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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차 량 손 해 제 3 절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산정 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37 58.150.187.131
2011-06-30 10:17:47

가)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1인 1대에 한 한다.(법 제18조,제5호)
● 장애인의 범위(영 제31조 제 1 항)
-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C장애등급이 1급~3급)
● 장애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함.
(명 제 31 조 제 3 항)
● 장애인 등록도 위와 같이 등록할 것이며,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영 제 19 조의 3 제 1 항 제 4 호, 제 2 항)

나)운전면허 조건
①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거나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③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량 구입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영 제 19 조의 3 제 1 항 제 7 호)
다) 주민등록 조건 : 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본을 차량구입  제출(영 제 19 조의 3 제 1항 제 8호)
라) 사용조건 : 차량반입(등록)일로 부터 5년간 사용여부 사후관리하고, 5년 내 용도변경시 (차량양도, 장애인사망, 위 면세조건 위반 등) 특소세 추징 (영 제 33 조 제 1 항 제 3 호)
마) 조건부 면세 제도이므로, 장애인은 사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제조자( 자동차회사 )또는 세관장에 제출하여야만 면세됨(영 제 19 조의 3 제 1 항, 제 2 항)
☆ 구비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 명의등록,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꼐하는 자와 공동
- 명의 등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원(5년 이상 된 경우 대체, 폐차 시)
-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동일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 한다)
바) 장애인이 승용차를 면세조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위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기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조건부 면세 반출 신고를 하여야 다시 면세됨(법 제 18 조 제 4 항)
사) 노후차의 대체(폐차)로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 차량을 신규차량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폐차 처분해야 하며, 폐차시에는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폐차신청, 승인 후 폐차해야 함.(영 제 31조 제 3항, 제33조 제3항)
※ 면세물품을 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 13조에 의거 처벌

◆ 조건부 면세승용차 관리(법 제 20 조, 영 제 33조, 사무처리규정 제117조 · 118조)
① 반출지 세무서(영 제 19조의 3)
0 면세요건 검토
면세물품 반출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서류요건 검토 후 요건 미비시 추징
0 면세반출통보서를 반입지 세무서장에게 통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② 반입지세무서
0 면세반출통보서 접수 즉시 「사후관리대장」에 등재 후 5년간 사후 관리
0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 법·영에서 정한 용도 변경·조건 위반시 특소세 추징

8) 잔존물의 처리 및 관리
부품교환으로 남은 손상부품을 잔존물이라 하며, 고철값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고철값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음.
가) 고철값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리공장에 인수시키거나 고철상에 매각처리 한다.
나) 고철값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협의 인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부 시에는 당사가 인수 후 매각 처리함.

나. 전손사고
1) 전손의 정의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단 자동차 일부 부분품의 도난은 제외함)

가) 절대전손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또는 오손되어 현실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즉 현재의 기술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海中에 추락침몰하여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와 도난사고 등 소위 물리적 전손을 말한다.
나) 추정전손
수리는 가능하나 그 손해액(비용포함)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소위 경제적 전손을 말한다. 그리고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가 보험가액 미만일 때에는 이를 분손이라 한다.
다)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추정전손과 수리비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가액과 대비되는 수리비라 함은 부분품 교환으로 인한 신구교환 감가액과 손상부품의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후의 수리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상인 때에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예시>

  ․ 보험가액 : 500만원              ․ 보험금 : 500만원
 
․ 수리비 : 510만원                 ․ 인양견인비 : 5만원
 
․ 신구교환감가액 : 50만원


(틀림) 500만원<510만원 + 5만원=515만원(전손)
(옳음) 500만원>(510만원 + 5만원) - 50만원 = 465만원(분손)

3) 피해물(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당사의 권리
가) 전손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동차 전부를 당사에서 인수한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한다.
나) 피해물의 인수여부는 피해물을 인수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인수비용(운반비, 세금, 보관료, 폐차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인수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하고, 인수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매각대금을 환입한다. 인수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손해조사비로 처리한 경우는 지급손해조사비 계정으로 우선 환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 환입으로 처리한다.
라) 피해물 인수요령
① 전부보험인 경우(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 절대전손 : 피해물 전부를 인수한다.
㉯ 추정전손 : 피보험자동차의 수리여부를 불문하고 피해물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피해자동차를 수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직전의 피해물가액을 평가하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일부보험인 경우(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처리요령은 전부보험의 경우와 같으며, 다만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는 보험가입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보험가입금액
*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피해물가액 × ----------------
                                                                  보험가액

