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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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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기타특종보험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57 119.149.100.198
2011-06-29 07:50:04

동산종합보험 (inland Floater lnsurance)

1. 담보위험

(1) 보험의 목적: 일체의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2) 담보위험: 포괄위험담보방식으로 동산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3) 보관장소 불문: 보관중은 물론 사용 중, 휴대 중, 운송 중의 사고까지 담보한다.

2. 약관체계

(1) 국문 동산종합보험약관: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보험약관(Single stand policy)임에 비해,
(2) 영문 Inland Floater Policy는 구체적인 담보위험/면책위험은 각 목적물 특성에 맞는 특별약관을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보험가입대상 물건

(1) 개인용 가재도구: 개인이 가정에서 소유, 사용하는 동산
(2) 사무실 집기비품: 사무용기기, 의료용기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통신기기등
(3) 공장내 재고자산: 원/부자재, 재공품, 제품, 상품 등, 그러나 가공 중인 재공품은 제외
(4) 리스물건: 임차인의 관리하에 있는 리스기계, 장비, 기기.
(5) 중장비: 불도저,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 토목 하역 및 농업용 중장비
(6) 전시품 및 전시상품: 미술품, 골동품, 전기제품, 등 전시회, 박람회 출품물
(7) 기타 동산

4. 보험 목적에서 제외되는 물건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 동일구내에서만 이동하는 물건 포함, 단 2개 이상의 보관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수송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은 가능.
(2)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6종 건설기계포함.
(3) 공장내에 장치된 기계: 리스물건인 기계는 인수대상
(4) 특정구간 수송 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5) 특정장소 내의 가재포괄계약: 가정종합보험 등의 인수대상. 그러나, 특정가재만을 선별 인수는 가능.
(6) 하나의 공장구내에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7) 동물, 식물

5. 담보위험

(1) 필수 담보위험
① 화재 및 낙뢰
② 도난
③ 파손
④ 폭발 또는 파열

(2) 부담보 가능 위험 (잡위험)
① 건물의 붕괴, 누손
② 비, 눈, 담수 등 수해
③ 연기손해
④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 위험

  동산종합보험의 잡위험 담보
 
(1) 잡위험의 종류: 비, 담수, 눈,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은 것),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이 아닌
 
위험으로써 아래의 것을 제외한 것.
  
- 화재
  
- 도난
  
- 파손
  
- 폭발/파열
  
- 항공기 추락/접촉, 그로부터 낙하물
  
- 차량의 충돌/접촉
  
- 소요/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 기타 특약담보위험

  (2) 위 잡위험 중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고 계약체결 가능. :
      
“( )위험부담보 특별약관 ”첨부.
 
(3) 일부위험 제외는 보험료 할인없지만, 전부 제외시 보험료 할인.


6.특약으로 담보가능한 면책사항

(1) 수리위험으로 인한 손해
(2)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수재로 생긴 손해 :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

7. 손해 보상

(1) 손해액의 산정
① 원칙 : 미평가보험.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함.
② 예외 : 협정보험가액특약 첨부계약은 보험계약 당시의 협정가액으로 손해액 산정

(2) 지급보험금 계산
① 목적물의 손해 + 손해방지비용
② 신구교환공제, 잔존물공제, 자기부담금 적용
③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8. 동산종합보험의 기타 특약들

(1)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2) 전기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3) 기계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4)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 면책금액 -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5)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규정손실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한 경우는 규손금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

(6)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① 한 번의 사고 : within 72 hours
② Deductible: 보험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금액
③ 화재와 그 연소, 도괴/손괴/파묻힘,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문제 1 동산종합보험 지급보험금 계산식 연습문제

   IT Server 부품과 완성품 Server 를 생산하는 A 업체가 자신들의 생산품
  
일체에 대해 동산종합보험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10억원
   - 담보지역 : 전국일원
   - Deducible : 5,000,000-a.o.o
   청주지점 창고에 도둑이 들어 완성품 Server 5 대를 훔쳐 갔는데, 손해액은
   생산가기준 30,000,000 원이고 판매가 기준 50,000.000 원 일 때,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
   단, 사고시점에 파악된 피보험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던 IT Server 부품과
  
완성품 Server 의 가액은 생산가기준 16억원 판매가기준 20 억원이었다.


