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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차 량 손 해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5 58.150.187.131
2011-07-04 10:48:00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이나 약관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라 한다.

□ 면책 사유를 인정하는 이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인위적인 사고 유발 또는 전쟁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행위를 견제하고, 보험자를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 다음에 열거된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
<예 : 친권자(민법 909, 911, 916, 920), 후견인(민법 931,936,938),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22, 23), 상속재산관리인(민법 1023, 1053), 유언집행자(민법 1096) 지정후견인(민법 928,929), 지정유언집행자(민법 1096)

나.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자

※ 친족이란 친족관계로 인한 효력이 해당하는 각 호의 자를 말함.(민법 777 조)
1) 8촌 이내의 혈족(직계비속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8촌 이내)
2) 4촌 이내의 인척(모, 외조부모, 외숙, 외사촌)
3)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

다.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관계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

◆ 소유권유보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제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 하는 것 (예 : 할부 약관이 붙은 매매)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기, 횡령에 의한손해는 모두 면책이고, 사기, 횡령을 행한 주체가 누구이든지, 또는 누구에게 행하여 졌는지를 불문하고 면책임.

가. 취지
피보험차량의 점유 또는 지배를 상실하는 과정에 피보험자의 의사를 개재한 점,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행한 횡령행위에 의한 손해 등 신용 RISK를 수반하는 사고를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특징
- 사기 또는 횡령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상실한 경우와 후일 도로 찾은 경우 에도 상실기간 중에 생긴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모두 면책으로 된다.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의사가 개재하고 있는 점에서도난과 다르다.
√ 사기 또는 회령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에 대해서 행하여진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 이외의 제 3 자가 사기, 횡령으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면책된다.

※ 사기란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기망 :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횡령이란 자기가 보관(위탁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탁관계의 발생원인은 사용대차, 임대차 등이 경우가 보통임)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 절취 :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판례 1]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
     
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
      
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 2620 판결

  [판례2]

  ◇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 5275 판결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단, 학생데모 등은 단순시위 부책임)
※ 「전쟁」이란, 전면적 무력행사는 물론 한정적 무력행사의 상태도 포함한다.
※ 「혁명」이란, 단순한 정권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고,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변혁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 「내란」이란, 형법 제 87 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기준의 참고로 한다.

※ 「사변」이란,
①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병력을 사용하게 되나 전쟁에는 이르지 않은 난리
② 한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무력을 쓰는 일을 뜻한다.

※ 「폭동」이란, 군중 또는 다수집단의 행동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저해되고,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소요」란, 폭동과 비슷하나 보다 넓은 개념으로 조직 폭력배 등에 의한 일시적인 소란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

  약관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를 보험사
 
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누적적인 손해증대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
 
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 다 18682).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매년 지속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1999년 5월 1일부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조항을 삭제하였다.

5. 핵연료물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써 취하여진 경우에는 보상한다.

7.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와 주행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처리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타이어나 튜브는 자연마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타이어나 튜우브에만 생긴 손해(2004. 8. 1 일자 약관개정)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단, 화재/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현                  행

                   개                         정

  ◇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
     
어나 튜브에만 생긴 소해.
 
√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고의에 의해 다른 부위와 함께 "타이어나 튜브"에 손상을 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의에 의한 행위를 적발 하지 못한 경우 부책 처리한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 자동차가 주체가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므로, 불상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해가 생긴 "보유불명"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할 수 없음.

나. 다른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의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 적 용 사 례

 <<사 례Ⅰ>>
 
◇ 운행 중 사고로 타이어와 차체(휀다)가 동시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체(휀다) 및
     
타이어 모두 보상처리 가능

  <<사 례Ⅱ>>
 
◇ 주차 후 다음 날 확인해보니 불상의 차량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와 차체(휀다)
     
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이어와 차체(휀다)모두 보상처리 가능
 
◇ 사례Ⅰ및 사례Ⅱ의 차체는 휀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다른 부위의 손상도 말함.
 
◇ 다만 타이어와 휀다의 손상이 직접적 발생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칭하였음.

  <<사 례Ⅲ>>
 
◇ 주차 후 다음 날 확인해보니 불상인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 손해는 보상처리 불가

  <<사 례Ⅳ>>
 
◇ 주차 후 다음날 확인해보니 불상인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와 차체(휀다)부위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한 겨우
     
1. 우측 전 휀다와 우측 전 타이어가 동시에 손상되었을 경우 부책
     
2. 우측 전 휀다와 우측 뒤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경우
        
【 사고조사에 의하여 2회 사고로 판명 되었을 경우 】
         
① 우측 전 휀다는 부책
         
② 우측 뒤 타이어는 면책

  <<사 례Ⅴ>>
 
◇ 주차 중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타이어만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경우
  
→ 부 책

  <<사 례Ⅵ>>
 
◇ 산사태로 인해 낙석이 굴러 와서 타이어만 파손된 경우
   
→ 부 책


2) 적용기준 : 2004. 08. 01 계약분 부터

▶ 타이어에 체인설치 운행 중 체인의 이완, 절손으로 차체가 파손된 경우에 타이어 체인을 타 물체로 보아 자차 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면책】타이어 체인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상태는 피보험차량과 일체가 되는 부속품의 개념으로 약관상의 타 물체로 볼 수 없음.

9. 자동차의 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와 보험자 모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거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함.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사전예방)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고장 손해

가. 도앞로 인한 손해
동파로 인한 손해는 사고발생의 전후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해
 1) 정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동차 통상의 용법이나 사용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로서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연소모, 관리불완전, 규정능력이상의 혹사, 정상사용 방법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품에 발생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를 말한다.
 2) 사고와 손해와의 관계
고장손해 자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충돌, 추락, 전복, 화재 등으로 확대된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는 보상한다.

11. 자동차의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 경기 :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하는 Road race 나 Circus race 등을 말하고 한패끼리의 도로상에서의 경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연습 : 경기에 나가기 위한 연습만을 말한다.
※ 시험 : Maker,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험 및 성능 Test 또는 운전면허시험과 경기출장 자격 시험 등의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입사시험, 운전자 채용시험, 자동차판매업자, 수리업자 등의 시운전, 시승, 검사장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유상운송한 때의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

  □ 개인용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
 
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함)

  □ 업무용자동차보험
 
비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안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
 
하지 않는다.


가. 규정취지
 (ㄱ) 유상운송 면책약관 취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사업용자동차가 사고발생 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이 많을 것이라는 사정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양자를 구분하여 비사업용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비사업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면책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 다카 12742 : 서울고법 88. 3. 16 선고 87 나 5204)
 (ㄴ)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 다 36642)


나. 면책규정의 유효성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위배 여부?
면책취지에 비추어 동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하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판례】
 
◇ 유상운송 면책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아
     
니고,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 보험
     
사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 다 36642)


다. 유상운송의 범위 및 면책요건
1) 유상운송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상으로(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또는 받을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또는 사용)하거나 임대(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요금, 대가의 수수
· 요금이나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Q 운행실비 상당액(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을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만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도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구자동차운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 개정 전에는 유상운송으로 볼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 제 73 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규정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유상으로 보고 있음.(단,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따라서 현행 법률상으로 유류대 등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 도 1463)

【관련법조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3 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운송용으로 제공(사용)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가 호객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운송비를 받기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송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해 자동차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법무부 법심 810-5704, 84. 4 25)

4) 유상운송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은 시· 도지사의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유상운송에 해당되고 그러한 유상운송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에 면책 조항으로서의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동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은 요구된다.

※ 유의사항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는 계속성,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회의 유상운송 만으로도 면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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