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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5 119.149.100.198
2011-06-20 02:15:47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가. 취 지

◇ 자동차보험도 일반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의 차이가 생기고, 그 위험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성향 용도 차종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제공될 때의 위험은 그것이 자가용일 때의 위험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취지는 사업용자동차에 비해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발생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이 적을 것이라는 사정에
◇ 따라 양자를 구분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사업용 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면책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유상운송에 대한 해석 중 96. 4 월 이전까지는 계속적이란 어구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바, '96년 4월 1일이후부터는 계속적이란 어구를 삭제하고 보험계약시 사용용도에 따라 유상 운송자동차와 공동사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하여 계속적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배제하였다.


  ○ 참 고 사 항

  ◇ 유상운송을 보험면책으로 한 이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 조의 유상운송의 그 취
      지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험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근본적으로
      영업용자동차와 비영업용자동차 간의 보험인수나 위험의 변경 증가와 뚜렷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국, “유상운송의 면책” 손해보험협회지 ‘92.07 월호 참조 >


  ○ 의 의

  ◇ 유상운송이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또는 받을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 사용하거나 임대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 및 약관의 규정

  ◇ 유상운송과 관련된 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 제 58 조에서 “비사업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자동차의
      영리행위는 물론 유상운송을 하게 되면 “법규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다.
  ◇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면책조항에서는 보험종류별 특수성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개인용/ 업무용 그리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임대차기간 중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속되지 않은 때에는
     
비록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책 처리된다.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면책
      으로 하고 있다.
  ◇ 단,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가 승합자동차
      <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한다.
  ◇ 승용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시 무조건 면책되므로 유상운송위험 담보특약의 담보도
      불가능하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의 형태별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의
      고지 또는 통지에 따라 그에 상응한 특별요율이 적용되었을 때에 한하여 보상된다.


  ○ 자동차취급업자 자동차종합보험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유상운송의 범위 및 면책요건


  ○ 요금 대가의 수수

  ◇ 여기에『요금이나 대가』라는 의미는 차량사용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이에 상응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의존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하고,
  ◇ 요금이나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행실비상
      당액 <차량유류대, 차량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 인건비 등을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만을 받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요금이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유지를
      위한 실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한 금액이어야 한다.


  ○ 운송용으로 제공 < 사용 >

  ◇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가 호객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운송비를 받기로 계약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송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해 자동차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 유상운송에 해당되며,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것까지
     
는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유상운송행위의 반복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유상운송으로서 그
      것이 단 한번의 행위이든 계속적인 행위이든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약
      관에서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유상운송에 해당되고
      그러한 유상운송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을 때에 면책조항으로서의 유상운송에
      해당된다.
  ◇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행위의
     
반복성은 요구된다.


  ○ 유상운송의 주체

  ◇ 현행 약관살 면책조항에는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주체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했던 피보험차량이 유상운송 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 판 례

  ◇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8 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0. 12. 26 90 도 2090 >

      구  분

  개인용

                                  업 무 용

     차 종

  승용차

  승용차

            승 합 차

            기타 화물차 등

  보통약관

  특별약관

     특별요율

      미적용

    유상운송

     면

      면

       면

      부

         부

    해지면책

  장기 임대차

     부

      면

       면

      부

         부

    해지면책

  1회유상운송

     부

      부

       부

      부

         부

       부 책


  □) 유상운송이란

  가. 유운송이란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나. 장기임대차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를 말함

  다. 1회의 유상운송이란 사고당시에만 유상운송을 한 것을 말함

  라. 업무용 버스의 경우 특약이란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을 말함

  마. 업무용의 기타 화물자동차 등이란 승용차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함

  바. 업무용의 기타 화물차 등의 경우 특별요율이란 유상운송특별요율을 말함 < 공동사용
      
특별요율은 유상운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용 어 해 설

  ◇ 요 금
 
√ 사람 또는 물건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
 
◇ 대 가
  
√ 자신의 재산이나 노력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용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
 
◇ 계속적 또는 반복적
 
√ 보험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가 당해 사고 이전에 1회 이상의 유상운송행위에
     
사용 또는 대여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요금 또는 목적이나 조건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랜터카요금, 화물운송요금,
     
택시비 등에 상당하는 요금이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또는 받은 경우에는 유상
    
운송으로 간주한다
 
◇ 요금 또는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임시로 빌어 쓴 경우,
 
▶ 운행거리에 소요되는 기름 또는 기름대금이나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점심값, 기타
     
사회통념상 실비변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요금이나 대가로 보지 아니한다


  ○ 사례 1

  ◇공동사용 특별요율의 부가는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
    
서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
    
하는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 피보험자가 비사업용 자동차 <공동사용 특별요율 130%>로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승합차를 학원에 지입하여 월 금 800,000원을 받으며, 학원생들을 수송하다 사고
    
야기>를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공동사용특약이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한 사례.


  ◇ 사 례 2

  ○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용 트럭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가게까지 그 상품을 운반하여 주고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운송실비를 상품
      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 조에서 규정한 자가용자동
     
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례 3

  ◇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도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 58 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 사 례 4

  ◇ 2.5톤 비사업용 화물차를 소유한 연탄소매업자가 공장에서 출고받은 연탄을 소매상
      들에게 운반해 주면서 덧붙여 받은 9원내지 11원의 금원은 중간유통과정이 없는
      연탄공급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동자부 고시에 의해 정해진 연탄수송비로서 트럭의
      사용대가라 할 것이고, 이를 영업으로 하여 왔고, 연탄을 운반하여 주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본건 사고는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 사 례 5

  ◇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피보험자동차(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
     
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게 한 경우,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승객 수, 일부 실비 분담차원에서 소액의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로 보아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유상
     
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사 례 6

  ◇ 갑 (실질적인 소유자)이 을 볼링장에 차량을 지입하고, 을 볼링장의 주인(명의상 소유
      자)으로 부터 매월 150 만원의 대가를 받고, 회원을 수송하여 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이 볼링장 회원수송용으로 고지하고 공동사용 특별요율 120%적용, 계약체결
      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갑의 행위는 약관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만,
  ◇ 공동사용이라는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초 예정된 주운전자,
      운행목적, 운행경로, 운행횟수 및 이용 승객에 맞게 사용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계약체결시 예정된 사고 위험률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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