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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5 115.95.236.130
2011-07-19 11:38:56

 ○ 참 고 사 례 3의 1

 ◇ 양도인이 이전등록서류 교부 후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 전 날에 사고
    
발생한 경우(대법원 1993. 1.26 선고, 92다50690)
 
▶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 및 열쇠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
    
류를 교부한 후 갑이 부보한 보험회사를 찾아가 미경과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계약 해
     
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 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허락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면책 판결.

  ○ 참 고 사 례 3 의 2

 ◇ 새 차량을 인수하면서 구 차량을 명의이전서류와 함께 영업소 직원에게 인도하고, 영업소 직
     
원이 다시 자동차매매업체에 재매도한 경우
    
(동부지원93가단33228(판례 NO404) 
 
▶ 사고 전 피보험자의 형이 동생명의로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차량교체를 위해 자
    
동차영업소 직원에게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새 차량을 인수하면서 사고차량 명의이전에 필
    
요한 제반서류를 모두 인도하였고, 이어 영업소 직원은 자동차매매업체에 사고차량을 재매
    
도하면서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하였음. 그 후 자동차 매매업체 직원이 사고차량을 운행하
    
다 사고를 낸 사건으로 피보험자는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면책 판결
    
한 사례

  ○ 참고사례 3의3

  ◇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할 것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매도인 명의로 2회분납 보험료
     를
납부한 경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970)

 
▶ A는 B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B와 C보험사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의 권
     
리의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A는 차량매수 후 C회사의 대리점을 찾아가 “아직 자동차 등
      록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우선 B명의로 2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등록명
      의
를 변경한 뒤 보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 대리점직원은 보험계약의 승계
      절
차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분할보험료를 영수하였다.
 
▶ 그로부터 한달 쯤 지난 뒤 A가 사고를 야기한 사례에서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
     
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야관내용에 관해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
     
하게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B와
      C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은 A에게 승계되어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는 A로 변경
     
되었다 할 것이다.

  ○ 참 고 사 례 4

  ◇ 양도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대금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차량을 200만원에 양도키로 구두합의한 후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잔금을 후에 지불키로
     
하여 동차량을 인도받은 후 양수인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아직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 양수를
     
이유로 면책키 어렵다.

     
결 정 대인배상 Ⅰ 부책. 대인배상 Ⅱ 부책
    
【 판  단 】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 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 4102 판결 참조)
 
나. 본 건 사고차량은 피보험자 A가 96. 9월에 사고운전자인 B에게 금200만원에 양도키
      
로 구두 합의한 후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100만원은 후에 지불키로 하여, 
       
동 차량을 인도받은 B가 운행에 오던 중 사고를 야기한 바, 약관상 양도 양수로서
       
면책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인도 뿐만 아니라 차량대금의 완제 및 명의 이전에 필
      
요한 등록서류의 인도까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 본 건의 경우 아직 잔금이 남아 있고,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약관상 양도양수를 이유로 면책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본건
      
사고에 대해서는 부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B를 피보험자로 명의변경하고 추가보험료 징수 요망)

  ○ 참 고 사 례 4의 1

  ◇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차량과 자동차등록원부까지 인도한 경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 1942호)
 
▶ A회사가 그 소유자동차를 갑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
     
기 전에 차량과 자동차등록원부까지 인도하여 갑이 동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회사가 갑의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실
     
제로 운행하는 갑과 더불어 그 차를 지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A회사도 운행자책임을 진
     
다고 한 사례

  ○ 참 고 사 례 4의 2

  ◇ 잔금지급 및 명의변경전 차량인도와 보상책임(분조 96-48, 제3집 195면)
 
▷ 잔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
     
지배 및 운행이익이 양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 및 양수인간에 매매계
     
약상 계약일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수인이 자기로 하고, 또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
     
인이 종합보험료를 환불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험
     
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참 고 사 례 4의 3

  ◇ 양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하지 못하고 자기부담으로 양도인 명의로 보험체결할 경우
     
