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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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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54 115.95.236.130
2011-07-22 11:15:15

  ○ 참 고 판 례 1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
    
에 원고 소유 기중기를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조종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기조종사가 소외 회사직원의 지시 아래 소외 회사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
    업을 하다가 위 중기가 전복되면서 위 선박이 일부파손된 경우, 위 소외 회사는 기명피보
    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 보통약관 제 10 - 2 -
    (3)항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제 14 - 1 -(3) ⑩항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1. 12. 27. 91 다 31784)   

  ○ 참 고 판 례 2

◇ 모경찰서 소속 순찰차량이 2차선을 진행 중 선행하던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함으로써 우측노면에 있는 신호등(모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내 소재)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경우,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제 3조에
    의해 도지사가 설치 및 보존의 관리책임이 있고, 동법 제 104 조의 일부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모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설치, 보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손해는 약관 제 14 - 1 -(3)호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없다
                                            (서울고법 1988. 5. 4. 87나 4492)

  ○ 참 조 판 례 3

◇ ○○조선에서 원고 소유 영업용기중기를 운전자까지 포함하여 임차 조선소작업장에서 조타
    실 탑재작업에 사용 중 기중기가 전복되면서 ○○조선 소유 선박을 충격, 파손시킨 사고의
    경우
▶ ○○조선은 사고당시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로서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고, 허락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대법원91. 12. 27 선고 91다31784, 공보915호)
    ☞대법원 98. 4. 23 선고 97 다 1940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됨

  ○ 참 조 판 례 4
  
  ◆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절단되면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인근의 공장이 가동 중지된
      경우의 특별손해 인정여부(대법원 1996.03.26 선고 96다3791)
 ▶ 회사 소유 화물 트럭운전사 정씨가 트럭을 운전하여 일시정지 중 동아화학공업사 앞 도로
     우측 변에 서있던 전신주를 들이 받아 전신주의 밑부분이 절손됨과 동시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동아화학공업사가 수리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실이 생긴
     경우에서, 운전사가 전주 충격사고 당시 동아화학이 전력공급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만,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
     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운
     전사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참 조 판 례 5

  ◇ 전주 충돌로 정전되어 부근 양어장물고기가 집단 페사한 경우 특별손해 인정 여부
      (부산지법 1991.4.3 선고 90가합22144)
  ▶ 덤프트럭을 노상에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전신
      주와 충돌하면서 전선이 절단되어 그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어장에 90
      분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사육 중이던 은어와 송어 26,000 마리가 산소공급으로 떼죽음
      을 당한 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원고
      경영의 위 양어장 뿐만 아니라, 인근 양어장들도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시 가동하
      여 왔고 원고경영의 양어장은 다른 양어장과 달리 자연수보다 산소가 비교적 부족한 지
      하수를 이용하여 양어하였기 때문에, 정전시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양어들이
      폐사될 가능성이 더욱 큰데도, 그 직원 중에는 위 자가발전기를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위 원고가 사고당시 외출 중이어서 정전 즉시 자가발전기를 바로 가동치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어가 산소부족으로 폐사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
  

  ○ 참 고 판 례 6

 ◇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 기능인 기중기의 특성상 시설물을
     들어 트레일러에 올리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기중기의 고유의 기능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
     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 16. 91 나 24092 구상금판결)

  ○ 참 조 판 례 1

  ◇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 (서울지법 95가단199211. 8집 498면)
▶ 피보험차량(덤프트럭)을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한 운전자와 함꼐 A개발(주)에서 시공하는 김
 포 공항내 활주로 교체공사에 투입되어 작업하던 중 덤프트럭을 후진하면서 차량적재함 뒷부분으로 A개발(주)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B건기 소유 레미콘 배차 플랜트 조정실 기둥을 충격하여 그 조정실이 추락 파손된 사고에서, A개발(주)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해물 역시 A개발(주)이 B건기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레미콘 배차 플랜트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
 

  ○ 참 조 판 례 8

 ◇ 기중기로 하차작업 중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
     (대법원 9 95.4.28. 선고 94다56791 공보 993
▶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파견하여 하차작업 중 하중을 못이겨 리프트줄이 풀어지면서 기계가
    떨어져 파손된 사고에서 임차한 회사는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기중기를 사용 관리 중인 자
    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어 면책한 사례.
 


▣ 피보험자의 개별적용

◇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서 약관 10 - 1 -(2)(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의미

동일한 보험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배상책임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피보험자 개별적용 이론」이라 한다.

