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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회사의 보상책임 2. 조항의 해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49 58.150.187.131
2011-06-20 16:23:57

가.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 파손 또는 오손하여야 한다.
 
◇ 즉 반드시 남의 재물을 멸실 • 파손 또는 오손한 사고라야만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재물】이라 함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자연력을 포함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
     
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보상책임의 발생 요건

  ① 피보험자동차을 소유 ,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
      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할 것
  ② 위 ①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것.

나. 보상의 범위


  ◇ 남의 재물을 멸실 · 파손 또는 오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직접손해 및 간접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를 보상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① 재물멸실
      ② 재물훼손으로 구분되며, 그 형태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로 나누어진다.


  ○ 사 례 Ⅰ

  ◇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주차장이 영업
      손실을 입어 이것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
      하지 않는다.

     구      분

                    내                                           용

     법 률 상
 
손해배상책임액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비       용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과 행사비용, 소송비용, 긴급조치비용

       기       타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대인사고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민법 제 750 조 <불법행위책임>, 제 756 조<사용자배상책임> 제 758 조<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


  ○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 손해발생 방지 및 발생한 손해를 확대방지 경감한 경우


  ○ 관리보전 및 행사비용

  ☞ 제 3 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을 위한 재산의 압류절차를 취한
      경우 


  ○ 긴급조치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경우 인정 


  ○ 소 송 비 용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다. 남의 재물을 멸실 · 파손 또는 오손

① 재물의 범위
◇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자연력을 말함.
◇  따라서 수력, 전기, 공기, 방사선, 연료, 가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포함함

② 타인이 소유하는 유체물의 멸실, 파손 또는 오손을 수반하지 않는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대물배상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함.

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대인사고와는 달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민법 제 750 조( 불법행위책임 ), 제 756 조(사용자배상책임 ),
     
제 758 조( 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에 의한 책임을 의미함.
 
◇ 2004.8.1일 약관개정 및 제도개선(자배법 개정) 2004. 8. 22.계약 사고분 부터
 
▶ 대물보험 의무가입(1,000만원 이상) 및 음주,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적용


  예시)
 
◇ 보험기간 : 2004. 7. 1 ~2005. 7. 1 까지 담보사항별 면 • 부책 여부?
 
1. 대인배상Ⅰ에만 담보 : 보험기간내 무면허 사고시 대물배상 → 면책
 
2. 대인배상Ⅰ+대물배상(2005. 2. 22~2005. 7. 1까지 1,000 만원 소급)담보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시 면 • 부책 여부?
 
☞ 2005. 2. 22일 이전 무면허 사고 대물배상 면책,
     
2005. 2. 22일 사고분부터 대물배상 부책
 
3.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손+차량+무보험 담보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시 면 • 부책 여부 ?
 
● 여기서 대물배상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무한을 의미하며, 담보에
     
2005. 2. 22일부터 적용되는 의무가입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 되었으나, 전 2항과는
     
보상의 차이가 있음(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추후 제도개선 및 약관개정 전까지
     
본 예시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 2004. 8. 22일 이전 계약건의 경우 ?
 
▶ 보험기간(2004.7.1 ~ 2005. 7. 1)에 무면허운전 사고 대물배상 면책
 
☞ 2004. 8. 22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사고분 → 무면허운전 사고 부책


① 불법행위


  ○ 불법행위 란 ?

  ◇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드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
     
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된다.


②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 750조에 의하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753 조와 754 조는 책임능력 있는 자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음 


  ○ 주관적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가해자의 책임능력


  ○ 객관적 요건

  ◇  가해행위의 위법성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③ 고의 · 과실


  ○ 자기의 행위
  ◇ 자기책임의 원칙
  √ 『 가해자 자신 』의 고의 ·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 타인의
      행위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
  ◇ 행위의 의의
  √ 행위는 의식 있는 거동을 말함
  √ 무의식 주의 동작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강제된 동작과 같은 것은 불법행위
    가 되지 않음
  ◇ 타인의 기계적인 행위가 개재된 경우, 이는 자기의 행위로 본
  √ 갑과 을의 손 · 발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한 때에는 갑의 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
    의 행위가 된다


  ○ 고의 란 ?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고의라고 함
 
√   미필적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과실 이란 ?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함 


④ 고의 · 과실의 입증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함


  ○ 입증책임의 전환

  ◇ 입법에 의한 전환
  ◇ 과실의 추정 ( 사실상의 전환 )
 
√   피해자 쪽에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
       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되어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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