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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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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8 115.95.236.130
2011-07-28 17:41:36

2. 회사의 보상한도

◇ 당사가 대물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
◇ 보험기간내 에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수 차례 발생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지급보험금의 과다로 인하여는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자동복원된다

◇ 지급보험금 = 법률상 배상책임액 <지연배상금 포함, 자기 부담금>  + 비용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가. 법률상 배상책임액
▶ 법률상 배상책임액이라 함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말한다.
나. 자기부담금("음주면책금액" 96.8.1.이후 책임 개시되는 자동차보험계약)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묵시적 승인’의 의미

  ◇ 무면허운전 면책에 있어서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
       의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
      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 그 사정에 대하여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취
      해온 태도 뿐만 아니라, 그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침작하
      어야 한다.

  ◇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음주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처리 명문화 ( 제도개선 2001. 04.
      01)
적용기준 2001. 04. 01 사고발생분부터
  ◇ 대물배상 자배법 개정 : 2004.8.22 계약 책임 개시 사고분부터 무면허 보상
  ◇ 자기부담금 50만원 신설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인 경우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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