어비용

            4억


81.0억                           ② 82.8억
③ 82.6억                           ④ 90.0억

  [해설] [{ (88+4)-2} = 90] × 90%= 81억


17. 다음 중 국문영어배상책임보험에서 제 3 자책임과 보관자책임을 동시에 담보하
     지 않는 특약은?
     ① 창고업자특약                              ② 곤도라 운영자특약
     ③ 차량정비업자특약                        ④ 주차장특약

18. 다음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1)에서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잘못된 것은?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
신체장해는 생산무롤 인한 신체의 상해 및 사망만을 말한다.
④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해설] 후유장해도 포함된다.


19.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1사고당 보상 한도액으로 맞는
     것은?
     15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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