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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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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특수사고의 처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4 58.150.187.131
2011-07-05 09:34:02

1.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 상호간의 사고
동일 피보험자(동일 법인) 소유 차량 상호간에 충돌된 사고의 보상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나. 차량손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차량에 한하여 양차량의 과실버율에 불문하고, 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대위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 과실 유 무 적용방법
☞ 양 차량 과실"유" 적용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중 「자기」에 대한 감독원 회신에 따르면, 「자기」의 의미는 피보험차량이 아닌 피보험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모두 과실 "유"로 적용해야 함.

2. 합의서의 징구가 곤란한 경우
가. 피해물을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의 징구가 곤란한 때에는 수리비 등의 견적서와 영수증 및 피보험자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징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한다
나. 간접손해 등의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차량이 수리완료되어 출고한 때)
에는 수리처의 각서(앞으로 자동차 등의 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수리처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징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한다

3. 동일사고로 대인, 대물손해가 중복된 경우의 처리
개인면허나 자격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 또는 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어 치료기간과 원상복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중복되지 아니한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를 인정하며, 대인배상 손해를 인정하며, 대인배상 휴업 손해보험금과 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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