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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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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5 119.149.100.198
2011-07-05 03:30:46

2. 보상범위

가. 직접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폭발, 낙뢰, 도로운행 중 침수 등 열거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와 자동차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에 한하여 보상한다. 따라서 휴업손해, 격락가액(시세하락손해), 상실이익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침수사고
1) 침수사고의 정의
침수사고란 주로 장마철에 태풍, 홍수, 해일 등에 의해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자동차가 기계적, 전기적 결함 등을 일으키는 사고를 말한다.
2) 약관규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침수사고의 유형
● 운행 중 침수 - 도로를 운행 중 침수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엔진 등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
● 주차 중 침수 - 차량이 주차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불어난 물에 의해 차량이 침수된 사고

4) 제도개선 경과 내용
가. 배경
98년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침수차량이 발생하여 보상여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듬해인 99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침수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내용
자동차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서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로 개정하여 태풍, 홍수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중 침수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손해로 제도 개선
다. 개정시기 - 1999.5.1일 약관 개정을 통하여 보상범위를 확대

5) 사고처리

가. 침수사고는 전기장치, 엔진, 밋션, 실내장치 등에 대한 훼손으로 대부분 교환작업을 해야 하므로, 수리비용이 고액이고 또한 수리 이후에도 수리하자 가능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나. 수리견적에 따라 전손/분손 처리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전손 처리건에대하여는 전손보험금 지급과 함께 잔존물 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을 환입 처리한다.

6) 구상부문
침수사고발생시 도로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침수와 상습범람 지역임에도 제방시설의 미확충 여부, 하천부지 주차장의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여부, APT, 건물지하주차장의 배수시설의 하자에 따른 침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7) 침수사고에 대한 할인 할증
가. 침수사고시 할증이 되는 주요 유형은(운행 중 침수)
-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 도로유실 또는 침수지역을 알면서 운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 천재지변의 의한 침수지역임을 알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 침수된 지역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나. 침수사고시 할증이 안되는 주요 유형은(주차증 침수)
-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내에 정상적인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상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
□ 침수사고 무과실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도 1년간 유예

나. 용어의 정의

(1)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를 말한다.

(2)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식품이 아닌 부속품이나 부속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카폰이나 기계장치 차의 기계 등도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있으면 자동차에 포함한다.

(3) 부속품
(가) 청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보상하는 것
① 차량출고당시 기본설비로 부착되어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된 부속품
② 법령 또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자동차에 장비하고 있는 소화기, 운임미터기, 방범등, 방범경보장치, 속도표시등, 등록번호판 및 봉인, 안전 Belt 등
③ Oil류(작동유, 윤활유), 부동액, Battery의 전해액 등
④ 출고 당시 기본 설비로 부착되어 있는 것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어 있음

◆ (예) * : 스테레오, # : 에어콘, @ : 스테레오+칼라유리, $ : 에어콘+에어백 (운), & : 에어콘+에어백(운· 조), -:해당사항 없음

(나) 청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하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
차량출고당시 기본설비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속품

(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
① Mascot, CUshion, 화병, 기타 장식품 등
② 소모품(연료류 등)
③ 기타 세차용품, Body cov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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