<<예시>>

   ․ 보험가액 : 5,000,000원(V)
  
․ 보험가입금액 : 3,000,000원(A)
   ․ 피해물가액 : 500,000 원(S)


㉮ 피보험자가 피해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급보험금 = A - (S×A/V)
                                           3,000,000원
= 3,000,000원 - (500,000원× ---------------- ) = 2,700,000원
                                           5,000,000원
㉯ 피해물을 매각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물 매각대금에 대한 처리

<<예시>>
● 매각대금 500,000원
● 매각대금에 대한 당사의 권리는
                                   3,000,000원
300,000원 500,000원× ---------------)이므로 300,000원은 당사가 취득하여 보험금
                                   5,000,000원
환입으로 처리하여 나머지 200,000원은 피보험자가 직접 영수하도록 한다.
㉰ 피해물을 매각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물 매각대금에 대한 처리매각대금 금액을 피보험자가 직접 영수케 하고, 당사지분 300,000원을 보험금액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2,700,000 원만 지급한다.
                                                            3,000,000 원
2,700,000원 = 3,000,000 원 - (500,000 원× --------------)
                                                             5,000,000원

4)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를 수리사용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추정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추정수리비와 피해물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피보험자의 부당이득 배제키 위함)

5) 전손사고의 인양 견인비(운반비) 인정
당사가 피해물을 취득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은 피해물 가액 한도 내에서 정당한 부분을 인정한다. 인양견인비가 피해물의 매각처분가액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피해물 취득을 포기한다.

다. 도난사고

(1) 도난의 정의
도난이란 형법상의 절도, 강도를 말하는 것이며 不法營得의 의사가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는 營得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시 무단 사용은 도난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절도 (형법 제 329 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우(훔치는 행위)
강도 (형법 제 333 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행우 (뺴앗아 가는 행위)

(2) 도난사고의 보상책임
0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0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 ①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카세트 및 타이어의 도난은?
   : 일부부속품으로 보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
      ② 도난장소로부터 차량이 이동되어 부속품 등이 도난당 한채로 차량이 회수되었다면?
   : 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증(or 확인증)을 징구하고 보상처리 해준다.
   (차량 전부가 도난당하였다가 회수된 것으로 간주)

(3) 사기· 횡령과의 관계
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사기 :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형법 제 374 조)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 ·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형법 제 355조)

(4) 도난보험금의 지급기준

가) 전부보험 가입시 보험가액
①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용어풀이 참조)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예시 )

           유       형

         조 치 사 항

                비 고

    계약상 차량가액(100萬)
 
<도난된 차량가액 (120萬)

  모집자의 보험 인수경위
 
조사 후 보험가액 결정

     현실은 계약상 차량가액
    
으로 보상하고 있음.

    계약상 차량가액(120萬)
 
>도난된 차량가액(100萬)

        도난 된 차량가액
       
(100萬)으로 보상

      차액보험료 환금


② 보험가액을 확정할 때에는 등록증상의 차량형식과 차량연식이 계약사항과 일차하는지를 체크 하여야 한다.
※ 도난된 차량은 아반떼(수동)이나 가입차량은 아반떼(자동)인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반떼(수동)가액으로 보상하고 차액보험료는 환급함.
※ 도난된 차량은 아반떼(자동)이나 가입차량은 아반떼(수동)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차랴인 아반떼(수동)가액을 보상함이 원칙이나 보험모집경위 등을 조사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보험가액을 결정함.
※ 차량연식은 '92년으로 되어 있고 등록일은 '93.1.21일인 경우에 보상 기준은?
차량연식 '92년을 적용하여 차량가액 결정

나) 일부보험 가입시 보험가액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보상에 의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가입당시 차량가액)

   도난일 현재
    
차량가액

    지급보험금

          600

            1,000

       850

         600

          900

            1,000

       850

         850


- 차량회수로 분손사고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함.

다) 면책금액 (자기부담금)
차량도난은 전부손해에 해당되므로 면책금액공제는 없으나, 차량 회수시 분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면책금액(자기부담금)을 공제함.

