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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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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회사의 보상책임 5.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의 경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91 58.150.187.131
2011-06-20 11:30:30

5.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의 경우

  ○ 사 례 Ⅰ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
      를 공급 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정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
      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전주 충격사고 당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
      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알거
      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 례 Ⅱ

  ◇ 트럭이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
      아 발생한 지략전류가 인근 공장 내에 흘러 들어가 발생한 화재로 공장이 전소한
      손해에 대하여,
  ◇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시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 사 례 Ⅲ

  ◈ 부품구입지연 등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휴차료에 대한 배상책임


  ◇ 영업용 택시가 대파되어 92일간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 수리하느라 입은 동 기간
      상당의 휴차료 청구에 대하여, 90년형 스텔라 1800cc 차종으로서 당시 부품구입이
      어려웠다는 데다가 중간에 추석연휴 등이 끼어있어 수리기간이 늘어난 것이고, 정상적
      으로 부품공급이 되는 경우 통상 1개월이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 1개월을 넘어서는 수리기간 동안의 운휴로 인한 손해는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없다.


  ○ 사 례 Ⅳ

  ◇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정전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약 12시간30분 가량 중지됨으로 인하여 화초가 동해
      를 입은 손해는,

  ◇ 가해자가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
      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므로 이 전신주의 전선
      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정 및 비닐하우스 내에는
      보온유지가 필수적인 농작물이 재배되고,

  ◇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동 농작물의 동해는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
      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달리 보온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
      로 인한 것인바, ( 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
      로 보온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

  ◇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
                                             ( 대법원 95.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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