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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제 3 장 기출문제풀이 : 배상책임보험 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58 119.149.100.198
2011-07-07 17:45:40

44. 다음 중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의 특별약관의 추가담보특별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내치료비 담보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상
    해사고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익상실 및 후유장해 손해 등을 담보한다.
②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전문직업인의 작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중 미용사 및 이용사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한다.
③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수탁받아 관리하는 재
    물에 입힌 손해를 담보한다.
④ 운송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제 3 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
    보한다.

  [해설] 치료비만을 보상한다.


45.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생산물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주
   요관련법이 민법에서 제조물책임법으로 바뀌었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책임의 입증범위가 제조물의 결함여부에서 제
    조업자의 고의, 과실로 전환되었다.
③ 제조물책임법의 대상목적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유체동산이다.
④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자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공급자
    등이다.

  [해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자가 결함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46. 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
    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한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47. 다음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지위
    에 있는 자를 말하며, 둥가부등본상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이미 퇴임한 임원 및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포함
   한다.
③ 퇴임한 임원 중에 초년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개시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
    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임원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파산관계인을 그 임원과 동일한 피보험자로 간주한다.

  [해설] 사실상 경영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지시자”들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48. 다음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주의로 주주 및
    제 3 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② 약관상 회사 임원의 배상책임 담보부분 과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담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행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도 보상한다.

49.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책임보험은 담보위험의 일반성과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
    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한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전문성 여부는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담보하고
    자 하는 직업 자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은 원칙적으로 손해사고기준이며,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기준이다.
④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을 담보하는 보험과
   사람의 신체 이외의 전문직업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구분한다.

  [해설] 전문성은 직업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자기지
          
배정도, 보수의 지급방법, 전문지식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게 되는 것이다.


50. 다음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보상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인당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지급하
    되,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②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 지
    급하는 보험금에서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부상자가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등
    급별 지급보험금액에서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부상은 치료비를 실손보상, 부상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51. 다음 중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② 피보험자의 구내에 상주하는 사람에 대한 치료비
③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치료비

52. 다음 중 영문배상책임보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 가해자를 징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과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국문약관에서는 면책을 하고 있으나
    영문약관에서는 담보하고 있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금액의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
    며 가해자의 재력에 따라 그 금액이 가감되기도 한다.
④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각 영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영미법에서 피고 내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인 행위 또는 중
       
대한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 보통의 손해보상금과는 별도로 징벌하여 부
       
담시키는 배상금


53. 다음 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계약상 가중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배상책임을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할 경우 이를 계
    역상 가중책임이라 한다.
②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위험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일반적인 가중책임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담보대
    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 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은 계약상 가중책임약관의 담보위험이
    다.

  [해설] E/L 은 과실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다.


54.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에
     서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사고일로부터 1개월 후 발생한 치료비
③ 근로기준법상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④ 각종의 신체적 훈련이나 운동경기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해설] 사고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한 치료비는 면책.


55. 다음은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상 위험을 확장 담보하는 특별약관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
②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③ 여객 외 제3자 담보 특별약관
표류 담보 특별약관

56. 다음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이 발휘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
    손해이다.
② 생산물 하자 때문에 발생한 벌과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에 포함된다.
생산물에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것 이외에 시공한 것도 포함된
    다.
④ 결함있는 생산물의 수리요구에 따라 발생한 수리비용은 비용항목이 아
    닌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상한다.

  [해설] 시공업자의 시공상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서비스결함, 경고등 배상
          
책임 발생


57.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① 손해방지비용
오염제거비용
③ 대위권 보존비용
④ 소송비용

58. 배상청구기준증권의 보고연장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고발생기준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② 피보험자가 폐업 후 배상청구기준증권을 해지한 경우
③ 보험자에 의해 배상청구기준증권이 해지되고, 피보험자가 새로운 보험을 가
    입할 수 없는 경우
배상청구기준증권을 갱신하였으나, 새로운 보험의 책임개시소급일이 기존
    보험의 소급개시일보다 이전으로 정해진 경우

  [해설] 새로운 보험의 책임개시일이 기존보험의 소급책임개시일자 보다 이후인 경우
          
에 보고연장기간이 필요하다.


59. 다음 중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해물질의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사물건에 인접한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공사의 종료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60. 다음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적재정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의 적재중
     량과 적재용량을 말함) 과 관련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①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피보험자가 제시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다.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에는 실제 적재량에 대한 적
    재정량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
③ 적재정량의 기준은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별도로 약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④ 부득이 적재정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운송을 하
    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61. 다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서 보관자책임과 제 3 자 배상책임을 함께
     보상하는 것은?
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② 도급업자 특별약관
③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62. 다음의 배상책임보험 중 배상청구기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가스배상책임보험
②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③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63. 다음 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한다.
② 재산손해에 대하여는 1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있다.
④ 가스용기가 추락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면 이는 보상하는 손해이다.


  [해설] 가스배책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사고기준방식이고, 재
          
산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50 억까지 보상될 수 있으며, 지문 4의 상황은 시설
           
소유관리자로서의 배상책임리스크에 해당하여 영업배상책임의 담보영역에 해
           
당한다.


64. 다음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보험은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있다.
② 보상하는 사고는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생산물의 점진적인 품질 하락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이다.
④ 이 보험에서 사고란 급격한 것을 포함하여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것도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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