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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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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81 115.95.236.130
2011-07-21 17:00:37

<판결전문 내용중 일부>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그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규정형식 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종래 대인배상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고 이미 그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대법원 1988.6.14. 선고 87 다카 2276 판결 1996.5.14. 선고 96 다 4305 판결 등 참조)이는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다음 설명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그러므로 대물배상에 있어서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한 바 있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1784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 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과 같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 중에는 피해 재물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와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구별되어 존재할 수 있다, 할 것 이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게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면책조항을 두게 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 책임만 지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간접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손해분산이라는 보험의 존재 의의와도 반하게 되는 부당한 현상이 생긴다 할 것이다.

관계인        · 피보험자 지위
□ 甲(임차인)... ... ... ... ... ... 승낙 피보험자
□ 을(중기대여업자) ... ... ... .기명 피보험자
□ 丙(乙의 운전기사) ... ... .. 운전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자기부담금도 동일 선상에서 이해 가능)

  ○ 개별적용 사례 Ⅴ

  Q) 기명피보험자 甲은 가구 판매업자로 피용인 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
 
소된 사실을 알고서도 乙에게 가구 배달을 지시하여 乙이 운행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재물손해 발생

  A) 운전자 乙은 도로교통법의 무자격 운전자로 면책약관 적용은 당연하며, 기명피보험자
   
甲 또한 운전자 乙이 무자격 운전자임을 인지하고서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무면허 운전
 
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또한 동 면책약관 적용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각 피보험자별로 이를 판단하더라도 모두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보상책임이 발
 
생하지 않는다

  ○ 개별적용 사례 Ⅵ

  Q) 기명피보험자 甲은 친족 乙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고 乙은 친
  구 丙이 도로교통법상의 무자격 운전자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재물손해 발생

  A)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
  자 甲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피보험이
  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한다.

 ⓐ  보험자 대위의 개념

 ◇ 제 3 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취득한다.(상
     법 제 682 조) 이를 「보험자 대위」라 한다

  ⓑ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제 3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논리상 당연하나, 민법 제 507 조 (혼동) 규정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란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
      을 가지는 자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혼동에 의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자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 복수의 피보험자 중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성립 여부를
      판단시 민법 제 507조 (혼동)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는 당연
      성립한다 할 것이나,

  ◇ 판례는 비록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바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의 지위 또한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청
      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피보험 자의 개별적용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
      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
      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 조항에 해
      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서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임(대법원 98.4.23. 선고 97 다 19403)

  ●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
      이블, 도관" 과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 업무용 / 영업용 공동 )

  ○ 면책의 취지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물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건설공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
      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함
  ◇ 케이블 : 전선, 통신선 등
  ◇ 도 관 : 상수도관, 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등
  ◇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아치, 탑, 전주, 가드레일, 간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
      료를 사용하여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과 벽,
      바닥, 기둥, 계단 등으로써 조립된 것 또는 부재나 합판 등과의 조합된 것 등을 총칭한
      다.

  ■ 지하케이블 ․ 침하

  ▶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및 지하 시
     
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질의?

 ○ 사 례 Ⅰ

  1. 사고발생 개요 : '2001.04.28.15:00 / '2001.05.02.14:30 분경 2건의 사고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 유니빌 신축공사 현장에서 운전자가 박형준이 피보험차량 (굴삭
  기 27.1ton)으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붐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

  ○ 질 의 요 지

  ◇ 피보험차량의 사고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2 - 1 - (3)의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 토 의 견

  ◇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 12 - 1 - (3)호의 취지에 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예측
      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 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
      험의 위험 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2. 지하시설물에 관하여

  ◇ 약관 제 12 - 1 -(3)에서"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에서【지하 지하시설물】이란 물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나,

  ◇ 동 약관에서의 기타 지하시설물이란 지면이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아래 또는
      땅속 묻힌 시설물을 말하며, 그 시설물은 육안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지배적임.

  ◇ 본 건 사고 운전자의 진술서 및 사고현장의 사진을 살펴본 바, H빔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공사장에서 사고 운전자 박형준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업을 진행시에는 각
      별한 주의를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작업하던 중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H 빔을 파손시킨 사고이므로,

  ◇ 위 약관에서 말하는 지하시설물의 파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책 처리함이
      타당하며, 오히려 이 건 사고는 동 약관 제 12 - 1 -(3)호에 해당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책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의무에 따른 과실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Ⅱ

  1. 사고발생개요
  ◇ 1999. 09. 10 10:40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단지 현장 도로가에서 적재물(자갈)을
      하역후 차량을 빼기위해 후진중 공사중인 도시가스 맨홀에 피보험차량 하체부 앞 엑슬
      이 접촉되면서 맨홀 내부의 가스밸브 기어박스가 파손된 사고임.

  2. 질 의 요 지

  ◇ 피보험차량의 사고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2 - 1 -(3)호의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검 토 의 견

  ◇ 약관 제 12 - 1 - (3)호 취지에 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 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
      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 약관 제 12 - 1 (3)호"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거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에서 지하시설물이란 물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나, 동 약관에서의 기타 지하시설물이란 지표면 밑에 묻혀있는 시설물을 예시
      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임. 
  ◇ 본 건의 사고는 조사자의 사고내용을 확인한 바, 포장공사가 안된 상태의 비포장도로상
      에 설치된 맨홀 (지표면으로 부터 약 30Cm 이상 도출되있는 상태)을 파손시킨 사고로
      약관에서의 지하매설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부책 처리함
  ◇ 단. 이 건에있어서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의무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Ⅲ

  1. 사고발생 개요
 
◇ 1999.06.14.15: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성석주유소앞 노상에서 도로 및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광통신케이블이 약 100 미터 가량이 1개월이란
      장시간 동안 지면에 노출 되어있어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산을 갂아내리다가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노출된 케이블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함.

  ○ 질 의 요 지

 ◇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2 - 1 - (3)호(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 중 "지하케이블"
     이라 함은 반드시 지하에 매설되 있는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 또는 지하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상에 나와 있는 케이블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약관의 이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면책이 되는지 여부

  ○ 검 토 의 견

  1.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제 12-1-(3)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호 취지에 대하여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예측
      하지 못한 거대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은 타 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인 것으로 자동차
      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한 것임.
  2. 지하케이블에 대하여
  ◇ 약관 제12-1-(3)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 
      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에서 지하케이블이란 물리적 및 제한적으로 각각 해석
      을 달리 할 수 있으나, 동 약관에서의 지하케이블은 지하시설물 중 일부를 예시한 형식
      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이 지배적임.
  ◇ 따라서 약관의 해석은 그 원칙상 불분명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에
      서 볼 때 지하케이블이란 지하에 매설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이건 사고
      의 피해물인 광통신케이블은 지하케이블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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