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 10조 회사의 보상책임 1. 규정의 취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3 58.150.187.131
2011-06-20 16:31:39


  ○ 회사의 보상책임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규정의 취지

◇ 본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대물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보상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대인, 대물 배상책임조항을 94년 약관 개정시 분리하였다.
◇ 대물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3 조의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 750 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과실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게 되어 대인배상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 그러나 2003. 8. 21 일자 자배법 개정에 따라 2005. 2. 22 부터 대물배상담보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최소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함.

1) 개정내용
대인배상Ⅰ(책임보험)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 대물배상 미가입시 과태료 】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 10만원, 비사업용차량 30만원, 사업용차량 3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2) 적용기준 : 대물배상 담보 의무가입 시행은 2005. 02. 22일부터 적용되나


  ◇ 2004. 02. 22부터 대인 1 + 대물(1,000 만원)로 인수하고 있으나,
     
2004. 8. 1 일 약관개정(안)에서는 개선 내용에 따라 각각의 적용기준
     
일을 별도로 정하였음.
 
◇ 대물배상에서 무면허운전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과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것은 2004.08.22일 책임개시 계약 사고분부터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