(5) 도난차량 조사
가) 피보험자에 대한 조사
1) 직업, 소득 및 지식수준, 생활환경
2) 차량구입경로, 용도, 운행목적, 주차 및 관리상황, 사용빈도 등
① 구입경로 : 신차, 중고차, 무상인수, 채무자로 부터 인수(대물변제), 외상인수 등
② 용 도 : 개인사업용, 임대(지입)용, 자가용 영업행위, 공동사용 등
③ 주차 및 관리상황: 유료주차장 유무, 노상주차여부, 평소 주차장소, 여관, 주차장, 놀이동산 (에버랜드, 드림랜드)주차장, 평소에 다니는 주변 카센타 등
3) 도난직전의 운행목적 및 경로
4)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 : 빌려간 사람이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또는 수금사원이 수금한 금액과 같이 차량을 갖고 도주한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 (횡령부분)
5) 피보험자동차의 저당 관련여부 : 피보험자의 경제능력 불안정으로 담보물로 제공
(명의이전 서류와 함께 차량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
6) 도난차량의 열쇠(KEY), 검사증 등 소지여부
① 열 쇠 : 차량은 도난 되었다 하더라도 KEY는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② 검 사 증 : 차량과 함께 도난되는 경우가 많음.
7) 피보험자 명의 계약사항 및 사고사항 조회 : 과거 보험금 청구 사실 유무를 반드시 조사하되, 동 차량으로 인한 차량고액수리 여부를 확인(위장사고로 면책통보를 받은 후 도난사고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음)

나) 도난 사실 여부 조사
1) 도난 현장 조사
- 주변 목격자, 증인, 피보험자와의 업무상 관련자 등 확인
- 도난 전 차량의 주차상황, 평소의 출· 입고 시간, 피보험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함.
2) 도난 후의 탐문조사
도난 후의 회수여부, 타차 임대사용 여부, 신차 구입 여부 등을 인근 주민들로 부터 수시로 확인, 조사함
3) 도난시각의 확인
① 사고접수시 통보된 도난시간과 실제 도난시간의 일치 여부
② 도난신고 시각과 도난시간의 간격
③ 지연신고의 경우(경찰서 또는 당사) 지연신고 사유

다) 피보험 차량에 관한 조사
1) 보험가입금액과 시가의 차이
2) 최근 정비, 점검 사항
- 차량의 고장 노후도 및 성능확인, 정기점검 및 검사실시 여부, 정비공장에 대한 부채유무 등 (피보험자 거래 정비공장 출장 확인)
3) 차량에 특정한 부속물 부착여부에 따른 보험가입 확인
4) 사고 사항 확인
- 피보험차량의 보험접수, 보상처리여부 등을 업계전산망을 수배하여 자료 추적함

5) 임시번호 차량도난 시 유의사항
① 임시번호판 부착 중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에 할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할부잔액을 완납하지 않고,
② 자동차완성 검사증과 자동차제작(양도)증를 당사에 제출 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일부 피보험자가 있음
③ 할부잔액 미납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시 차량회수에 따른 매각 후 신규등록을 하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수행치 못하는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
④ 따라서 임시번호 차량도난 보험금 지급시에는
첫째, 최초조사 당시 차량구입 조건을 확인 (할부계약조건 등)
둘째, 차량구입 영업소에 판매계약 내용 확인
셋째, 차량구입대금 완납증명서 징구(단, 보증보험으로 대체한 건은 완납 증명서 생략가능)
네째, 자동차 완성검사증, 자동차제작(양도)증을 보험금 지급 전에 징구함.
⑤ 또한 자동차는 임시 운행허가기간 내에(10일 이내)등록 하여야 되는데, 동기간 경과 후 차량을 도난당할 시에는 향후회수 시 과태료를 납부 후 신규등록이 되는 관계로 해당 과태료를 보험금지급과 동시에 피보험자로 부터 입금 받아 "선수금" 으로 예치를 해둔다.

<임시운행기간 미등록 시>

                                        임시운행기간경과

                기 간

             과 태 료

  - 10일 초과 20일 이내 등록 시

              5만원

  - 2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 상한액

             100만원


EX) - 임시운행기간         → 5/1 ~ 5/10
      - 도난일자               → 5/28
      - 차량회수일자         → 7/8
      - 차량부활등록일자  → 7/14
 
                                              과 태 료 산 출
5/1                                   5/10                                  5/28

임시운행기간(10일)

경과기간(18일)


- 총 28일로써 ① 10일 초과 20일 이내 = 5만원
                    ② 20일 경과 = 8만원 (매 1일 마다 만원)
- 피보험자로부터 ① + ② = 13만원 을 선수금으로 받아야 함.
- 결국 신규등록 시에는 피보험자 입금액(13만원)과 회수일자(7/8)~부활일자(7/14)에 해당되는 과태료(7만원)를 납입해야 함. (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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