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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 제 2 장 자기차량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73 119.149.100.198
2011-06-25 16:04:51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3 절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산정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4 절 특수사고의 처리

1. 견인중 발생한 사고

가. 「렉카」로 견인하는 경우

(1) 렉카의 견인 중 사고로 렉카 및 피견인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렉카는 차량손해로 보상하지만 피견인차량은 렉카가 " 관리하는 재물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건" 으로 보아 렉카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피견인차량이 차량손해에 부보된 경우에도 "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로 보아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Chain, Rope, Wire rope 등으로) 독립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고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1)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없는 경우
피견인차에 피견인차량측의 운전자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을 자유로이 조종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충돌사고로 생긴 손해는 Wire rope가 없는 것으로 보아 쌍방의 책임소재에 따라 처리한다.
(2)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피견인차에 견인차측 운전자가 승차하고 제동 및 핸들조작 등 자유로이 조종하다가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충돌하여 생긴 손해는 전적으로 견인차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 가"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보통자동차(견인차)에 삼각대(연결장치)등으로 피견인차를 고정하여 견인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견인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 " 가"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위험물로 인한 사고

위험물적재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이 위험물을 적재하고 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준은 보험요율서 참조).
가. 폭발이나 화재를 수반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나. 위험물(적재물)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위험물의 폭발 또는 화재가 수반한 사고, 즉 위험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차의 형태가 청약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의 사고

<예시>

  ․ 청약 기재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 사고당시 차의 형태 : 적재함에 탑을 설치


가. 계약당시부터 이미 탑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위반사실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차액보험료를 추징하고 손해에 대하여 당사와 계약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나. 보험기간 중에 구조변경한 경우(계약 후 알릴의무위반)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한다.
(2) 위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조변경한 부분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4. 구상권 행사

가. 보험사고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상대방)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에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당사에서 직접 청구한다(구상권행사 및 소송편 참조)

나. 위 " 가" 항의 경우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가 고의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약관의 규정에 의한 면책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법인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

  ⅰ)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자동
      
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ⅲ) 위 ⅰ), ⅱ)항의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험자
      
포함)


5. 면세물품에 대한 피해물 처리(차량, 대물 공통)

관세법 및 다른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부가세, 방위세 등 내국세 포함. 이하 같음)가 조건부로 일부 또는 전액면제된 자동차와 물품은 그 조건기간 동안(재수출 감면물품은 재수출 이행기간, 분할납부승인물품은 부분납부 기간, 기타는 5년)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멸실, 멸각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동차와 물품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지급할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 중요산업체, 수출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학술연구용품 및 정부용품 등 특수물품이 파손당하여 수리하지 않고 교환할 경우에는 동 피해물이 위 법에서 규정한 면세품인가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나. 피해물은 가급적 피보험자(또는 피해자, 이와 같음)가 인수하도록 하고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해물가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물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전손사고의 경우 피해물 인수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관할지 세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특수차량 손해

1.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 담보범위

(1) 기계장치차의 기계장치는 차량 본체에 부착된 부속품과는 다르며 주물, 종물의 관계도 없고, 각각 별개의 구조와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차량과 동시에 손해를 입지 아니한 단독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기계장치의 단독손해를 면책으로 한 것은 기계장치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구조, 기능, 재질 등에 따라 정밀기계 특유의 전기적, 기계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기계장치의 종류

(1) 방송차
(2) 녹음차
(3) TV중계차
(4) 무선전용차
(5) 전원차
(6) 발전차
(7) 변압차
(8) 렌트겐차(X-Ray)
(9) 토-키차(Talkie)

다. 사고처리요령
(1) 기계장치와 차량본체는 각각 별개의 보험의 목적으로 보며, 보험가입금액도 보험증권에 각각 따로 별기되므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도 각각 따로 계산한다.
(2) 기계장치가 기계담보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양견인비 또는 손해방지 경감비용 등은 차량본체와 기계장치 어느 것에 소요된 비용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기의 보험가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3) 전손, 분손의 계산은 기계장치, 차량본체 각기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각각 따로 결정한다.
(4) 면책금액 공제는 1회의 사고마다 적용하되 차량본체와 기계장치의 손해액 합산액에서 공제한다.
(5) 보험계약 종료는 기계장치와 차량본체를 포함한 손해가 전손일 때 종료된다.

