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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차 량 손 해 제 5 절 특수사고의 처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32 119.149.100.198
2011-06-27 00:21:40

1. 견인 중 발생한 사고

가. 「렉카」로 견인하는 경우

1) 렉카의 견인 중 사고로 렉카 및 피견인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렉카는 차량손해로 보상하지만 피견인차량은 렉카가 "관리하는 재물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건"으로 보아 렉카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피견인차량이 차량손해에 부보된 경우도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Chain, Rope, Wire rope 등으로) 독립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고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1)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없는 경우
피견인차에 피견인차량 측의 운전사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을 자유로이 조종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충돌사고로 생긴 손해는 Wire rope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쌍방의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2)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피견인차에 견인차측 운전사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 자유로이 조종 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충돌하여 생긴 손해는 전적으로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가"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보통자동차9견인차)에 삼각대(연결장치) 등으로 피견인차를 고정하여 견인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견인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구상권 행사

가.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제 3자(상대방)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에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당사에서 직접 청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자도앛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가 고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가 하였으나 약관의 규정에 의한 면책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법인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아넹 생긴 사고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

3. 면세물품에 대한 피해물 처리(차량, 대물 공통)

관세법 및 다른 법령이나 조각,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등 내국세포함. 이하 같음)가 조건부로 일부 또는 전액 면세된 자동차와 물품은 그 조건기간 동안(재수출 감면물품은 재수출 이행기간, 분할납부승인물품은 분할납부 기간, 기타는 5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멸실, 매각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동차와 물품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세법 제 27조 내지 제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 중요산업체, 수출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학술연구용품 및 정부용품 등 특수물품이 파손 당하여 수리하지 않고 교환 할 경우에는 동 피해물이 위 법에서 규정한 면세물품 인가의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나. 피해물은 가급적 피보험자(또는 피해자, 이와 같음)가 인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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