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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77 115.95.236.130
2011-07-22 15:20:07

  ◇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물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란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어 피보험자에게 관리책임이
     
발생되어 있는 재물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① 피보험자가 운송업자인 경우 화주로부터 수탁한 운송품
 
② 창고업자 ‧ 여관업자 등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관화물 또는 물품
 
③ 고속버스 등의 경우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화물차에 보관하거나 운송 중
     
인 물건을 말한다. 

  0 분 쟁 사 례 1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지입회사와 차량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지
     
입회사가 행정편의만을 제공하고 월 88,000원의 관리료만 받을 뿐, 차량에 대한 실제적
     
인 관리 및 운행에 따른 경비부담, 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배상책임 역시 지입
     
차주에게 있는 사실로 볼 때,
 
◇ 지입회사를 피보험차량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차량의 사용자라고 볼 수도 없
      
다.
 
◇ 지입차량의 운전사 관리 및 차량운행에 따른 수익 등은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는 사실로 보
     
아 실질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손보분심 95-51, ‘95.9.18)

  0 분 쟁 사 례 2

  ◇ 하도급자가 시공회사로 부터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H 빔 트러스를 옮기는 작
     
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서 월 140
     
만원 및 소액 수리비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 등의 사
     
실로 미루어 보아 하도급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시공 당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
     
어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
 
◇ 또한 시공회사와 하도급회사 간의 시설공사하도급공사 계약서에는 시공회사 소유의 H빔
     
트러스를 공사현장에서 인수받아 이를 절단용접하며,
 
◇ 지붕트러스를 제작설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본 건 피해물인 H빔 트러스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손보분심 95-14 ‘95.2.20)

  0 분 쟁 사 례 3

◆ 전 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그위에 있던 피보험차량이 전도된 사고(분조 96-20, 제3집146
    
면)
▶ 영업용 보통약관제12-1-(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
 
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지반침하로 생긴 손해..“ 에 규정되어 있는바, 본 건 사고가
 
공사를 위하여 일부 굴착하여 파헤쳐진 흙이 전 날 내린 비로 약해져 피보험차량이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는 단순히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한 손해라기 보다는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작업을 수행한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상하여야
 
한다.

  0 분 쟁 사 례 4

 ◇ 피보험자인 실제 차주가 소유명의의 지입회사 내에서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손괴시킨 경우
   
(분조 95-51, 제3집 87면)
 
▶ 실제 차주는 A이나 소유명의는 중기대여회사 B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작업장 내 후진
    
중 같은 대여회사 B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시킨 사고에서 실제 차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차량관리 계약서상 지입회사에서 행정편
    
의만 제공받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실제 차주가 지는 조건으로 관리위임된 차량의 운행
    
지배 및 운행이익은 실제 차주에게 귀속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 B가 피보험차량
    
과 피해차량의 사용지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차량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대물배상
    
약관상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면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 분 쟁 사 례 5

  ◇ 견인회사 차량이 택시를 견인하려다 렉카붐이 택시회사 정문 아치에 걸려 택시회사 정문
      이 무너진 사고 발생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면책약관의 취지
      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되고 그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에 의해 소멸되므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데 있다. 그
      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
     
로 약관상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손보 분심 94-42 ‘94.10.10)

  0 분 쟁 사 례 6

  ◇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한다면 각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로, 그 소유차량 사용간의 사고는 본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조위 94. 10. 10. 사건 94-42 업무용자동차보험분쟁,제 3 집 분쟁조정례집 97P)

  0 분 쟁 사 례 7

  ◇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 중 회사소유의 승강기 및
      건물을 파손시킨 사고
  ◇ 결 론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경계선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나오는 시점까지
      사이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건 피해물은 약관 소정의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에 해당되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 보험감독원 분쟁조정결정사례 보험신보 95. 12. 04 자 )

