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세            부           사             항

    취득 대상자

  ◇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 경찰청 면허장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or 학원교육장에서 실시
     하는 기능검정을 모두 합격한 자
  ◇ 발행자 : 지방경찰청장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도로교통법 제 68 조의 2
  ◇ 유효기간 갱신불가
  ◇ 유효기간 경과시 : 무면허

        효     력

  ◇ 유효기간내에서 일반운전면허와 동일한 효력 ( 유면허 )
  ◇ 일반운전면허 취득후 효력상실

        종     류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제 2 종 보통연습면허

   운전가능 차종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단, 사업용차량은 운전불가
  ( 도교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2항②호)
  √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취소사유

  ◇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단, 물피사고이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고는 제외
     ( 도교법 제78조 제2항)
  ◇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를 동승 시킨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 도교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①호 )

  회사의 보상책임

  ◇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중 야기한 사고는 보상책임이 있음

  운전보조자 여부

  ◇ 기능검정원의 경우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기능정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동승할
      뿐이지 운전행위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전보조자
      로 보기 어려움

  공동운행자 여부

   ◇ 도로주행시험 응시자의 경우 비록 정상적인 면허는 아니라 할지라도 6 개월간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이고,
       기능검정원은 운전기능의 채점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공동운행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면허응시자의 지위

◇ 사고발생시 기능검정원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
    으므로 업무용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 승낙피보험자 】에 해당함.

  기능검정원의 지위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산재보험가입 대상업체이므로, 운전기능채점과 같은 업무
       를 수행하던 중 사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있음. 

  결           론

  ◇ 기능검정원이 기명피보험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약관의 『 피보험자 개별적용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인 면허시험 응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1조의 제 2 의 조항에서 “시험용자동차에는
      경찰공무원( 기능검정원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기능검정원 )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가 시험 진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능검정원 (경찰공무원)의 감독소홀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함.

  ◇ 통상의 감독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비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는 바, 안전벨트 착용
      여부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가 • 감산을 할 수 있음