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38 58.150.187.131
2011-06-20 10:42:09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사행계약적 성질상 당사자에 요구되는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 또 보험사고의 발생은 대개의 경우 공익상의 견지에서도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아닌 제 3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고의』의 개념
◇ 보험약관상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함. < 대법원 97. 09. 30 선고 07 다 24276, 공보 45호 >


  ○ 참 고 판 례

  ◇ 차량운전자가 여고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중 피해자는 운전자가 피해자
      본인을 감금내지 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은 운전자의 고의에 의하였
      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1.03.08 선고 90 다 16771, 공보 895 호>


  ◎ 참 고 사 항

  ● ‘92년 8월 16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과거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바 있는 영업용
      용  택시운전기사가 일으킨 사고에서 언론 보도된 운행경위, 기타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전부 결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
     
워, 이를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면책으로 판단한 예가 있음.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