  0 분 쟁 사 례 8

  ◆ 크레인 차량이 고압선 충격 · 절단한 사고에서 재산손해의 인정범위 (분조 95-12, 제3집
      125면)
  ▶ 크레인을 장착한 피보험차량이 이동 중 지상 6M 상공의 고압선을 충격 · 절단하고, 동 고
      압선이 전화맨홀 위에 떨어져 지하 통신케이블이 손상되고, 주변 전화가입자의 통신기기
      가 파손되었다면 동 사고로 인한 계약상 면책대상인 지하매설물 (통신케이블)의 손해를
      제외하고, 고압선 손실 및 주변 가입자의 통신기기의 손실은 보상할 책임이 있다

  0 분 쟁 사 례 9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범위(분조 95-14, 제3집 120면)
  ▶ A공작(주) B중기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 C건설(주)의 공사장에서 작업 중 C건설(주)
     소유의 H빔을 손상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A공작(주)는 B중기로 부터 기중기를 임
     차한 허락피보험자가 되고, H빔은 A공작(주)가 관리하는 재물로 봄이 상당하다

  0 분 쟁 사 례 10

 1. 사고내용
    기명피보험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시 며느리 소유의 차량을 충격 한 사고.
 2. 쟁점 : 자녀의 범위에 며느리의 포함 여부
 3. 결론 : 약관에서는 자녀의 범위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상 해석에 따라야 하며 민법상
     며느리는 인척이라 할 것인 바,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건 사고는 부책함이 타당
     하다.(분쟁조정 96-35)

  0 참 조 사 례 1

 ◇ 광고회사로부터 간판설치 의뢰를 받고 크레인을 이용해 돌출간판을 설치하다가 전날
     설치완료한 다른 전면간판(이부분에 대한 대금 이미 수령함)을 충격하여 파손시켰을
     경우, 설치 완료함으로써 광고회사에게 인도되어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
     로, 파손된 간판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0 참 조 사 례 2

 ◇ 허락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던 중 주차장 내의 자기차량을 충격한 경우
 ▶ 매형의 차량을 임대차 계약없이 빌려와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신의 건설회사 주차
     장 내에 있던 자기소유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허락피보험자의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
     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책한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본건 피보험차량의 사용관계를 살펴보면, A는 가해차량인 피보험차량을 기명피보험
       자로부터 빌려받아 계속적으로 사용, 관리해 오고 있는 자로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된
       다 할 것이고
 나) 사고운전자 A는 이순신의 피용자로서 이순신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주차장
       에서 A소유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다) 결국 본 건 사고는 허락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서 약관 제14-1-(3)-
      ⑩항에 의거 면책처리해야 할 것임

 0 참 조 사 례 3

 ◇ 피보험차량이 건물 철거 중 벽체가 무너져 옆집 담장 손괴한 경우
 ▶ 피보험차량으로 건물철거하던 중 철거건물의 벽체가 무너지면서 옆집 담장 및 가옥벽면
     을 손괴시킨 사고에서, 공사수행에 사용하던 중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영업용자동차 보험약관 제12 - 1- (3) - ⑭항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처리한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제 12 -1 -(3)-⑭항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
     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
     해"를 정하고 있는 바,
 나. 동 조항의 추지는 영업용자동차로서 공사수행을 하던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 중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건설공사배상책
      임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이므로, 따라서 본 건 사고는 공사수행에 사용하던 중 건물의 붕괴로 인한 손해로서 위 약
      관 규정내용에 따라 면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0 참 조 사 례 4

  ◇ 도로공사 중 지반붕괴로 피보험차량이 전도되면서 가옥 손괴한 경우
 
▶ 피보험차량(굴삭기)을 도로확장공사에 사용하던 중 지반붕괴로 전도되면서 가옥을 훼손
      
시킨 사고에서, 이는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제12-1-(3)-⑭항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 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처리한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제12-1-(3)-⑭호에는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나)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를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취지는 영업용자동차로서 공사수행을 하던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
       차 운행 중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위
       험은 건설공사 배상책임보험등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 본 건 사고는 공사수행(도로확장) 에 사용하던 중 그 지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약관규정 내용에 따라 면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0 참 조 사 례 5