2. 인정이유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권리는 개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복수의 피보험자 존재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정의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약관상 피보험자로 열거되어 있는 자)를 말함.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관계가 있는 일정범위의 사람까지 확대하였으며, 약관은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음.

4. 대물배상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면책 이유 】

 ◇ 사용자의 피용자인 피보험자의 과실책임으로 인해 사용자의 소유 재물이 손괴된 경우 피
    
용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불법 행위책임이 발생함과 동시
    
에 사용자에게는 가해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6 조의 사용자책임이 발생
    
하는 바,

 ◇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 재물 손괴로 입은 손해에 있어서,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사용자책임의 채무를 지므로 당연히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사용자가 민법 756 조의 책임을 지는 피용자 이외에 배상책임을 지는, 또 다른 피
    
보험자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동법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과 채
    
무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이를 요
    
약하여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 할 수 있다.

  0 개별적용 사례 Ⅰ

  Q) 기명피보험자 甲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乙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 중 다른 피용자
      
丙이 운전하다 사용자 乙의 콤푸레샤를 파손 시켰다.
 
A)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甲, 사용자 피보험자 乙, 운전자 피보
      
험자 丙이다

 ⓐ 기명피보험자 甲

  ◇ 사용자 乙의 피용자이므로, 사용자 乙에게는 피용자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반면에, 이 건 손해의 사용자 책임(민법 756 조) 발생하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용자 피보험자 乙

  ◇ 사용자 乙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다

  ⓒ 운전자 피보험자 丙

 ◇ 사용자 乙의 피용자이므로, 사용자 乙에게는 피용자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반면에, 이 건 손해의 사용자 책임(민법 756 조) 발생하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다.
 ◇ 이에 이 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그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0 개별적용 사례 Ⅱ

  Q) 덤프트럭 소유자 甲이 건축업자인 乙과의 임대차 계약에 乙의 업무에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사용 중 과실책임으로 乙의 소유 콤푸레샤를 파손 시켰다
 
A)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甲, 사용자 피보험자 乙이다

  ⓐ 기명피보험자 甲

  ◇ 기명피보험자 甲은 건축업자 乙과의 사이에 통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乙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의 운행은 乙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甲은 이건 사고에 있어 乙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이에 기명피보험자 甲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乙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함으
     
로써 생긴 손해는 해당 약관에 의해 면책된다 할 것이다

  ⓑ 승낙 피보험자 乙

  ◇ 사용자 乙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다
 
◇ 이에 이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그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0 개별적용 사례 Ⅲ

  Q) 덤프트럭 소유자 甲이 건축업자인 乙과의 임대차 계약에 乙의 업무에 甲의 피용자인
  
운전자 丙이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사용 중 과실책임으로 乙의 소유 콤푸레샤를 파손 시켰
 

 
A)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甲, 사용자 피보험자 乙, 운전자 피보
 
험자 丙이다

  ⓐ 기명피보험자 甲

  ◇ 기명피보험자 甲은 건축업자 乙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와 운전자 丙의
      임금까지 포함한 임대료 지급 받은 자로서 운전자 丙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
      익만을 지닐 뿐, 건축업자 乙과는 통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설정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을 맺지 않는 이상, 乙이 甲의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乙의 소유 재물 파손에 대한
      면책약관은 적용될 수 없다 할것이다

  ⓑ 승낙 피보험자 乙

  ◇ 사용자 乙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다

  ⓒ 운전자 피보험자 丙

  ◇ 운전자 丙은 甲과의 고용관계에 의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서, 원칙적
      으로는 乙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乙의 소유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나,
      통상적으로 丙의 운전행위는 乙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이 때 乙은 丙과의 관계
      에서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것이어서, 丙의 사용자 乙의 소유 재물 손해에 대
      한 면책약관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이 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승낙피보험자
      乙과 운전자 피보험자 丙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자 甲의 배상책
      임에 대해서는 동 면책약관 적용이 어렵다 할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
      자 개별적용에 의해 발생한다.

  0 기타 면책약관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
 
  ◇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각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을「사용자의 소유재
      물 손해」에만 국한하여 명시되어, 이외의 면책조항에 대한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의
      논란이 있는 바,
 
  ◇「사용자의 소유재물 손해」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은 단순 예시 규정에 불과하고,
      각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타 면책조항에도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보상책임 판단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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