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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제 3 절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산정 격락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310 58.150.187.131
2011-07-05 16:39:07

6. 대물배상시 격락손해(隔落損害) 보상

1) 개정배경
◇ 차량파손시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량시세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민원 빈발하여 신차(출고이후 1년 미만)에 대히여 사고시 차량시세하락손해 인정

2) 개정내용
● 지급대상
▶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로 시가의 하락에 따른 필요 타당한 비용
● 인정기준
출고이후 1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 지급

3) 적용기준 : 2001.6.1 사고분부터

4) 보상처리지침

가. 정 의
① 대물보상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로 차량시세가격의 하락에 따른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함.
② 인정기준 : 출고후 1년 이내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 지급
나. 적용담보 : 대물배상(자기차량은 제외)
적용차종 : 자가용 승용차(승용, 승합, 화물 포함)
※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제외
다. 차량출고 기준일
◇ 국내산 자동차 :
출고일 기준(단, 출고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작년도 초일을 기준함.)
◇ 외국산 자동차 :
 제작년도에 수입된 차량으로 수입면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입면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 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국산 자동차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년식과 실제 년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 바, 고액수리비 예상 사고 및 전손사고 처리시에는 자동차등록증상의 년식과 차량에 각인된 년식을 필히 확인하기 바람.
▶ 차량출고 1년 이내라 함은 출고 후 365일을 넘지않는 기간을 뜻함.
예) 출고일이 2001.8.1인 경우 적용기간은 2002.7.31 까지이며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격락손해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예시1)

  ◇ 대차 중고시세 : 5,000,000 원,
 
◇ 대차수리비 : 1,400,000
 
◇ 부가가치세 : 140,000
 
◇ 대차중고시세의 30% :1,500,000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 1,400,000 + 140,000 = 1,540,000 이므로 격락손해
      
인정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1,400,000이므로 격락손해 불인


라. 중고시세 기준
▶ 서울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월간 중고시세표"를 기준으로 하고, 출고일을 기준으로 4개월 단위로 상, 중, 하 3등분하여 적용함.
예) 상 : 9월 ~ 12월, 중 : 5월 ~ 8월, 하 : 1월 ~ 4월
▶ 외국산 차량으로서 "월간 중고시세표"를 기준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면장의 수입가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마. 금액 산정기준
▶ 부품값, 공임, 임시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차량수리비로 적용하며, 견인비(인양 및 구난비 포함)는 금액 산정시 제외함.
▶ 부가가치세(VAT)는 차량을 실제수리하고 수리비를 수리처에 지급함으로써 VAT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나, 미수선 수리비로 차주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VAT제외함.


  예시1)

  ◇ 대차 중고시세 : 9,000,000원
 
◇ 대차 수리비 : 8,500,000원 (VAT포함 또는 VAT제외)
 
◇ 격락손해 : 850,000원
 
◇ 지급보험금 : 8,500,000 + 850,000 = 9,350,000원(분손처리함)


▶ 대물 수리비용만을 손해사정한 금액은 분손이나, 격락손해를 합한 금액이 대물중고시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분손으로 인정하며, 격락손해는 기준대로 지급함.
▶ 격락손해는 실제차량을 수리하여 가치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전손폐차 또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함.(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락손해 추가지급 가능)
▶ 계약되지 않는 정비업소 등에서 실제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차주에게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격락손해 인정함.
▶ 수리비의 인정기준은 보상직원이 손해사정하여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정비업체에서 견적 산출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타 사 직원 선처리 후 당사로 구상요청하는 경우 타 사 직원이 손해사정한 금액을 수리비로 인정함).
▶ 피보험자 및 보상직원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수리비가 대물 중고시세의 30%를 초과하여 격락손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리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격락손해 인정 여부를 결정

바. 격락손해 불인정 사례
▶ 중고시세의 120% 범위 내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단, 대물 전손건으로 중고시세를 한도로 수리한 경우에는 격락손해 인정)
 
예시)
 
◇ 대물중고시세 : 10,000,000
 
◇ 대물 중고시세의 120%(12,000,000원) 범위내에서 수리한 경우
                                                              
→ 격락손해 불인정
 
◇ 대물 중고시세(10,000,000원) 범위내에서 수리한 경우
                                                               
→ 격락손해 인정


▶ 중복사고 (가치하락이 기 발생한 경우)
① 출고 후 1년 이내의 1회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내판패널(휠하우수, 후레임, 바닥패널, 대쉬패널 등)에 용접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또는 루프패널, 뒤휀다, 필러 등의 부분품을 교환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단, 범퍼, 전휀다 등을 교환한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제외함)
② 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경우 (기 사고로 파손된 부품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①항과 동일함)


  예시)
 
연쇄추돌 사고 차량의 대물, 다른 차량과의 사고 또는 단독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있
 
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등


▶ 격락손해 보상의 기본 취지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기사고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차량의 가치가 이미 하락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 쌍방과실 사고의 대물 격락손해 인정여부
쌍방과실의 경우 격락손해의 인정기준은 대물의 과실상계 전 수리비로 하고 지급액은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를 기준으로 10% 인정함.
▶ 대물배상은 민법 제 750 조(불법행위자 책임)에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과실만큼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대차 수리비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책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격락손해를 인정함. 다만 격락손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실상계 전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함.


  예시1)

  ◇ 대물중고시세 : 10,000,000원
 
◇ 대물수리비 : 5,000,000원
  ◇ 과실비율 : 자차 10%, 대물 90%
 
◇ 인정기준 : 대물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30%를 초과하므로 격락손해
                     
지급 가능
 
◇ 지 급 액 :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액 500,000원의 10%인 50,0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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