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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차 량 손 해 제 3 절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산정 Ⅳ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3 58.150.187.131
2011-06-28 16:28:31

라) 위장사고 개연성 조사
1) 도난일로부터 3일 이후 접수건 및 보험가입 즉시 도난된 건, 차량보험 추가 가입 건에 대하여는 당일사고로 간주하고, 즉시 초동조사에 임한다.(위장사고의 개연성이 높음)
2) 피보험자가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각도의 조사를 해본다.
EX) 고급승용차의 경우에는(주로 소나타급 이상)불법자가용 대여행위를 하던 중 차량을 빌려간 자가 반환치 않아 도난으로 처리할 가능성 농후함. 이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약관상 면책 사항임.
3) 영업, 구매, 수금사원이 운행 중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주변 및 거래선을 확인하여 당 사원이 계속 출근 중인지를 탐문해서 금전과 함께 피보험차량을 횡령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4) 주차장에서의 도난시 주차료 지불여부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사로 구상권 행사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조사를 해나간다. (유료주차장인 경우에 시일이 경과되면 구상권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희석되고 사고내용이 변형됨.)
5) 차량 도난 후 수일 내(3 -7일)에 대파되어 회수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목격자 등을 면밀히 탐문하고 피보험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부근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파손 여부를 확인해 본다.
6) "신조자동차 계약 건"의 도난발생시('96.4.1 이후 계약 건)에는
첫째: 보험계약 전에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유무
(책임보험계약)를 확인
둘째 :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은 날(대리인이 인도하는 경우 포함)로 부터 10일 이내 계약인지를 조사하며,
셋째 : 영업소나 취급자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영수일시 확인 및 마감 후 확인,
넷째 : 당해 계약영수증과 전·후 영수증을 비교하여 영수일시, 일련번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

마) 주차과실 여부조사
1) 사고조사로 피보험자의 과실('96. 4. 1 이후 계약 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차무과실로 입력함.
2) 즉 지정된 차고나 주차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 후 도난 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함.
3) 지정된 주차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 중 도난된 건과 관리상의 과실이 발견되는 사고는 자차 무과실로 입력치 않음("과실 유"로 입력) (빈 공터 주차 중 도난, 도로변 주(정)차 중 도난, 기타 사고로 도난 당할 확률이 높은 장소에의 주차는 차량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무과실은 아님. 단, 사고조사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야 할 것임
- 차주의 진술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확보

(6) 보험금 청구 안내

가)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시기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후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0일 경과 후 서류를 접수함.
▶ 초동조사시 경찰관서 신고 일로부터 30일 후에 차량말소와 동시에 보험금 청구 가능함을 안내함.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후 10일 이내에 도난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보험금 청구 서류
1) 구비서류
① 도난신고 접수증 (또는 확인증): 도난장소 관할경찰서 형사계에서 발행함.
(원본-차량 말소등록 시 제출, 사본 - 보험사 제출)
② 피보험자 인감증명서
0 총 5부 발급 받아 보험사 3부, 관할구청 2부 제출
(보험사 : 보험금청구, 차량양도, 권리양도)
(관할구청 : 등록증재교부, 도난말소 시 필요)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부
등록증(차량 형식 확인하기 위함)을 차량과 같이 분실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재교부 받아(원본 - 도난말소시 제출, 사본- 보험사)제출하도록 한다.
④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용도 : 부활용)
경찰관서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간증명 (도난 말소용)도난신고 접수증원본, 말소등록신청서(구청양식)를 주소지 관할구청에 제출 (민원봉사실)
⑤ 보험사 서식 : - 보험금 지급청구서 1부
                       - 각                      서 1부
                       - 권리양도증 1부
⑥ 임시번호차량
미등록에 따른 ③,④번 서류를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 차량구입대급 완납증명서(보증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자동차제작(양도)증 등을 징구한다.
2) 기타 제반 사항
● 자동차 KEY 를 제출해야 하며
● 분할납입인 경우에는 2 회분 보험료 완납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보험료만 납입해도 가능함)
● 2회분 보험료를 전 담보에 걸쳐 입금한 피보험자에게 계약 건이 차량만 종료 되고 대인, 대물· 자손은 유효함을 안내하고 차량대체 (추가) 및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별첨 공문 발송)한다.
● 피보험자에게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을 설명한다.

3) 서류체크 유의사항
① 지급청구서를 필히 징구하며 청구인란에는 피보험자의 인감도장을 확실하게 받고 내용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직접 작성하도록 함.
② 도난 관할경찰서 형사계에서 발행하는 도난신고접수증 확인 사항
● 발급번호 기재여부 : 도난일시 및 신고 년 · 월 · 일 기재사항과 피보험자 진술내용
    확인
● 경찰서에 신고되어 수배중인 차량번호 일치 유무확인
    ex) 실제도난차량→ 서울 2러 2224, 수배차량→ 서울 2 너 2224
● 경찰서장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
③ 말소사실증명서 : 항상 용도를 부활용으로 징구한다.
◇ 본 서류 미제출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부활용은 당해 말소차량에 대하여 1회만 발급되어 차량회수시 부활 등록에 필히
    있어야 될 서류로서 피보험자 임의부활 예방효과)
◇ 보험금 지급시 영수증은 필히 피보험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필히 징구하여 (자동차등록증이 차량과 함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 도난 말소를 하게 되어 있음) 차량형식을 확인 후 계약
    사항과 동일한 차량인지를 검증한다.

