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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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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1 119.149.100.133
2011-07-24 04:58:04

  ◇ 질 의 요 지 Ⅲ-1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주) 1
 
◇『 자동차관리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 구조 또는 장
   
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

  ◇ 질 의 요 지 Ⅳ

【 질 의 요 지 】
 
◇ 제 1 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인천지하철공사 건설본부 건
      물 6층으로 사무집기를 이동시키던 중 사무집기가 떨어져 밑에 있던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고가사다리차를 운
      전할 수 있는 면허종별이 무엇인지?

【 질 의 회 신 】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26 조 별표 14에 의하면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별은 제 1 종특수면허와 제 1 종대형면허로 구분하고 있는 바
   √ 특수자동차 중 트레일러와 렉카는 제 1종특수면허로 트레일러와 렉카를 제외한 모든
      특수자동차는 제 1 종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가사다리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중형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 1 종대형먼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제 1 종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질 의 요 지 Ⅴ

【 질 의 요 지 】

  ◇ 11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제 2 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 의 회 신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6 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서
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 30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법 시행규칙 제 26 조 별표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9인승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1 종보통 운전면허이다.

  ◇ 질 의 요 지 Ⅵ

【 질 의 요 지 】
  ◇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운행하는 때에는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건 사고전 에도 3 회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가 고압가스 운반 중의 보험사고라는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사고발생시 무면허운전중 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한 것으로 무면허운
      전 자체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
                                            【 판결 전문 2000 다 48036 】

  ◇ 질 의 요 지 Ⅶ

【 질 의 요 지 】
 
◇ 9인승 승합차량을 11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서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경찰청 질의 회신결과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법 시행
     
규칙 제 26조 별표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인승 승합자동차를 11인승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2 종 보통운전면허이다.


 연습운전면허 보상처리지침 (안)

Ⅰ. 제정목적
◇ 도로교통법 제 68 조 2 항 3 호의 개정에 의한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1997. 01. 01 일
    부터 기 시행 중인 연습운전면허관련 보상처리지침을 제정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항       목

                               세       부       사        항

   취득 대상자

 ◇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 경찰청 면허장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또는 학원교육장에서 실시
    
하는 기능검정을 모두 합격하는 자
 
◇ 발행자 : 지방경찰청장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도로교통법 제 68조의 2 )
 
◇ 유효기간 갱신불가
 
◇ 유효기간 경과시 : 면허

        효력

  ◇ 유효기간 내에서 일반운전면허와 동일한 효력 ( 무면허 )
 
◇ 일반운전면허에 취득 후 효력상실

      종     류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제 2 종 보통연습면허

  운전가능 차종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1종 보통연습유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단, 사업용차량은 운전 불가 → 도교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 2 항
     
②호 )
 
√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의 화물자동차
 
◇ 제 2 종 보통연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포함)

      취소사유

  ◇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단,물피사고이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고는 제외
     
( 도교법 제 78조 제 2 항)
 
◇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를 동승시킨 상태에   
      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 도교법 시행규칙 제 제 26 조 제 2 항 ①

 회사의 보상책임

  ◇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 중 야기한 사고는 보상책임 있음


1. 1997. 01. 01일부터 면허시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운전면허시험 과목에『도로주행시험』이 추
    가 신설됨.
2.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경찰청 소속 면허시험장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
    거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 신설됨

Ⅲ. 보상처리지침
◇ 개정법률에 의한 면허시험제도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과목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관
    하의 도로주행시험이 추가 신설되었으므로 시험 중 사고를 중점으로 고찰하고자 함.

1. 동승의 의무화
◇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에 응시자 외에 학원소속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제71조의 4에서 규정하
    는 자 )과 다음 순번의 응시자가 동승하도록 의무화됨.
2. 동승의 목적
가. 기능검정원
◇ 응시자의 도로주행능력 채점
◇ 시험방법 사전설명
◇ 시험진행 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강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지의무
나. 다음 순번의 응시자
◇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상 동승시킴
 ( 도교법 시행규칙 제 40 조 제 3 항 ③호 )
3. 사고발생시 배상책임 및 과실적용
가. 기능검정원
① 손해배상책임 :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함
② 항목별 검토내용

  운전보조자 여부

  ◇ 기능검정원의 경우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기능정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동승할
     
뿐이지 운전행위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전보조자로
     
보기 어려움

  공동운행자 여부

  ◇ 도로주행시험 응시자의 경우 비록 정상적인 면허는 아니라 할지라도 6개월 간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이고,
     
기능검정원은 운전기능의 채점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공동운행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피보험자 개별적용 부문

    면허응시자의 지위

◇ 사고발생시 기능검정원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용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승낙피보험자 】 에 해당함.

  기능검정원의 지위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산재보험가입 대상업체이므로,운전기능채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결     론

  ◇ 기능검정원이 기명피보험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약관의『피보험자 개별적용』규정에 따라 보험자
     
는 승낙피보험자인 면허시험 응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
      
로 결국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초 사고접수
    시 산재처리를 안내하며, 처리절차상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토록 함.

③ 호의동승감액
◇ 응시자의 운전기능 채점을 위한 업무수행 및 규정에 의한 단순편승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
    로『호의동승자의 감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④ 과실적용

  ◇ 그러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1 제2의 조항에서 “시험용자동차에는 경찰
     
공무원(기능검정원)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기능검정원)의 주된 임무중의 하나가 시험 진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능검정원
     
( 경찰공무원 )의 감독소홀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함.
 
◇ 통상의 감독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비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는 바, 안전벨트 착용
     
여부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가ㆍ감산을 할 수 있음.


나. 다음 순번의 응시자
①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처리
② 동승으로 인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력을 갖는 호의동승이 아니고, 변경된 운전면허제도 관련
    규정인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동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발생시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할 수
    없음.

다. 기타 공불행위 관련 여부
◇ 도로주행시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응시자, 기능검정원 이외의 자(다음 순번의 응시자 포함) 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응시자와 기능검정원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조사시 기능검정원의 감독의무 소홀여부에 대한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Ⅳ. 부가사항
◇ 본 사고가 기능검정원이 아닌 일반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6 조 제 2 항 ①호에 의한 운전면허경력 1년 이상인 자)이라 하더라도 본 지침을 준용함.

7)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가. 규정 취지

● 유상운송 면책약관의 취지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발생 가능성과 예상손해액이 많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양자를 구분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 자동차의 그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면책하고자 함에 있음(대법원 88.8.23선고 88다카12742: 서울고법 88. 3. 16 선고 87나8204)
●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율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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