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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45 115.95.236.130
2011-07-21 14:51:48

  ○ 사 례 Ⅳ

  1. 사실관계의 요지
 
◇ 귀사는 송 ○○과 사이에 서울 ○○○○ 호 무한궤도 건설기계(이하, 위“중기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 유 ○○는 2002. 07. 31 16:31 경 위 중기를 운전하여 삼성프라자 건물신축공사장에서 토
    
목공사의 CIP 천공 및 H 빔 천공작업을 하던 중,
 
◇ 마지막 H빔을 심기 위하여 약간 후진하다가 배수로 끝부분의 지반이 약하여 내려 앉으
    
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콘테이너 박스 3개 및 건축자재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귀사의 위 보험계약 보험약관 12-1-1 (3)항(보상하지 아니하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보상책임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회신 Ⅰ

 ◇ 우선 이 사건 면책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
    
하여 사용, 관리하던 중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인바,
 
◇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
    
생한 사고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에 관한 해석이 문제될 것인 바,
 
◇ 이와 같은 약과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 조가 적용되어
 
◇ 제 1 항 :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 제 2 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는 두 가지 법률상 해석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Ⅱ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객관적해석 및 축소해석 수정해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약관의 규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대법원
    
1998. 04. 28 선고 97다 11898 호 판결에 의하면,
 ▶ 동산종합보험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약관상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당시 시행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행위와 같은 보험
     
사고의 발생 또는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치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때 “지반의 침하”로 인한 손해라 함은 지반의 침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반의 침하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즉 사고의 발생이 지반의 침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위 면책약관이 적용
    
되는 것. 예컨대 이미 지반의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그 지반 침하의 사실
    
을 알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추락한 경우 등 지반의 침하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는 그 적용가능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는 일단 사고 중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의 침하현상이 발생하
    
였고 그로 말미암아 중기가 전도된 것이므로,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위 면책약관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반의 침하”라는 문면 자체에서 “지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문
    
제됩니다.
 
◇ “지반”이라 함은 국어사전에 의할 때
 
▶ 첫째 : 땅의 표면을 의미하거나
 
▶ 둘째 :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기초가 되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지반의 침하”에서의 “지반”이라 함은 위 두가지 의미중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인용합니다.

 ○ 질의회신 Ⅲ

 ◇ 결국 이 사건에서 사고현장의 상황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면에 정지한 상태이어서 지표
    
면이 무른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작업중 위 중기 무게가 50t 이어서 주변의 토양이 약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사고 중기와 
     
관련없이 자연적 또는 물리적 현상에 따른 지반의 침하에 의한 요인에 의하여 전도된 것
    
이 아니라,
 
◇ 사고 중기의 무게 자체에 의하여 지표면이 눌리는 현상에 의하여 지면의 침하가 발생하였
     
고, 그로 인하여 중기가 전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은 고유의 의미의 지반
    
의 침하로 인한 사고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을 적용
    
시에는 사고 중기와 관련없이 자연적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발
    
생한 사고의 경우에 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 사고중기의 자체적인 무게에 의하여 지면이 침하됨에 따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면
     
책약관을 적용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면책의 취지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
    
물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건설공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
    
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함.

 ○ 사 례 Ⅴ

 ◇【 사고내용 】건설회사가 지하철공사현장에서 피보험차량으로 이동 중 지상에서 6m높
   
이의 한국전력 고압선 2 선을 붐대로 접촉 절단하여 동 고압선이 한전통신소유의 전화맨
   
홀위로 떨어져 지하통신케이블에 파손되고, 그에 따라 주위 통신가입자의 통신기기를 손
   
상시킨 사고
 
◇【 결 론 】피보험차량이 공사수행을 위해 이동 중 고압선을 접촉함으로서 지하케이블
  
이 파손된 사실 통신기기 손해에 대해서는 동 면책조항의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
  
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파손 또는 붕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상시설물인 가입자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음.
 
◇ 한편 보험회사는 이 건 사고당시 절단된 전선이 땅으로 떨어져 고압전류가 피보험차량을
    
통하지 않고 맨홀 뚜껑을 통해서 지하통신케이블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하여 가입자 통신 
     
기기가 파손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어 기각함(분조 95-12)


10)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이러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라 운송보험에서 담보하여야 할 위험이므로, 종합보험 대물배상에
     
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 피보험자의 관리책임 유무에 불문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는 수하물, 적재물, 탑승자
     
의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포
     
함된다.