(7) 사후관리

가) 구상관리
1) 절도범에 대한 구상
① 절도범의 신분관계(미성년자, 전과자, 정비공장 종업원 등)를 확인하여 구상 대상자 결정
② 구상상대자 (본인, 친권자, 정비공장, 사장 등)에 대한 재산조사
③ 임의변제촉구 : 일시 또는 분할 변제도 가능
④ 구상소송 :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2) 주차장의 관리책임에 대한 구상 청구
√ 유료주차장인 경우 초동조동조사시 주차료 지불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후 소송제기 하면 원고 승소함.(위락시설(에버랜드, 드림랜드 등)포함) 대형빌딩 입주사의 주차장 이용도 관리비 지급명세서 확인하여 유료주차장 여부 판단
√ 대형호텔, 백화점 등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유료주차장에서 임의로 작성한 약관은 무효임을 주의
(도난,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차주가 부담한다는 등의 문구)

3) 지급보험금에 대한 반환 청구
① 절도범이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사, 조수, 차장 등) 또는 피보험자와 주거, 가계를 같이하는 친족인 경우
② 피보험자가 도난범 등 구상상대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③ 차량이 회수되어 피의자가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나) 행정상 관리
1) 보험금 지급하면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 앞으로 도난자동차 발견통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2) 도난차량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주기적으로 도난자동차의 발견여부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경찰관서 등에 확인 관리
3) 말소차량 등록원부 확인
관리대장 기록 종료 후 분기당 1회 이상 말소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피보험자 또는 제 3 자가 부활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함.

다) 피보험자 관리
특이 건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 후에도 피보험자 주변조사를 통하여 차량 회수 유· 무를 확인하여야 함.( 최초 진술내용과 유사하게 질문을 하여 상이점을 도출하여 추적조사)
1) 조사요령
① 피보험자로 하여금 즉시 관할경찰서로 신고토록 한다.
② 도난장소가 피보험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부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주차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바로 도난장소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들로 부터 도난당하기 전 주차 여부와 평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③ 도난장소가 위"(나)항 이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주차장소로 운행한 목적과 만난 사람 및 주차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위의 목격자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④ 견인차량 보관소나 구·군·시 등에서 장기주차 방치차량으로 견인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회수여부를 확인한다.
⑤ 차량의 도난이 피보험자와 제 3자간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의 대가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 조사한다.
⑥ 도난장소가 주차장(도로주차장, 빌딩 내의 주차장, 유료주차장)등으로써 주차장 관리자에게 구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⑦ 도난 이전 사고경력을 확인한다.

판 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 · 훼손해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 · 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 55 307 판결, 

【참조조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주차장법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판 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에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152조 제1항

상 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免하지 못한다.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처리요령
① 보험금의 청구와 말소등록은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하도록 한다.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부활)등록을 할 때에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대개의 경우 30일 이내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임.
②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도난 차량이 발견된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난 중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비용 (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관료, 부활등록비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지급 또는 피보험차량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

<예 시>

                        ①                       ②                         ③

          2000.8.1             2000.9.1                2000.9.10         

           차량도난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

  ① 기간중 차량회수 : 차량반환
 
② 기간중 차량회수 : 차량반환 또는 도난 보험금 지급여부는 피보험자가 결정
 
③ 기간중 차량회수 : 차량반환 또는 도난 보험금 지급여부는 피보험자가 결정


※ 부활등록 비용은 본인 명의로 재 부활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채권구입 비용도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활시 면제됨.(관할구청 세무2과 환급요청 해야 됨) 인증지대, 번호판대,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인정한다.
(지방세법 제 128조 항 91.12.14)

라. 자동차 보험요율 자율화로 인하여 사고자에 대한 할증이 가중되고 있어 조사자의 명확한 과실 유·무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험금지급시 피보험자에게 할증 안내의 당위성을 필히 공지 요함

마. 보험계약의 종료
전손사고 또는 당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한다.

바. 현물보상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자기차량의 비용

1. 손해방지 경감비용
피보험차량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차량 자체에 발생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사 례>

  주행 중이던 피보험차량이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상가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조기진압하여 피보험차량의 손해가 경감된 경우 소화기 사용에 대한 비용


2.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피보험차량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비용의 지급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지급은 불가함.


  <사 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던 피보험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다급한 
  피보험자가 주변 공사장 인부들을 불러 구난작업을 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손해방지 및 경감 비용의 지급이 불가함.


별첨서식 , 차 량 매 매 계 약 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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