(분조 95-13, 제3집 198면)
 
▶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받지 못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자
     
기부담으로 양도인 명의로 이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과 양수인이 고용한 사고운전
     
자가 교대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
     
리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량매수인
     
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
     
상책임이 있다

  ○ 참 고 사 례 4의 4

 ◇ 양도인이 중고차 매매중개인에게 대금을 지불받고 차량인도와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경
    
우(대구지법94나 7271(판례NO 129))
 
▷ 양도인이 중고차 매매 중개인에게 차량인도, 매매게약서작성,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
    
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불과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양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얻은 지위에서 완전 벗어난 것이므로 면책 판결

  ○ 참 고 사 례 4의 5

  ◇ 매수인이 명의이전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대전고법93나 2644 (판례NO
     
169)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한자 명의이전 전에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지배는 일탈하여 자배법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함

  ○ 참 고 사 례 5

  ◇ 차량대금이 완제되지 않고 명의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경우

 ▶ B는 1992. 2. 29. 그의 소유차량을 금100만원을 받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계약
    
금조로 20만원을 받은 후 차량을 인도하고 잔금은 1992.4. 29일에 지급하면서 등록 서류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992. 3. 10. A가 동 차량을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핸들조작 잘
    
못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차량이 당사에 부보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이어서 차량대금의 결제가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고 등록명의 서류의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먼저 매수인에게 인도
     
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부책
    
결 정 : 대인배상Ⅰ 부책, 대인배상Ⅱ 부책
 
【 판 단 】
 
가. A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량의 인도를 받아 운행하던 중 사고
      
를 야기한 것인 바, 아직 차량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이고, 명의등록도 이전 하지
      
않은 상태임. B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위해서는 대금완제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등로서류의 이전도 이루어져야 함.
 
나. 따라서,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자는 A와 B둘 모두이나 당사의 기명피보험자는 A
       
이므로 당사의 보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B를 허락 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허락피보험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인배상Ⅱ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임.

  ○ 참 고 사 례 5의 1

 ◇ A는 그의 소유차량을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B에게 매도하고 차량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하였고 B가 동차량을 다시 C에게 매도하였으나 C는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차량만을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는 B에게 보관하였다
    
가 C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즉시 이전등록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등록명의가 변경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운행지배권은 등록명의인(A)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 또는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 자동차를 인도 및 잔대금이 완제되었으나 등록원부상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명의를 그대
     
로 보유하고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운행 지배 여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보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 되었다하더
     
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
 
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
     
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
     
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부책판결

  ○ 참 고 사 례 6 
  
 ◇ 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보험차량의 매매가격을 신차구입가액에서 공제하고 명의 변경 서
     류
일체를 교부한 후에 원매자가 야기한 사고
▷ 피보험자는 97. 7월경 대우자판(주)에서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 남편인 유씨를 통하여
    
피보험자동차(그레이스 승합)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새차량의 매입금액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동차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97.7.22.경 대우자판(주)의 영업직원인 임씨
   
에게 양도하였고
▷ 임씨는 피보험자동차를 다시 동우자동차판매센터에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사고운전자인 김
    
씨가 97. 10. 10.경 피보험자동차를 매수할 목적으로 시운전을 위하여 가져온 뒤 계속 운행
   
하던 중 97. 11. 5.에 본건 사고를 야기함

  
결 정 : 대인배상 Ⅱ 면책, 자기차량손해 면책

【 판 단 】
 
가) 비록 사고 당시까지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명의가 기명피보험자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
      
도 기명피보험자는 97.7.22일경 피보험자동차의 매매가액을 500만원으로 하여 대우자
      
동차판매(주)의 임씨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서류와 함께 양도한 이상 위 매매 일자 이
      
후에
 
나)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다) 본 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고운전자는 약관상 피보험자의 지
      
