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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 제 1 장 대물배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67 119.149.100.198
2011-06-25 20:51:59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1. 보상책임

가.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은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나. 보상한도

당사가 대물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 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포함, 음주면책금공제)  + 비용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 법률상 배상책임액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2) 비용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2. 용어의 정의

가. 피보험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그 양수인(단, 권리양도 배서를 필한 경우는 제외)은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나.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말한다.

다. 재 물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수력, 전력, 공기 압력, 방사선, 연료, 가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포함된다.

라. 수리비용

피해물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마. 교환가액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바. 대차료

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게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사. 휴차료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아. 영업손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약관상의 면책
(다음사항 외에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가. 유상운송한 때의 사고로 인한 손해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피보험자동차가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면책 규정에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기타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나 버스를 제외한 기타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약관상 면책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타 화물자동차 등이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유상운송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운송(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을 하던 중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또는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비교>

  구        분

     개 인 용

                     업           무            용

  차        종

    승      용

 승   용

      버             스

       기타    화물차   등

  보통약관

  특   약

 특별요율적용

    부적용

   유상운송

    면      책

  면  책

    면   책

  부   책

        부 책

     면 책

  장기임대차

    부      책

  면  책

    면   책

  부   책

        부 책

     면 책


<주>
1) 유상운송이란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2) 장기임대차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를 뜻한다.
3) 업무용 버스의 경우 특약이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말한다.
4) 업무용 기타 화물자동차 등이란 승용차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5) 업무용 기타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특별요율이란 유상운송특별요율을 뜻한다. (공동사용특별요율은 유상운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무너짐) 또는 도괴(무너뜨림)로 생긴 손해
· 공사장에서 작업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와 공사장 지반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이 붕괴 또는 도괴됨으로써 생긴 손해는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것이며, 기타 공사장 내에 있는 재물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파손한 경우는 앞의 " 아"항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 케이블 : 전선, 통신선 등
· 도 관 : 상수도관, 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등
·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아치, 탑, 전주, 비계, 간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과 벽,바닥,기둥,계단 등으로서 조립된 것 또는 부재나 합판 등과의 조합된 것 등을 총칭함.

다.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한 것을 포함)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단,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대차계약" 라 함은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등을 말한다.

(3) 전차량 일괄계약자동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상의 면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차액보험료를 추징하고 보상한다.
가. 기중기를 장치한 크레인, 렉카, 만능 굴삭기, 파워쇼벨 등에 기중기장치 특별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한 대물손해

나. 견인차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견인차가 수반차를 견인 중에 발생한 대물손해
다. 위험물적재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물로 인한 대물손해
라. 기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보험요율 적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 3 절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산정(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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