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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86 119.149.100.198
2011-06-19 22:10:29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2월 22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 『묵시적 승인』의 의미
 
◇ 무면허운전 면책에 있어서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
     
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 할 만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 그 사정에 대해서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야 한다
                             
< 대법원 95.07.28 선고 94 다 47087 >


가. 취 지
◇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중대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즉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을 이유로 한 책임면책사유가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이유로 한 담보위험 제외사유에 해당된다

나. 무면허 운전의 개념과 형태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하에 운전하는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 40 조, 제 68 조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19 조 1 항>

◇ 즉,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차량사고의 경우를 말하며, 자동차 도난 사고인 때는 제외한다 >

②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교부일자 전에 운전한 경우


  ○ 참 고 사 항

  ◇ 여기서 운전면허 교부일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말하는데<대법원 1989
      05.09 87 도 2020 > 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
      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ㅡ 운전면허증의 작성권자인 지방
      경찰청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
      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교부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법원 1995.06.13 94 다 1139 >


③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


  ○ 참 고 사 항

  ◆ 이 때 무면허운전에 의한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적법
      한 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 참 고 사 항 
 
  ◆ 도로교통법 제 40 조, 제 109 조 1 호나 위 보험약관조항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3.03.09 92 다 38928 >


⑤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⑥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된 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⑦ 해당 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조>, 특히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하고, 제 2 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경찰차량, 엠블런스, 소방차량 등>은 운행목적이나 사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대형 1종면허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는 1 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내무부령 506 호 90.04.13>

다. 조항의 해설
① 배상책임 담보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시 보상하지 않는다. 즉, 무면허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면 면책에 해당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사고의 운전자가 배상책임 담보의 피보험자 <5 가지>에 해당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동 조항의 무면허운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로 규정되어 사고발생당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동 약관조항은 상법 65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및 663 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위배되는 약관조항은 아니다.
③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수정 해석내용과 동일하다. 즉『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④ 실무상 난해한 문제로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 주체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시킬 것인가 ? 아니면 모든 피보험자의 승인 또는 재승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석 할 것인가 ? 에 대해 개정약관상 무면허운전에 대하여『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을 명료화 하였으므로, 모든 피보험자의 승인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⑤ 묵시적 승인의 판단기준으로써 대법원은『대체로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피용인으로서 사고차량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시한 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인적관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무면허운전중 면 · 부책사항

      담 보 종 목

    면     책

     부     책

                       비    고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 2004.08.01 자배법개정(1,000만원)
 
◇ 2004. 08. 22 일 계약 사고분 적용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2000.04.01 삭제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 참 고 사 항

  ◆ 원고회사 앞길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둔 차량을 원고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자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에서 무면허 면책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부책 결정함.
     
<대법원 96.12.24 다카 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하나, 허락피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결정이 불가하다
                     
<대법원 94.01.25 선고 93다 37991호 보험금 판결>

  ◇ 자동차대여업을 하고 원고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소외 A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소외A는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B에게 인도하여
     
위 B 가 운전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 서울고등법원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도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
     
로 보아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은 1993.12.21 선고 91 다 36420 호 판결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음주 · 무면허운전 2004.8.1일자 약관개정 내용
1) 개선내용
① '03.08.21 자배법 개정에 따라 2005.02.22부터 대물배상 담보에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최소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사고부담금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을 부담함

               현               행

                개               정

  ◇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운
     
전한 경우 사고 부담금 (대인배상Ⅱ : 200
     
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
     
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
      
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
      
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Ⅰ/Ⅱ: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
    
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 200만원,
    
대물배상:50만원)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
      
허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
      
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적용기준 ; 2004.08.22 책임개시 계약 사고분 부터

3) 보상처리기준

① 적용시점

                      대물배상 담보 의무가입 시행은 2005.02.22일부터 적용되나


  ◇ 2004. 02. 22부터 대인 1+대물(1,000만원)로 인수 하고 있으나,2004. 8. 1일 약관개정(안)
     
에서는 개선 내용에 따라 각각의 적용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였음.

  ◇ 대물배상에서 무면허운전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2004. 08. 22일 책임개시 계약 사고분 부터


● 음주 · 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및 면부책 적용 원칙

    구분

             2004. 08. 21
            
이전계약

                        2004.08. 22
                         이후게약

       음주

      무면허

         음주

              무면허

  대인배상Ⅰ

       부책
   (공제 없음)

       부책
  (공제 없음)

         부책
      (대인Ⅰ/Ⅱ
      200만원 공
          제)

               부책
         (200만원 공제)

  대인배상Ⅱ

       부책
 (200만원 공제)

       면책

               면책

  대물배상

       부책
  (50만원 공제)

       면책

         부책
  
(50만원 공제)

 ▶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1,000만원 한도내에서
     부책 (50만원 공제)
 ▶ 단 1,000만원 초과 손
     해는 면책

                                      ● 공제 (자기부담금)는 1사고당 한도임.


주) 표준약관 시행 2004.08.01 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
단, 무면허운전 규정의 보상시기 기준은 2004. 08. 22 책임개시 계약분부터 적용함.

           ● 2004. 08. 22 이전 계약 사고건에 대하여는 무면허 운전시 “면책”처리함.


② 보상처리기준


  ○ 음주 · 무면허운전의 정의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 · 무면허운전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정의
      하였으나 2001. 04. 01 제도개선으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


  ○ 운 전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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