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참 고 사 례 7

  ◇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차량등록명의 변경
 
▷ 기명피보험자 이형구는 97.7.12일경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개인
    
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98. 1. 30일경 피보험차량의 등록명의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대형산업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던 중 본 건 사고를 야기함

  결 정 : 대물배상 Ⅱ 면책(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 판 단 】
 
본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명의가 기명피보험자인 이형구로부터 (주)대형산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약관 제18조 소정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양수인인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
 
고 할 것이므로, 양도 사실의 통지 및 배서승인 절차가 취하여진 바, 없는 본 건 사고에 대하
 
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 판례집 B86번 참조)

  ○ 참 고 사 례 8

  ◇ 직원이 회사의 차량을 인수하면서 잔금완납하고 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A씨는 1994.8월경 B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94.9.1일에 B씨가 소유
     
하던 차량(피보험자B 당사부보)을 인수하여 그 운행의 대가로 B씨로부터 운행거리 및 운
     
송 횟수당 운임(월평균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동회사의 물건만을 실어 나른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명의
     
를 B에게 그대로 놓아 두고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인수 대금은 1994.10월부터 매월 20
     
만원씩 5회 분할로 1995. 2. 13 완불되었던 바이며
 
▶ 1995. 2. 26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등록명의가 B에게 잔존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차량을
     
A에게 매도한 후 발생한 사고는 매수인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차량양도 후
     
당사의 배서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대인배상 Ⅰ은 부책이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서는 면책으로 됨.

  
결 정 대인배상Ⅰ 부책, 대인배상Ⅱ 면책
 
【 판 단 】
 
가. 이 건 사고는 B가 A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으며 A가 차량대금을 완납하여 전적으로
      
A가 동차량을 운행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동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은 B로
      
부터 A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임.
 
나. 이러한 양도사실에 관하여 당사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배서승인 신청도 없었
      
기 때문에, 매수인 A는 당사의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약관규정
      
에 따라 대인배상 Ⅰ만 부책이고, 대인배상Ⅱ 등은 면책됨.

  ○ 참 고 사 례 8의 1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 다24127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
     
피보험자로 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으면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4. 6. 14 94 다15264 :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자동
     
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 피보험자의 승
      
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 참 고 사 례 9

◇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2002. 9. 11일 사망으로 갑의 처인 을이 피보험차량을 표괄적 승계
    받아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오다 2003. 8. 11일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시 기명피보험자를
    갑(사망
자)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건에 대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음.

   ○ 참 고 사 례 10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보험기간 :2002.5.1 ~ 2003. 5.1)에 가입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 갑이 2002.7.25일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자인 을이 피보험차량을 표괄적 승
     계받아 피보험차량을 소유· 관리해오고 있던 중 2002.8. 11일 을의 자인 병(갑의 손자)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 보험자 보상책임 없음( 사유 :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갑의 손자이므로, 피보험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참 고 사 례 11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및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보험기간 : 2001. 6. 1~2002.
      6. 1)에 가입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 甲이 2001. 8. 25일 사망으로 인하여 甲의 子인 A(30
      세), B(27세), C(24세)에게 보험계약이 상속되는 경우라도 C가 운전시의 사고에 대해서는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어 보상책임이 없음


1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2004. 8. 1 약관개정 신설)

1) 개정내용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 중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로 신설
▶ 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는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적용기준 ; 2004. 08. 01 계약분 부터
18)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소형A, 소형 B, 중형, 대형 승용차간에 대체한 경우 에는 동일차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돌려준다. 또한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그 시점부터 대체 전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 대체 가능한 차종 :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간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총액 × --------------
                             365(윤년 : 366)
□ 대차폐차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5조 또는 제 55조의 7항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29) 사고발생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가. 손해방지와 경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다. 사고발생 상황을 당사에 알리지 아니한 때
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당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였
     을 때, 그러나 긴급조치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려고 하거나 걸려온 경우 당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
     니한 때.
바. 당사가 사고로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
     한 경우 이를 제출치 않거나 손해를 조사하는데 협력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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