2. 공작용 담보범위와 동일하며 차량과 동시에 생긴 직접손해
(1) 차량손해 담보범위와 동일하여 차량과 동시에 생긴 직접손해
(2)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담보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드, 와이어, 호스체인, 드릴 등 적재 부속품에 생긴 손해
(나) 통상의 사용과정에서 작업 중 운전자의 사용부주의로 생긴 손해

나. 공작용 자동차의 종류

(1) 기중기 등의 양중기계나 쇼벨 등의 중굴삭기계를 장비한 차
   (가) 트럭 크레인(Truck crane)
   (나) 휠 크레인(Wheel crane)
   (다) 크로울러 크레인(Crawler crane)
(2) 어테치먼트(Attachment)를 교환하여 작업하는 차
   (가) 굴삭 : 파워 쇼벨(Power shovel), 크램 셀(Clam shell), 드래그 쇼벨(Drag shovel), 드래
         그 라인(Drag line)
   (나) 抗打 穿孔 : 파일 드라이버(Pile driver)
   (다) 場重 : 크로울러 크레인(Crawler Crane 등)
(3) 排上 整地하는 차
Bull Dozer, Scraper 농경용 트렉타
(4) 적재하는 차
  (가) Caterpiller식 : Tractor Shovel, Dozer Shovel
  (나) 장륜식 : Shovel Loader, Tractor Shovel Forklift 등
(5) 도로에서 작업하는 차
Road roller, Tire roller 제설차 등
(6) 기 타
Portable콘베어, Compressor, 발전기자동차, 고압세정차, 소규모항타 천공 공작차 등


다. 사고처리요령

(1) 기중기를 양중전용 기계로서 사용하는 자동차
   (가) 붐어테치먼트(Boom Attachment : 붐부속부분품), 붐심추기린더(Telescoping Boom), 와이어 로프(Wire Rope), 훅 불록(Hook Block)등의 단독손해는 약관상 자연소모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기인하지 아니한 기계적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위에 열거한 부분품을 부착하고 있는 붐(Boom)이나 암(Arm) 등의 단독손해 또는 붐이나 암 등과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붐이나 암은 물론 이들의 부분품의 손해도 보상한다.
   (다) 크로러크레인(CrawlerCrane)의 캐터필러(Cater piller)단독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차량본체와 동시에 입은 경우에는 보상한다.

(2) 쇼벨 등 만능굴삭기계로써 사용하는 자동차
(가) 어테치먼트(Attachment : 부속부분품)로 교환사용하는 디퍼(Dipper), 버키드(Bucket : 이빨을 포함한다), 드로프 햄머(Drop Hammer), 파일 드라이버(Pile Driver : Chuckleader를 포함한다), 와이어 로우프(Wire Rope) 등의 단독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위에 열거한 부분품을 부착하고 있는 붐(Boom)이나 암(Arm) 등의 단독손해 또는 붐이나 암 등이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붐이나 암은 물론 이들의 열거 부분품의 손해도 보상한다.

<기중기장치 렉카>
ⅰ) 붐 어테치먼트(Boom Attachment), 붐 신축실린더(Telescoping Boom Cylinder), 와이어 로프(Wire Rope), 훅 블록(Hook Block) 등의 단독손해는 약관상 자연소모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기인하지 아니한 기계적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ⅱ) 그러나 위에 열거한 부분품을 부착하고 있는 붐(Boom)의 단독손해 또는 붐과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의 붐의 손해는 물론 이들 열거 부분품의 손해도 보상한다.

<기중기장치 화물차>
ⅰ) 트롤리호이스트(Trolly Hoist), 체인 블록(Chain Block), 체인, 주행용 빔등의 단독손해는 약관상 자연소모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기인하지 아니한 기계적 손해에 허당되므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ⅱ) 그러나 차량본체와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3. 농경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 농경작업용 자동차의 기계 및 구조상 각기 사용목적에 따른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열거부분품(쟁기, 로터리, 사이드 로터리, 타이어(Tire>, 트레일러, 리어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차량과 동시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한다.
 나. 이들의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항시 접지하는 부분품으로서 자연소모가 심하고(호미가래, 로터리 등) 또한 차량본체와 이질의 손해 발생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용목적에 미리 교환 접착하는 부분품(이들의 부분품에 부대하고 있는 부분품을 포함)이 그 사용 과정에서 단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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