풀이

1. 담보여부
- 도난 - 필수 담보위험
- 보관장소 제한 없음

2. 지급보험금

- 손해액 기준 : 재고동산의 손해액은 구입한 물품이면 재구입가, 생산한 물품이며 생산원가를 손해액으로 한다.
- {(30,000,000-5,000,000)-10,000(도난 특별공제)}× 10억/16억 = 15,618,750원

* 보험목적의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 제1항의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1만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도난보험

1. 담보
특정장소 내 수용 중인 동산에 불법침입자 등의 절도,강도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2. 약관체계

보통약관은 약관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별 특약을 첨부하여  확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특정담보위험은 특약에 의해 확정된다.(동산담보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특약, 수탁물 배상책임담보특약)

3. 도난보험 특별약관의 종류와 체계

(1) 기본적 특별약관
① 동산담보 특별약관
②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별약관
③ 수탁물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2) 부수적 특별약관
① 보험목적 확장
a. 귀중품담보 특별약관
b. 보관시설 파손담보 특별약관 : 불법침입자에 의한 파손 손해 담보

② 파본적 특별약관 상 담보위험 확장
a. 부재담보 특별약관 : 72시간 이상 부재 중 도난 손해 담보
b.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약에만 첨부 -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는 특정담보시설 내에서 보관되어 있는 동안의 도난손해만 담보하기 때문에, 운송 동안의 도난, 파손 위험 담보하고자 첨부.

(3) 담보위험 제한약관
① 영업활동 중 도난위험 부담보 특약
② 영업활동 중만의 도난위험담보 특약

4. 보험의 목적

(1) 동산담보
① 가재일체와 영업용 집기비품이 담보대상
②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그림, 골동품은 대상이 아님
③ 증서, 장부, 훈장, 면허증도 담보하지 아니함.

(2) 현금/유가증권담보: 현금과 유가증권

(3) 수탁물배상책임담보
① 수탁물인 동산 + 현금/유가증권, 귀금속, 원고, 글, 그림, 골동품 모두 담보
② 그러나, 증서, 장부, 면허장은 제외함.

5. 보상하는 손해

(1) 특정 보관장소 내 도난손해를 보상함.
(2)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뚜렷해야 함
(3) 직접손해만을 보상함.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고의, 중대한 고실
(2) 피보험자 등의 가담, 묵인
(3) 화재, 폭발 중 도난
(4) 절도, 강도행위로 인한 화재/폭발손해
(5)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6) 망실, 분실
(7) 도난손해 후 30일 이내 발견되지 아니한 손해
(8) 72시간 이상 보관장소를 비워두던 중 발생한 손해
(9) 동/식물 도난 손해

7. 가입금액

보험목적 한 개, 한 조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한 개, 한 조 마다의 가입금액을 전체가입금액의 5%를 넘지 않게 설정한다.

8. 특별약관

(1) 동산담보특약: 가재도구 + 영업집기비품 담보에 침투
(2)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약
① 현금 / 유가증권 담보에 첨부
② 도난행위시 보관시설에 입은 직접손해 (화재손 제외)도 담보
(3) 수탁물배상책임담보특약: 수탁물 도난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담보
(4)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담보 특약
① 운반인에 의해 운송되는 동안의 도난손해를 담보한다.
② 운반인: 보험목적물을 보관장소 외에서 운송되는 동안에 보호, 관리하도록 피보험자에 의해 정식 고용되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자(호위인 제외)
③ 호위인: 피보험자의 지시를 받아 운반인을 호위하는 18~65세 이하의 남자 (운전자는 호위인이 될 수 없다.)
(5) 귀중품 등 담보특약(6) 보관시설 담보특약: 보험목적 가입금액의 50% 한도 내 손해보상.