  ○ 참 조 판 례 Ⅰ

  ◇ 기명피보험자인 A가 친구 B의 이사짐 운반을 돕기위해 B의 가전제품인 T.V냉장고 등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B의 집까지 운반도중 사고로 차량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파손되었을 경우,
  ◇ 가전제품은 A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고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 참 조 판 례 Ⅱ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중기는 일반화물자동차와는 달리 화물
      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올
      려 일정한 장소를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 기능이므로, 기중기로 운송화물을 들어올려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도중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되어 위 화물을 파손한 것
      은 기중기의 고유한 기능작동중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의 대물사고라 할 것이고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이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91. 10. 16 선고 91나 24092)


11) 남의 서화 · 골동품 ·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Ⅰ.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품,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

  ○ 서화 골동품, 조각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사용이나 보유용도가 아닌 통상 완상용 또는 관상용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예술적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서화 :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 작가의 주관적 인식에 비중을 두고 만들어진 글씨와 그
    림
◇ 골동품 : 오래되고 귀한 미술품, 화폐, 도서, 우표 등과 같이 현실적인 사용가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희소성에 의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는 물품으로서 객관적인 실제의 사용가치
    와 주관적 인식에 의한 가치평가가 현격한 차이를 갖는 것
◇ 조각물 : 나무, 돌, 쇠붙이 등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거나 깎아 만든 입체적인 형상으로서 소재
    의 형태를 불구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통칭함

 ○ 참 고 사 례

  ◇ 석재상에 진열 중인 입불상을 피보험차량이 충격하여 파손하였을 경우의 보상처리?
  ▶ 제작목적이 작품이 아니고, 상품으로 진열된 불상의 경우 상품으로 통상적인 거래가
      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쉽게 구입 및 교환될 수 있으면 보상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 이러한 물품들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이 물품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이유
      는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상의 목적이【 작품 】이 아닌【 상품 】으로써 대량생산에 의해 판매되고 쉽게 구
      입 교환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일 경우에는 보상한
      다.


Ⅱ.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피해자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
      적 위험 및 소지의 여부, 휴대품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1. 주요내용

◇ 개정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아니 하였으나, 기존
    소지품을 세분화하여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 보상기준
- 타 차 탑숭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 중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3. 용어 정의
● 소지품의 구분 : 탑승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정규 승차 공간) 물품이 있는 경우는 소지품으로 본다.
- 승용자동차 : 물품이 트렁크 내 있을 경우는 적재물로 본다
- RV 차량 : 뒤시트와 빽도어 사이의 공간 내에 있을 경우 적재물로 본다

  ■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객관적 손해액 산정 및 모랄 리스크 방지가
      곤란한 물품

  ◆ 휴대품 :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소지품이란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 물품

  ◆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적재물 : 대물보상 한도 범위 내 보상
      차량의 트렁크 화물을 적재하는 공간에 운송 중인 물품 (정규승차장치가 아닌 적재함
      (트렁크)에 실린 소지품)
      ※ 대물보상한도 범위 내 실손 보상

  ■ 감가율 산정 기준


  ◇ 제조년월일이 확인되는 경우
  ▷ 제도년일을 기준으로 감가적용
  ▷ 제도년월일 기준 1개월 후부터 감가적용( 1개월 이내 감가 미적용 )

 
※ 골 프 채

√ 차량에 싣는 시점부터 적재물로 판단한다. (트렁크, 실내 승차공간 불문)
√ 통행인이 골프채를 1개를 들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소지품으로 판단한다.

4.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가. 피해물에 대한 철저 확인
- 사고 접수를 받는 시점부터 소지품에 대한 파손여부 확인으로 피해물에 대한 모랄리스크 유발
  사전 방지
(피해자 외 최초 면담 통화시 소지품의 파손 여부 확인)
- 대인병합사고시 대인직원과 업무공조로 자동차사고 피해 확인 및 동의서 징구시 소지품 파손
  여부 확인
나. 충분한 안내로 불필요한 민원방지
- 소지품과 휴대품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숙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의 문의에 충실히 안
   내
다. 보상한도 확인
- 보상한도가 1사고당 1인 한도금액 200만원 이내로 소지품과 적재물를 명확히 구분
라. 정품 모조품 여부 조사
- 소지품의 정품, 모조품 여부 조사
ex1) 구찌 핸드백 정품가격         : 36만원
        모조품 유통 가격             : 2~3 만원
ex2) 페레가모 토트백 정품가격 : 1,298만원
       모조품 유통 가격             : 10~10만원

- 메이커별 신품 가격조사 및 사용년수 조사

▶ 구입년도 확인하여 감가율 적용 보험금 산정

  ○ 사 례 Ⅰ
  
  ◇ 마주오는 번호불상의 차량 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
      고
  ▶"소지품"이라 함은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 이 건에서 신청인이 대물보상을 요구한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 등의 물건은 그
      성실상 통상적으로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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