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휴업보상 ② 장해보상
③ 장의비
④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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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평균임금적용: 휴업보상, 장애보상, 장의비, 유족보상 |
2. 국내근재보험 계약에 첨부할 수 없는 특약은?
①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② 재해보상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③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④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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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업부상재해확장담토는 해외근재에만 첨부한다. |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재보험을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재해보상확장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이 경우에 보상내용이 틀린
것은?
① 장해보상: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 ~ 1,474일분
② 장사비: 평균임금의 120 일분
③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340 일분
④ 일시보상: 평균임금의 1,474 일분
4. 근재보험의 일시보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산재보험은 일시보상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을 지급한다.
③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일시보상보험금을 받은 후의 사망 시 장례비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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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시보상이 이루어지면 이후 일체의 추가보상은 없다. |
5. 다음 중 국내 근재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평균임금의 5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한다.
② 장해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을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의 1,000 일분을 유족보상으로 지급한다.
④ 평균임금의 90 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의 책임부담법리에 따른
책임에 해당되는 것은?
① 보상책임
② 무과실책임주의
③ 과실책임주의
④ 무과실책임과 보상책임의 중간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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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 |
7. 다음 중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 및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②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은 사망, 후유장해만을 담보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성격의 특약이다.
④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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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배책의 피보험자는 사업장주 또는 사용자이다. |
8.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① 휴업보상
② 유족보상
③ 장사비
④ 사업장내 간이 치료비용
9.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및 비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에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④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에
응하고, 소송 종결 이후에보험회사에 재해 발생 사실과 소송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10. 다음 중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보상
② 유족보상
③ 장례비
④ 간병급여
11. 다음 중 국내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닌 것은?
① 놀이시설업체 종업원이 휴가 중 해당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생긴 상해사고
② 공장구내의 폭발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상해사고
③ 종업원이 국내연수기관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생긴 상해사고
④ 공장구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생긴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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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망한 종업원에게 업무수행성이 없다. 단지, 사고당시 그는 놀이시설
이용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설업체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2.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상관련 법령이나 재해보상책임 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한 비용은 그 전액을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
는 비용의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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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상 재해에따른 보상한도액을 초과 경우, 소송비용 협력비용은 보상한
도액과 실제발생비용간의 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으로 보상한다. |
13.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
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① 형법
② 민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는
지연배상금도 포함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은 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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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험자가 동의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판결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소송비용도 비례적으로는
보상될 수 있는 것이다. |
15.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일시보상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양개시 후 3년을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 되지 않으면 일시보
상 대상이 된다.
② 일시보상은 장해보상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③ 일시보상을 행한 사용자는 그 후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선원법 적용 근로자에게는 일시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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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요양개시 후 2 년 ② 일시보상은 요양개시 후 2 년경과 후, 평균임금의
1,340 일분 ④ 선원근재에서도 인정된다. |
1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상종류 중 실손 보상이 적용되는 항목은?
① 요양보상
② 휴업보상
③ 유족보상
④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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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보상은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전액
지불하는 실손보상인 반면, 다른 급여들은 실제 손해에 미달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 엄밀히 실손보상
이라 하기 어렵다. |
17. 다음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도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요은 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지연배상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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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험회사가 동의한 비용이라도 판결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보상된다. |
18.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근거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상법, 근로기준법
② 근로기준법, 선원법
③ 민법, 산재보험법
④ 상법, 민법
19. 다음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그 근로자 자신이 입은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③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