9. 손해보상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일부보험인 경우 비례보상한다.

현금 및 유가증권보험 (Money & Security Policy)

1. 담보

현금 및 유가증권이 절도, 강도 등의 범죄행위와 파손, 훼손, 오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현금/유가증권의 종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보험목적

(1) 현금 및 유가증권 일체
(2) 자동으로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물건
① 보험목적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 직접손해만 담보.
② 현금이나 유가증권외의 동산: 피보험자의 동산에 입힌 모든 직접손해(화재손 제외)

3. 보상하는 손해

(1) 절도, 강도 손해
(2) 파손, 훼손 등 물리적 손해
(3) 현금/유가증권 담보 : 옥내 및 옥외 사고 담보, 전위험담보방식
(4) 기타 재산담보 : 강/절도로 입은 도취나 파손 등 손괴위험만 담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전쟁위험
(2) 피보험자측의 부정행위
(3) 사기
(4) 위조
(5) 공권력행사 및 불법행위

5. 보험가입금액

(1) 실손보상방식 채택
(2) 자동복원제도 채택

6. 손해보상

(1)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전액보상
(2) 손해입증서류는 사고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도난보험 국문약관 과 Money & Security Policy 비교

       구분

           국문도난보험

              Money & Security

     담보기준

  손해사고기준증권,
 
그러나 사고 30일 후
 
발견손해는 면책

  발견기준증권
 
반드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견되야
 
담보

     담보위험

  특약 첨부된 특정목적물의
 
도난, 강도

  현금, 유가증권 + 보관시설.
 
옥내/외 불문 - 현금, 유가증권
 
오염, 파손 손해까지 담보


금융기관종합보험 (Bankers Blanket Bond)

1. 의의
금융기관 업무관련, 지원의 부정횡령 및 제 3자의 절도, 강도 유가증권 위.변조 수취에 따른 손실 등 금융사고 포괄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 금융기관의 위험과 보험

   구분

                   담보위험

              전문서비스관련 담보여부

   D&O

  -임원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부담보

   BBB

  -임진원의 부정적, 공금횡령
  등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사업장내의 재물, 운송중, 위/변
  조 유가증권, 위조화폐 등에 의한
  손해와 이와 관련한 법률비용 손
  해

  임직원이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부담보

   FIPI

  임직원의 금융기관 고유의 전문적
  인 용역서비스 수행중의 과실이나
  오류, 부작위로 인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과실책임 - 계약불이행 책임 성격의
  배상책임 손해 담보


2. 담보기준

(1) 손해발견기준 증권이다.(Disovery Basis Policy)
(2) 사고발생은 소급담보일자 ( Retroactive Date)이후 일 것.

3. 보상하는 손해

(1) 직원의 부정행위 (Fidelity)
①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②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 "Fidelity" 담보요건 *
 
1. 앞쪽 Insuring Clause :
 
금융기관 이외 일반회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의 일반적인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종업원의 부정 및사기행위가 발생손해의 전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명백한 의도 또는 종업원 자신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존재할 것.
  - 종업원의 행위가 단독행위이건 타인과 공모를 하였건 불문.

  2. 뒤쪽 Insuring Clause :
    금융기관 고유의 거래유형 (유가증권, 상품, 선물, 옵션, 통화, 외국환 등의
    거래 (Trading)와 대부, 대부적 성격의 거래 또는 기타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종업원의 비행으로 인한 손해에 담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발생 손해는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가 전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것,
  -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의 목적이 종업원 자신의 부정한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하여 질 것.
  -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종업원이 부정한 재정적인
     이득을 실제로 얻어야 할 것.
  - 종업원이 얻는 부정적 재정적 이득에는 봉급, 수수료, 커미션, 승진 기타 유
    사한 보수는 정상적인 이득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


(2) 사업장 내 절도, 강도, 분실 및 파손 (On Premises)
피보험자의 사업장 내에서 도난 등으로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재물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재물과 금융거래목적 방문고객의 재물을 함꼐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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