  ◇ 철송작업중 피보험자의 회사 야적장에 보관중인 요트를 파손시킨 사고
 
▶ 피보험자의 회사 콘테이너 야적장에 보관 중인 물건을 철송작업중 야적장에 보관 중인 요트
    
를 파손시킨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어 면책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조사 확인 내용에 따르면, 피해물인 요트는 한국인 중개인을 통해 태국
    
으로 매매하는 물품이고, 피보험자 (주)A는 동 피해물을 선박에서 하역 후 자신의 콘테이너
    
야적장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다시 선적시켜주며 화물의 운송료 외에 보관에 관한 별도 비
     용
은 지급받지 않는다고 함.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A는 (주)B해운과의 계약에 따라
     피
해물의 하역 및 적재시까지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콘테이너 야적
     장
에 일시 보관시켜주는 상태였음.

나. 그렇다면, 비록 보관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 하나, 피보험자의 업무내용상 피해물에 대
     한
보관은 운송료 명목의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보관에 관한 의무는 운송
     업무
를 담당하는 자의 계약상, 신의칙상의 의무라고 할 것임.(더구나, 피해물은 피보험자의
     배타
적인 지배,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하였음) 따라서 본건 사고의 피해물을 피보험자가 보
     관, 관리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 할 것이므로, 면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0 참 조 사 례 6

  ◇ 폐기물 운반 위탁관계에 있는 업체 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위탁업체의 소유재물을
     
훼손시킨 사고
 
▶ A환경의 차량이 B화학과 폐기물 운반 수탁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여 내리던 중 B화
     
학 소유탱크를 훼손한 사고에서, 본 건 피해물은 사용피보험자인 B화학의 소유물이므로,
     
약관면책 제14-1-(3)-⑩조항인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하던 중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에 해당되어 면책한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 (주)A환경은 (주)상사, (주)B화학과의 삼면계약에 따라 폐기
      
물의 운반에 관한 위탁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관 제10-2-(4)항에 의하면 피해물의
       
소유자인 (주)B화학은 (주) A환경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
      
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사고장소는 (주)B화학의 구내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당시 (주)B화학은 피보험차량의 폐기물 하차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로서 피보험자의 지
      
위에 있는 바,
 
나. 본 건 피해물은 사용피보험자인 (주)B화학의 소유물이기도 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사
       
용자의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이기도 하므로, 결국 약관 제14
      
-1-(3)-⑩항에 따라 면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0 참 조 사 례 7

  ◇ 시동걸고 보조키로 차량문을 잠궈놓았는데, 절취운전자가 절취 20여일 후에 발생한 사고
 
▶ APT옆 공터에 주차한 자차를 예열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고 보조키로 차량문을 잠궈
     
놓았으나 도난되어 20여일 후 발생된 대물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 판 단 】
 
가.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유무가 문제로 되는 것임.
 
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음.
  
다. 이러한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아
      
울러 그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라. 그런데 본 건의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차량예열을 위해 시동걸어 놓고 예
      
비키로 차량문을 잠궈 놓았으나, 차량이 도난된 것이고, 도난된 후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
 
마. 그렇다면 피보험자에게 통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차량시건장치를 다했으므로, 차량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상당기간에
      
경과한 시점에서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및 당사의 보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
       
당.

  0 참 조 사 례 8

 
◇ 교회 현관 샷시문이 파손된 사고에서 교회의 대표자로 피보험자의 남편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교회는 남편의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고, 동 건물의 사용 및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는 보상책임이 있다.

  0 참 조 사 례 9

  ◇ 갑 소유 차량을 갑의 오빠가 잠시 갑과 교대 운전하다가 갑 차량 운전자인 갑의 오빠의
      배우자인 을 소유 운전하는 차량에 추돌 당하여 갑 차량이 파손된 경우, 면책약관의 피보
      험자의 배우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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